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보석및 귀금속 거래가이드

[gikgem]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가이드

* 번역 : 김상기(한국보석학원 대구학원 원장, GG, FGA, MV)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얼리, 귀금속 및 백랍산업에 대한 가이드(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Guides for the Jewelry, Precious metals and Pewter Industries)를 번역합니다.

이는 미국 주얼리 및 귀금속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우리나라 주얼리 및 귀금속 업계의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FTC 가이드 중에서 주얼리에  대한 부분은 23조이며, 23조는 총 26개의 항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미국에 주얼리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업체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1999년 1월 기준 발효중인 내용을 기준한 것이며, 이 가이드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0 범위 및 적용

1. 이 가이드는 보석과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보석이나 모조 대체품, 천연 및 양식 진주 그리고 그 모조품, 그리고 시계에 영구 부착되지 않은 금속제 시계줄을 포함하는 모든 주얼리 산업의 제품에 적용된다.

 또한 이 가이드는 귀금속(금, 은, 백금)이나 귀금속의 합금 및 그 모조품으로 만든 안경테, 만년필이나 펜, 플랫 웨어(스푼, 포크, 나이프) 및 할로 웨어(금속제 식기류)에 적용된다.

 이 가이드는 백랍(pewter)으로 만든 모든 제품에도 역시 적용된다. 이 가이드에서 이러한 모든 제품을 총괄하여 '업계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2. 이 가이드는 업계 제품을 오퍼, 판매, 및 분배하는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업계의 모든 단계(제조, 도매, 소매를 포함하는)의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및 합작 파트너에게 적용된다.

* 부기 사항 : 소비자에 대한 기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계 제품을 평가, 감별 또는 감정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및 합작 파트너는 이 가이드의 기준 및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3. 이 가이드는 말(언어)이나 상징물, 표시,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묘사, 제품 브랜드 명칭, 또는 다른 형태로 직접적으로 주장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에 업계 제품에 대한 라벨표시, 광고, 홍보물, 및 다른 형태의 마케팅을 포함하는 모든 주장이나 표현에 적용된다.

23.1 기만(일반)

 업계 제품에 대한 타입, 종류, 등급, 품질, 수량, 금속성분 및 순도, 사이즈, 중량, 커트, 컬러, 특징, 처리, 실체(본질), 내구성, 서비스, 원산지, 가격, 가치, 조제, 제조, 생산, 분배/유통, 및 기타 물질적 사양에 대해 잘못 또는 틀리게 전달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기만적(欺瞞的)이다.

* 부기사항 1 : 업계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오퍼에 있어서 업계 제품에 대해 어떤 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만들기 위해 적용된 등급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부기사항 2 : 가이드에 제시된 것과 같은 어떤 품질이나 내용의 표시(disclosure)를 할 경우에는 기만이나 속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명료하고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23.2 잘못된 일러스트레이션

 업계 제품에 대한 타입, 종류, 등급, 품질, 수량, 금속성분 및 순도, 사이즈, 중량, 커트, 컬러, 특징, 처리, 실체(본질), 내구성, 서비스性, 원산지, 가격, 가치, 조제, 제조, 생산, 분배/유통, 및 기타 물질적 사양에 대해 잘못 또는 틀리게 전달하는 어떠한 시각적 전달, 그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영상, 삽화, 표를 다른 말이나 문장을 수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광고, 포장재, 라벨, 또는 다른 판매촉진물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 부기사항: 다이아몬드 또는 다른 보석의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 그 실제 사이즈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실제의 크기보다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誤導)하는 것이다.

 
23.3 수제(手製) 또는 수-연마(手-硏磨) 등 용어의 오용(誤用)

1. 업계 제품을 그 원료로부터 기초적인 형태만들기에서 완전한 성형까지의 전과정과 그 마무리 및 장식 등 모든 과정이 개개의 제품과 그 부분품의 구조, 형태, 디자인, 및 마무리를 작업자가 통제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수작업과 수동적 통제방법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업계 제품에 대해 수제(手製) 또는 손작업된 것이라고 직접 표현하거나 또는 암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欺瞞的)이다.

* 부기사항 : 이 조항에서 원료라 함은 주얼리의 부속품, 반제품, 또는 빈틀 형태로서, 절단? 성형 및 가공되지 아니한 원판 상태의 판재(bulk sheet), 선재(線材) 등 이와 유사한 원료를 말한다.  

2. 개개의 제품과 그 부분품의 구조, 형태, 디자인, 및 마무리를 작업자가 통제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손 작업과 수동적 통제 방법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업계 제품을 수제(手製) 압출(壓出), 수제 조각, 수제 연마 등과 같이 수제(手製) 또는 손으로 작업된 것이라고 직접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欺瞞的)이다.

23.4 금 함량에 대한 부당 표시

1. 업계 제품에 금 및 합금금의 존재 유무, 그 제품에 포함된 금의 순도 및 합금금의 순도나 함량, 캐럿(Karat) 순도표시, 금 또는 합금금의 도금, 금장 및 코팅 등의 두께나 중량 비율을 부당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2. 아래에 나열된 것은 부당 표시의 사례들이다.

2-1. 어떤 업계제품이 전적으로 24K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제품에 별도의 순도나 함량표시 없이 금(Gold) 또는 금을 의미하는 약자를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것.

2-2. 전적으로 합금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업계 제품에 합금금의 순도를 금(Gold) 이라는 글자와 바로 이어서 표시하거나 금이라는 표시와 동일한 정도의 크기로 표시하지 않은 채 금 또는 금을 의미하는 약자를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것.

2-3. 전적으로 금 또는 합금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금 또는 합금금으로 표면을 도금 또는 코팅한 어떤 업계 제품에 그에 적합한 표면 도금 또는 코팅된 것이라는 표시 없이 금 또는 금을 의미하는 약자를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것.

2-4.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금금으로 도금된 어떤 업계 제품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 도금의 두께나 표면에 덮인 정도가 적당한 내구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제품에 금도금(Gold Plate, Gold Plated) 또는 금도금을 의미하는 약자를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것.

2-5. 어떤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계적 방법으로 합금금을 제품의 표면에 덮인 경우에 그 두께나 표면에 덮인 정도가 적당한 내구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업계 제품에 금장(Gold Filled), Rolled Gold Plate, Rolled Gold Plated, Gold Overlay 또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약자를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것과, 합금금의 순도를 금장(Gold Filled), Rolled Gold Plate, Rolled Gold Plated, Gold Overlay 또는 그 약자에 이어서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그와 동일한 정도의 크기로 표시하지 않는 것.

2-6. 어떤 업계제품이 얇게 골드워시(gold washed)된 베이스 메탈(예: 니켈)로 그 표면을 덮은 경우에 골드워시된 베이스 메탈로 코팅되었다는 표시 없이 금도금(Gold Plate, Gold Plated), 금장(Gold Filled), Rolled Gold Plate, Rolled Gold Plated, Gold Overlay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

2-7. 어떤 업계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기도금(Electroplating) 방법에 의해 도금된 경우에 그 도금의 순도, 두께 및 표면 덮임의 정도가 적당한 내구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품에 전기도금(Electroplate, Electroplated) 또는 그와 동일한 의미의 약자를 표시하는 것.

2-8. 금의 순도나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널리 알려지거나 확립된 타입의 업계 제품과 동일하게, 우월하게, 또는 다르게 어떤 업계 제품을 부당 표시하는 명칭, 용어, 및 기타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2-9. 10 캐럿(karat) 순도 이하의 합금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업계 제품에 금 또는 금을 의미하는 약자 또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각인이나 표시(예: 9 karat)를 하는 것.

* 부기사항 : 위의 각 조항에서 금 또는 금을 의미하는 약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Duragold, Diragold, Noblegold, Goldline, Layered Gold,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아래의 사례는 이 규정의 원칙과 일치하는 표시 및 설명이다.

3-1. 합금금(Alloy of gold)의 순도가 10K 이하가 아닌 것으로 제작된 업계 제품에 대해 그 순도 표시와 동일한 정도와 크기로 그 앞이나 뒤에 금(gold)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예: "14 Karat Gold", "14 K. Gold",  "14 Kt. Gold").  또한 이런 제품은 금(gol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 금의 순도만을 각인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예: "14 Karat", "14 K." "14 Kt." ).

* 부기사항: 합금금으로 제작되었으나 그 속이 빈 제품인 경우에는 금 또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용어에 바로 이어서 제품의 속이 비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예: "14 Karat Gold Hollow Center", "14 K. Gold Tubing").  이러한 제품에 솔리드(solid)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예: "14 Kt. Solid Gold",  "Solid 14 Kt. Gold").

3-2. 합금금의 순도가 10K 이하가 아닌 것으로 코팅(coating), 전기도금(electroplating), 등의 제조과정을 통해 업계 제품의 모든 주요 표면을 덮은 것으로서 그 두께가  최소 0.5 미크론 이상인 경우에는 금도금(예: "Gold Plate", "Gold Plated") 또는 약자로 G.P.라고 표시할 수 있다.

도금된 정확한 두께를 금의 순도와 도금된 것임을 표시하는 말의 앞에 붙일 수 있다 (예: 2 micron 12 K. gold plate 또는 2μ 12 K.G.P.).

* 부기사항: 업계제품의 일부에 도금된 두께가 다른 부분보다 두꺼운 경우에는 최소두께를 기준으로 도금의 두께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합금금의 순도가 10K 이하가 아닌 것으로 땜질(soldering, brazing)이나 용접(welding)과 같은 기계적인(mechanical) 방법으로 업계 제품의 모든 주요 표면을 상당한 두께로 덮은 것으로서, 그 합금금의 무게가 제품 전체 중량의 1/20 이상인 경우에 금장(Gold Filled), 골드 오버레이(Gold Overlay), 롤드 골드 플레이트(Rolled Gold Plate) 도는 그 약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합금금의 순도와 같은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 "14 Karat Gold Filled", "14 Kt. Gold Overlat", "14K. R.G.P.").  

다른 요건은 모두 위와 같지만 다만 합금금의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2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확한 비율을 금장(Gold Filled), 골드 오버레이(Gold Overlay), 롤드 골드 플레이트(Rolled Gold Plate)라는 용어와 동일한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 "1/40th 12 Kt. Rolled Gold Plate"  또는 "1/40 12Kt. R.G.P.").

3-4. 합금금의 순도가 10K 이하가 아닌 것으로 전기도금의 한 방법인 전해방식(electrolytic process)으로 업계 제품의 모든 주요 표면을 덮은 것으로서 그 전반적인 최소 두께가 순금 0.175 미크론의 두께와 동일한 경우 골드 일렉트로 플레이티드(Gold Electroplated) 또는 그 약자(G.E.P.)로 표시할 수 있다.

  합금금의 순도는 위와 같지만 다만 그 두께가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골드 플레시드(Gold Flashed) 또는 골드 워시드(Gold Washed)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합금금의 순도가 위와 같고 그 두께가 전체적으로 순금 2.5 미크론 두께와 동일한 경우에는 헤비 골드 일렉트로플레이티드(Heavy Gold Electroplated)라고 표시할 수 있다.

  골드 일렉트로 플레이티드(Gold Electroplated) 또는 헤비 골드 일렉트로 플레이티드(Heavy Gold Electroplate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정 전해방식(electrolytic process)을 이용한 경우에 그 방식의 명칭을 이 용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Gold Electroplated (X Process)" 또는 "Heavy Gold Electroplated (Y Process)"와 같음. (역자 주: 여기에서 X, Y 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다만 어떤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임)

4. 품질의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이 규정의 모든 조항은 각인법(National Stamping Act)과 그 개정법에 허용하는 허용 오차에 준하여 적용된다.

 
23.5  버메일(Vermeil)이란 용어의 부당한 사용

1. 버메일이라는 용어의 표시 및 사용이 그 제품의 실제 성분을 부당하게 나타내는 한 업계 제품에 버메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2. 정은(sterling silver)으로 만든 바탕(base)에 금 또는 순도 10K 이하가 아닌 합금금으로 업계 제품의 모든 주요 표면을 코팅 또는 도금하여 그 최소 두께가 순금 2.5 미크론 두께와 동일한 경우에 버메일(vermeil)이라고 각인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부기사항: 니켈과 같은 베이스 메탈(base metal) 위에 정은(sterling silver)을 코팅하여 금도금한 제품에 대해 버메일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23.6  은 함량의 부당한 표시

1. 어떤 업계제품의 은함량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업계 제품에 대한 은도금 및 코팅의 함량을 부당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2. 업계제품의 은의 순도가 925/1000 이상이 아닌 경우에 은(silver), 정은(sterling silver), 솔리드 실버(solid silver), 스털링(sterling) 또는 약자로 "ster."라고 각인, 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3. 업계 제품의 은의 순도가 900/1000 이상이 아닌 경우에 코인(coin) 또는 코인 실버(coin silver)라고 각인, 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4. 업계 제품의 모든 주요 표면에 은으로 도금 또는 코팅하여 그 두께가 상당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 도금(plated) 또는 코팅(coated)이라고 각인, 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5. 이 규정의 모든 조항은 각인법(National Stamping Act)과 그 개정법에 허용하는 허용 오차에 준하여 적용된다.

23.7  백금, 이리듐, 팔라듐, 루테늄, 로듐 및 오스뮴이라는 용어의 부당한 사용.

 업계제품에 대한 각인이나 어떤 표시와 관련하여 백금, 이리듐, 팔라듐, 루테늄, 로듐 및 오스뮴과 그 약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제품의 실체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든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매자를 기만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이다.

23.8  퓨터(Pewter)의 함량에 대한 부당한 표시.

1. 어떤 업계제품 또는 그 부품에 퓨터(Pewter) 또는 그 약자를 각인, 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때 그 실체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2. 어떤 업계제품 또는 그 부품의 함량이 A등급의 주석이 최소 900/1000 이상 함유되고 그 나머지는 퓨터의 용도에 따라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퓨터(Pewter) 또는 그 약자로 각인 또는 표시할 수 있다.

23.9  품질마크(Quality Mark)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

 이 가이드에서 말하는 품질마크란 업계제품에 스탬핑, 엠보싱, 각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된 글자?숫자?그림?상징?사인?말?용어 또는 이의 복합으로서, 이 품질마크가 그 제품이 전적으로 어떤 귀금속 또는 그 합금으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그 제품의 표면을 어떤 귀금속 또는 그 합금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나타내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금,  카라트karat), 캐럿(carat), 은(銀),  정은, 버메일, 백금, 이리듐, 팔라듐, 루테늄, 로듐, 오스뮴, 또는 그 약자와 금장, 도금, 오버레이(overlay), 또는 전기도금과 같은 말과 그 약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단독적으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품질마크는 '금', '카라트(karat)', '캐럿(carat)', '은', '버메일', '백금 또는 백금족의 금속' 라는 용어 또는 그 약자를 따로 쓰거나 접두사, 접미사, 또는 음절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1. 마크의 적용성에 대한 기만

1-1. 업계 제품에 표시된 어떤 품질 마크가 그 제품의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되는 부분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그 제품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실제 구성요소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마크의 적용 부분(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어떤 품질 마크가 업계 제품의 어떤 부분에만 적용되고 외관이 비슷한 다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각각의 품질 마크는 적용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2. 마크에 사용된 글자 또는 숫자의 크기가 다른 이유로 인한 기만

  어떤 업계 제품에 표시된 마크의 말이나 글자가, 다른 말이나 글자보다 큰 경우, 또는 제품에 쓰인 상이한 마크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또 그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러한 마크의 순수한 느낌이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일부의 금속성분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다.

(부적절한 마크의 사례: 작은 글자로 '전기 도금된'이라고 표시하고 큰 글자로 '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에 그 제품의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매자는 '금'이라는 글자만 인식할 수 있다)

부기-1 : 마크의 읽기 쉬움 - 어떤 품질마크를 업계제품에 각인하거나 새긴 경우 또는  태그(tag) 또는 라벨로 프린트한 경우에 품질마크는 정상적인 사람의 시력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또 구매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아울러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구매할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기-2 : 제조자, 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업체명의 표시 - 각인법(the National Stamping Act)에 의하면 동법 제 294조에 규정한 품질마크를 해야하는 제조자 또는 딜러, 또는 품질 마크(금 또는 은이나 그 합금으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나타내는)가 표시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해당되는 어떤 개인, 업체, 회사, 또는 협회는 그 제품에 상표 또는 그 업체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10  '부식 방지'의 오용

1. 아래의 행위는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1-1. 업계 제품이 그 제품의 예상 수명동안 그 제품의  모든 부분이 부식 또는 녹이 방지되지 않는 한 부식방지(corrosion proof, non-corrosive, corrosion resistant, rust proof, rust resistant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1-2. 업계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조건에서 그 제품의 예상 수명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 제품의 모든 부분이 부식이나 녹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한 그 제품을 '부식에 강한(corrosion resistant)', '녹에 강한(rust resistant)',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2. 금속 가운데 부식에 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니켈, 10K 이상의 금합금, 오스테니틱 스테인리스 스틸(Austenitic stainless steel)이다.

23.11  '다이아몬드'의 정의 및 용어의 오용

1. 다이아몬드란 순수한 탄소가 등축정계로 결정된 물질로 구성된 천연 광물이다. 이것은 여러가지의 색이 발견된다. 경도는 10 이며, 비중은 약 3.52 이고, 굴절률은 2.42 이다.

2. 위의 정의에 충족되지 않는 물질, 또는 위의 정의를 충족시키더라도 17개 이상의 대칭적인 패싯(소평면)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을 '다이아몬드' 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 부기 : 공업용 등급의 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주얼리용 품질이 아닌 다이아몬드를 주얼리용의 품질이라고 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3. 아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들이다:

3-1. 위의 다이아몬드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연마되지 아니한 물질을 나타낼 때 '다이아몬드 원석(rough diamond)'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3-2. 위의 다이아몬드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최소 17개의 대칭적인 패싯(소평면)을 갖지 않는 것인 경우에 다이아몬드의 형태와 패싯의 숫자를 함께 사용하거나 17개의 패싯을 갖지 않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예: 로즈 다이아몬드).

* 부기 : 모조품, 실험실에서 제작된 다이아몬드, 보석, 진짜, 진품, 천연 등에 대한 추가 가이드는 23. 23, 23.24, 23.25,에 규정하고 있음.

23.12  무하자(flawless), 완전(perfect) 등의 용어의 오용

1. 하자, 균열, 내포물, 카본 스폿, 운상 내포물(클라우드), 내부 레이저 드릴 홀, 외부하자(블레미시), 등 10배율의 확대와 적절한 조명 하에서 다이아몬드 감정에 숙련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하자가 나타나는 다이아몬드를 무하자(플로리스)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2. 다이아몬드를 나타낼 때 위의 무하자(플로리스)의 정의를 충족하고 또 컬러 및 메이크(make)가 열등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한 완전한(perfect) 이라는 용어나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3. 무하자(플로리스) 또는 완전한(perfect) 다이아몬드 또는 다이아몬드들로 구성된 중앙석을 가진 반지나 주얼리를 표현할 때, 그 보조석이 그러한 품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어(무하자 또는 완전한)가 중앙석인 다이아몬드 또는 다이아몬드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나 표시가 없는 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23.13  인공적 컬러처리, 이물질 주입, 등의 공개

 핵 충격처리(nuclear bombardment) 또는 이물질의 주입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컬러처리, 엷은 색칠(tinting), 코팅, 방사선 조사(irradiating), 열처리하는 경우에 이러한 처리 사실과 이 처리가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3.14  "블루 화이트"라는 용어의 오용(誤用)

 정상적인 북방광(north daylight) 또는 이와 동일한 조명 상태에서 청색 또는 청색감이 아닌 다른 색이나 색조를 띠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블루 화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3.15  "적절한 커트(properly cut)"라는 용어의 오용(誤用)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그 두께가 너무 깊거나 얕아서 휘광성(브릴리언시)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적절한 커트", "현대적 커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쓰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 부기 : 흔히 말하는 "피시아이(fish-eye)" 또는 "올드마인(old-mine)"은 "적절한 커트" 또는 "현대적 커트"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23.16  "브릴리언트" 또는 "풀커트"라는 용어의 오용(誤用)

 거들의 상부에 32개 패싯과 테이블 그리고 거들의 하부에는 최소한 24개 패싯을 가진 원형의 다이아몬드가 아닌 다이아몬드를 "브릴리언트", "브릴리언트 커트", 또는 "풀커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 부기 : 이러한 용어를 싱글 커트 또는 로즈 커트 다이아몬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용어는 위에서 말하는 패싯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에메랄드(렉탱귤러) 커트, 페어형, 하트형, 오벌형, 그리고 마키즈(뾰쪽한 오벌)형의 다이아몬드에는 사용될 수 있다.  

23.17  중량 및 총 중량의 부당 표시

1.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부당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표시하거나, 광고하거나, 라벨로 만드는 등, 그 중량을 나타내고자 할 때 캐럿중량의 소수점 아래의 수치를 표시하지 않는 한(예: 25포인트 또는 .25캐럿), "포인트(point)"라는 용어나 그 약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 부기 :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나타내는 표준 단위로서, 1 캐럿은 200mg(0.2g)과 동일하다. 1 포인트는 1캐럿의 백 분의 1이다.

3.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캐럿의 소수점의 수치로 표시한 경우(예: 0.47캐럿), 그 소수점 아래의 수치는 표시된 마지막 자리의 수치까지 정확해야 한다.  만일 다이아몬드를 소수점 한 자리의 수치로만 표시한 경우(예: 0.5캐럿), 그 표시된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 수치까지 정확해야 한다 (예: 0.5캐럿은 0.495-0.504 캐럿을 의미한다)

4.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캐럿 단위의 분수로 나타낼 경우에는 각 분수의 중량 범위(또는 중량의 허용오차범위)를 표시해야 하며,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근접한 분수의 수치로 나타내야 하며, 그 중량은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 부기 : 카탈로그 또는 인쇄물에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분수로 나타낼 경우에 각 페이지마다 분수의 범위를 분명히 표시해야 하며, 또 다이아몬드의 실제 중량은 그 분수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차트 또는 실제 범위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중량의 범위는 X 페이지의 차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18  여러 가지 진주의 정의

이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진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주: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이 아닌 방법으로 연체동물의 패각 안쪽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감으로써 연체동물의 맨틀(mantle)이 자극되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분비과정이나 연체동물의 어떤 비정상적인 신체조건의 결과로 특정한 연체동물의 체내에 탄산염 석회와 유기물질이 교대로 동심원을 이루면서 구성된 석회질의 응결물.

2. 양식진주: 사람에 의해 핵(보통 연체동물의 석회질 패각의 구슬형태)을 연체동물의 맨틀이나 패각의 안쪽에 삽핵함으로써 연체동물에 의해 진주질(nacre)이 코팅되어 생성된 복합적 생산품.

3. 모조진주: 어떤 물질을 이용하여 진주 또는 양식진주와 유사한 외관을 갖도록 제조된 생산품.

4. 시드펄(seed pearl): 1.에 정의된 것과 같은 것으로써 그 크기가 약 2mm 이하인 작은 진주.

23.19  "진주"라는 용어의 오용(誤用)

1. 23.18의 1.에 정의된 바와 같은 진주가 아닌 물품이나 대상에 대해 "진주" 또는 유사한 의미의 용어 또는 문구로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또는 지칭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 양식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또는 지칭할 때 "진주"라는 말의 바로 앞에 그와 동일한 정도로 현저하게 "양식", "양식된" 또는 동일한 의미의 말을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진주가 아님을 알리지 않는 한 "진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3.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또는 지칭할 때 "진주"라는 말의 바로 앞에 그와 동일한 정도로 현저하게 "인공", "모조", "유사(simulated)"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 또는 문구를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진주가 아님을 알리지 않는 한 "진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4. 모조진주 제품을 나타내거나 품질표시를 할 때 "인조진주(faux pearl)", "패션진주(fashion pearl)", "자개(Mother of pearl)",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의 바로 앞에 그와 동일한 정도로 현저하게 "인공", "모조", "유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진주가 아님을 알리지 않는 한 "진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3.20  양식진주, 시드 펄, 오리엔탈 펄, 나투라(Natura), 컬처드(Cultured), 진짜(real), 보석(gem), 합성, 및 지역의 지칭과 관련한 용어의 오용(誤用)

1.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또는 지칭할 때 "양식진주"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말,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 양식진주 또는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또는 지칭할 때 그에 맞는 적적한 용어인 "양식"(예: 양식 시드펄) 또는 "모조" (예: 모조 시드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드펄" 이라는 용어, 말,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3. 해수에 사는 연체동물에서 채취된 진주, 페르시아 만(灣)에 서식하는 연체동물에서 채취되는 진주의 형태와 타입의 진주, 주얼리 거래에서 오리엔탈 펄이라고 인정되는 진주가 아닌 제품을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할 때 "오리엔탈 펄"이라는 말이나 용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4. "양식진주" 또는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할 때 "오리엔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5. 양식 또는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할 때 "나투라(natura), "천연(natural)", "자연(Nature)" 이라는 용어나 말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모조진주를 지칭할 때 그것이 양식진주 또는 천연진주가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 한 "유기질(organic)"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6.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할 때 "Cultured", "반양식 진주(semi-cultured pearl)", "양식과 같은(cultured like)", "부분 양식된(part-cultured)", "미완성 양식진주(pre-mature cultured pearl)"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다.

7. 태평양의 사우스시 군도(South Sea Islands), 호주 또는 동남 아시아의 해수 연체동물에서 채취된 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한 "남양진주(South Sea pearl)"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태평양의 사우스시 군도, 호주, 동남 아시아의 해수에서 생성된 양식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한 "남양 양식진주(South Sea cultured pearl)"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8. 일본의 호수나 강에 있는 담수 연체동물에서 생성된 양식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한 "비와 양식진주(Biwa cultured pearl)"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9.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할 때  "진짜(real)", "진품(genuine)", "귀(貴, precious)"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 말, 또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10. 진주 또는 양식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할 때  아름다움, 대칭성, 희귀성 및 가치와 같은 보석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을 "보석(젬, gem)"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 부기 : 양식진주는 "보석(젬, gem)" 이라고 적절하게 지칭할 만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식진주에 대해 "보석(젬, ge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해야 한다. 모조진주에 대해서는 "보석(젬, gem)"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1. 양식진주 또는 모조진주에 대해 "합성"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12. 양식진주 또는 모조진주를 표현하거나 감별하거나 지칭할 때 지역을 지칭하는 말의 바로 앞에 "양식", "인공", "모조", "유사"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양식진주 또는 모조진주임을 알리지 않는 한 "일본진주", "중국진주", "말로르카 진주(Mallorca pearl)" 또는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3.21  양식진주에 관한 부당 표시

 양식진주의 생산방식, 연체동물에 인공적으로 삽핵하여 양식진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핵의 크기, 그 핵이 연체동물 속에 있었던 기간, 진주질층이 코팅된 두께, 진주 및 모조진주와 비교한 양식 진주의 가치 및 품질, 기타 양식진주의 형성, 구조, 특성, 및 품질과 관련된 물질적 사항에 대해 부당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3.22  보석에 관한 기만 행위

 영구적이 아니거나 특별한 요건을 생성시키는 인공처리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인공처리가 영구적이지 않을 때 그러한 처리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다음과 같은 처리내용은 영구적이지 않거나 사용상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처리의 사례들이다 : 코팅, 충전(impregnation), 방사선 조사(irradiation), 열처리, 핵 충격법(nuclear bombardment)의 사용, 유색 또는 무색의 오일 또는 에폭시와 같은 레진의 사용, 왁스, 플라스틱, 유리, 표면확산, 또는 염색.

 이러한 처리 내용은 제품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우(예: 통신판매, 온라인 서비스)와 텔레비전 쇼핑과 같이 제품의 권유 및 소개시에 그 처리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시점에서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처리된 보석에 대해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 내용을 밝혀 줄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23.23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토파즈, 스톤, 탄생석, 보석 등의 용어의 오용(誤用)

1.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토파즈", 또는 기타의 귀석 및 반귀석의 명칭을 사용할 때 그 지칭하는 명칭에 해당하는 천연보석이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 "실험실에서 생성된(laboratory-grown)", "실험실에서 만든(laboratory-created)", "<제조자 명칭>-만든(<manufacturer name>-created)", "합성", "모조(imitation)", "인조(simulated)"와 같은 용어를 보석의 명칭 바로 앞에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천연 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토파즈", 또는 어떤 다른 귀석 또는 반귀석의 명칭, 또는 스톤, 탄생석, 보석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 부기 : 실험실에서 만든 것 또는 모조 보석을 나타낼 때 "faux(허위의 또는 인조의)"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스톤이 천연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3.  그 제품의 광학적,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해당 보석의 특성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한 "실험실에서 생성된(laboratory-grown)", "실험실에서 만든(laboratory-created)", "<제조자 명칭>-만든(<manufacturer name>-created)", 또는  "합성'이라는 용어를 천연 보석의 명칭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3.24  진짜(real), 진품(genuine), 천연(natural), 귀(貴, precious) 등의 용어의 오용

 인공적으로 제조되거나 생산된 업계제품에 대해 "진짜", "진품", "천연", "귀(precious)", "반귀(semi-precious)" 또는 이와 유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3.25  "보석(젬, gem)"이라는 용어의 오용

1.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토파즈 및 다른 업계 제품을 표현, 감별, 지칭할 때 그것이 보석(젬)으로서 필요한 요건인 아름다움, 대칭성, 희귀성 및 가치를 갖지 않는 한 보석(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 "실험실에서 생성된(laboratory-grown)", "실험실에서 만든(laboratory-created)", "<제조자 명칭>-만든(<manufacturer name>-created)", "합성", "모조(imitation)", "인조(simulated)"와 같은 용어를 "보석(젬)"이라는 바로 앞에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천연 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이 이 23.25의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실험실에서 생성된 업계 제품에 대해 "보석(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 부기 :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생성된 업계 제품은 "보석(젬)"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 거의 없으므로 "보석(젬)"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기피해야 한다. 모조 다이아몬드 및 다른 모조품에 대해 "보석(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다이아몬드 및 귀석을 포함한 모든 천연석이 "보석(젬)"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23.26  "무하자(플로리스, flawless)", "완전한(perfect)" 등의 용어의 오용

1. 숙련된 보석감정사에 의해 적절한 조명 및 10배율의 확대경으로 검사할 때 외부하자(블레미시), 내부하자(인클루전) 및 투명도 결함이 나타나는 보석에 대해 "무하자(플로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2. 보석을 묘사할 때 그것이 "무하자(플로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면서 그 컬러 및 메이크(make)가 우수한 것이 아닌 한 "완전한(perfect)"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3. 모조보석에 대해 "무하자(플로리스)", "완전한"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다.

제23조 부록 - 금합금(Gold alloy), 금장(gold filled), 골드 오버레이(gold overlay), 롤드 골드 플레이트(rolled gold plate), 은(銀), 백금 제품의 검사에서 인정되는 예외 사항

1. 금합금 업계제품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또 순도검사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러펠 버튼(lapel button)의 스프링, 기둥(post) 및 분리 가능한 뒷부분(back), 교환이 가능한 장식에 부착되는 기둥(post)과 너트, 비금속 커버(covering)로 완전하고 영구히 둘러 쌓인 금속부분, 로켓(locket)의 필드부분(field pieces)과 베젤, 마운팅 및 다른 장식품에 순도 마크가 각인되어 있는 마운팅 및 그 장식품에 붙어있는 리벳(rivet) 또는 와이어 펙(wire pegs)을 포함한다.

* 부기 - 금합금 안경제품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또 순도검사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첩 어셈블리, 와셔, 부싱, 너트 및 스크류 어셈블리, 다월(dowel), 스프링, 비금속 커버로 완전하고 영구히 둘러 쌓인 금속부분, 코일, 조인트 스프링.

2. 시계의 케이스를 제외한 금장(gold filled), 골드 오버레이, 롤드 골드 플레이트 제품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또 순도검사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인트, 걸쇠(캐치 catch), 스크류, 핀스템(pin stem), 스카프 핀의 핀, 해트핀(hat pin), 등과,  로켓의 필드 피스(field piece)와 베젤, 러펠 버튼의 기둥과 분리 가능한 뒷부분, 팔지 및 목걸이의 스냅 장식의 혓바닥(snap tongue), 스프링,  비금속 커버로 완전하고 영구히 둘러 쌓인 금속부분을 포함한다.

* 부기 - 금장, 골드 오버레이, 롤드 골드 플레이트로 만든 안경 제품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또 순도 검사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스크류, 경첩 어셉블리, 와셔, 부싱, 튜브, 스크류 어셉블리의 너트, 다월(dowel), 패드 삽입물, 스프링 슈 스트랩(spring shoe strap)의 스프링, 코어, 비금속부분으로 완전하고 영구히 둘러 쌓인 금속부분, 옥스퍼드, 핸들 및 캐치(catch).

3. 은으로 만든 업계제품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또 순도검사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죽끈 손목시계의 스크류, 리벳, 스프링, 스프링 핀;  러펠 버튼의 기둥과 분리 가능한 뒷부분; 마운팅과 장식품에 순도표시 각인이 되어있는 그 마운팅과 장식품의 와이어 페그, 기둥(post), 너트;  핀스텝(뱃지, 브로치, 엠블렘 핀, 해트핀, 스카프핀 등의); 벨트 버클의 레버, 포켓 나이프의 날과 골격; 로켓의 필드 피스와 베젤;  팔찌와 목걸이의 스냅 혓바닥; 기타 조인트, 캐치, 스크류; 비금속 카버에 완전하고 영구히 둘러 쌓인 금속부분을 포함한다.

4. 금과 은을 혼합하여 만든 업계제품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또 순도검사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인트, 캐치, 스크류, 핀스템, 스카프핀의 핀, 해트핀, 등과, 러펠 버튼의 기둥과 분리 가능한 뒷부분, 스프링과  비금속 카버에 완전하고 영구히 둘러 쌓인 금속부분을 포함한다.

5. 백금으로 만든 업계제품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또 순도검사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스프링, 윈도우 바(window bar), 슬리브(sleeve), 크라운 코어(crown core), 기계적 조인트 핀, 스크류, 리벳, 더스트 밴드(dust band), 분리 가능한 무브먼트 림, 해트 핀스템, 팔찌와 목걸이의 스냅 혓바닥을 포함한다.  또한 이 가이드의 23조 8항 (b)-5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예외는 핀 혓바닥, 조인트, 캐치, 러펠 버튼의 뒷부분과 기둥, 스카프 핀 스템, 해트 핀 소켓, 셔츠 스터드의 뒷부분, 조끼 버튼의 뒷부분, 이어 스크류(ear screw)의 뒷부분으로서 단 이러한 부품이 제품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품질의 백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