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08년 귀속분 |
2009년 귀속분 |
|
총수입금액 |
100,000,000 |
500,000,000 |
(-) |
필요경비 |
70,000,000 |
350,000,000 |
|
소득금액 |
30,000,000 |
150,000,000 |
(-) |
소득공제 |
3,000,000 |
3,000,000 |
|
과세표준 |
27,000,000 |
147,000,000 |
(×) |
한계세율 |
17% |
35% |
|
산출세액 |
3,510,000 |
37,310,000 |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공제는 모두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의 화수분씨가 동일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사업자라고 가정하고 법인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
2008년 귀속분 |
2009년 귀속분 |
|
익금총액 |
100,000,000 |
500,000,000 |
(-) |
손금총액 |
70,000,000 |
350,000,000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30,000,000 |
150,000,000 |
(-) |
이월결손금 |
0 |
0 |
(-) |
비과세소득 |
0 |
0 |
(-) |
소득공제 |
0 |
0 |
|
과세표준 |
30,000,000 |
150,000,000 |
(×) |
한계세율 |
11% |
11% |
|
산출세액 |
3,300,000 |
16,500,000 |
※ 계산의 편의상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모두‘0’으로 하였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11%와 22%의 2단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22%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더욱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이 큰 경우 종합소득세 보다는 최고세율이 더 낮은 법인세가 유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만 비교한다면 법인사업자가 매우 유리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주주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서회계법인 정승환 회계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