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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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23]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가압류금액이 적을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귀원 20○○가소○○○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원금)
  금 ○○○원(위 금원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 금 ○○○○○원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 등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은 본압류로 전이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원의 구상금채권이 있어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의 채권을 귀원 20○○카단○○○호로 채권가압류집행을 한 뒤 귀원에 구상금청구를 위한 소(20○○가소○○○호)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얻고 확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가압류가 되지 않은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을 압류함과 아울러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가압류결정문                     1통
1. 가압류결정송달증명원               1통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판결정본송달 및 확정증명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 등의 표시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및 추심 할 채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권 가운데 위 금액.

2. 압류 및 추심 할 채권
   금 ○○○○원(청구채권 금 ○○○○○원-본압류전이채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권 가운데 위 금액.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참고판례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 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함. 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