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교육 기사 브리핑입니다

[만돌이]

교육기사 브리핑 [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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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연합학력평가 관리체제 곳곳에 구멍	경찰, 시험문제 유출 위험 경로 3곳 발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전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을 키우고자 모의고사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 시험의 문제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무려 3군데나 됐다. 첫 번째 구멍은 인쇄소에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곳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출제교사들을 7박8일간 지방의 콘도에 합숙시키며 출제됐다. 시험문제는 CD로 제작돼 시험 1개월 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되며 각 교육청은 지역의 인쇄소를 선정해 시험 일주일 전에 인쇄를 완료하는 데 이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의 수능 담당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인쇄소에 문제지를 맡길 때 보안 각서를 받을 뿐 사후 관리나 감독은 거의 하지 않아 언제든지 문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교육청에서 EBS로 문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체계가 허술했다. EBS는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 편의를 위해 시험 하루 전 교육청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학년별 시험지 3부와 CD 3장을 받아왔는데 봉인이 안 된 상태로 건네 받기 때문에 중간에 유출될 위험성이 컸다. 시험 문제가 무사히 EBS로 넘어오더라도 보안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EBS는 시험 문제는 `e-러닝' 프로그램 제작팀의 팀장과 총괄PD에게 한 부씩 전달해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는데 총괄PD의 AD는 전과목 문제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다.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제작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나 문제를 유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셈이다. 실제로 문제를 유출한 EBS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도 바탕화면에 저장된 문제를 내려받아 자신의 조카인 서울 대치동 K언어학원 원장 김모(35)씨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처럼 곳곳에서 시험문제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교육청과 EBS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날 ▲문제지 시험 당일 수령 ▲수령 시 직원이 보안요원과 동행 ▲문제지 특별 지정장소에 보관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보안요원 입회 아래 정규직 PD들에게 문제지 배포 등 개선 대책을 세워 발표했다.
	2	“학원교습 시간 규제 해야하나” 헌법재판소 토론 (국민)	[쿠키 사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은 7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불법 교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학원 운영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인지 헌재 관계자는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좌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헌법조문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가 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고교생에는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 등은 “이같은 조례가 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밤 12시까지 심야교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나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교습시간 제한규정조차도 없다. 일본도 교습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돈이 사교육비에 사용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적은 돈으로 다닐 수 있는 학원만 통제되고 고액개인과 외는 막지 않아 오히려 돈있는 사람만 유리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정부측에 물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교습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하면 위헌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12시까지 운영하게 제한한 것도 위헌인가”라고 질문했다. 청구인측 정재성 변호사는 “학교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8월 학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자녀가 하루 평균 학원에서 2.8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또 월평균 22만원의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헌재는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3	서울 초중고생 교내서 휴대전화 못써 (매일경제)	앞으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거나 교내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9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다음주 중 소속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초ㆍ중ㆍ고교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는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완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그 대신 휴대전화를 통한 어린이 범죄예방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및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안전케어시스템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중ㆍ고교생의 경우 방과 후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한 만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들고와 맡겼다가 하교할 때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9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교내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함께 곧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한철 기자]
	4	경제전문가가 중고생 직접 가르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 선포 후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우철 생보협회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황영기 경제교육협회장, 이상용 손보협회장,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왼쪽부터)이 박수로 축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경제교육협회 출범 ◆ 9일 열린 한국경제교육협회 비전 선포식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선포식에서 학교 내에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 과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정 내 경제교육 시간을 10시간 추가로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올해 3월 고1 사회교육 과정 중 경제교육 시간을 2011년부터 현행 10시간에서 20시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생이 받는 경제교육 시간은 최대 3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정우 교과부 교육연구사는 "현재 중3, 고1 사회 과목 내에 편성된 경제교육 과정은 31시간 정도"라며 "재량활동 시간 내 경제교육을 확대해 2011년까지 최대 51시간까지 경제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교과서 집필 기준도 새롭게 제시된다. 시장경제 원리와 실생활 경제를 강화하고 정확성과 균형성을 강조한 집필 기준으로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사들의 경제지식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범대 및 교직 이수 과정에서 경제과목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선진경제 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추진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경제 강연을 하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 유관기관에서 인력풀을 구축해 경제 교과 시간에 경제 전문가들이 직접 경제교육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추진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경제에 대한 핵심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해 우수 프로그램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로 설정해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 현재 9개 지역에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제 직무능력과 시험,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자격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경제 이해력 인증 시험은 국가 공인시험으로 인정받게 된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장은 "일선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 현황을 조사해 경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추진하면서 경제교육이 실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5	부산 초등학교 통지표 '점수표기 전환' 논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교생활통지표를 기존 서술형에서 과목별 점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은 최근 일선 초등학교에 '학교생활 결과 통지방법 개선 자료'를 내려 보내 서술형으로 표기하던 통지표를 점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권유했다. 시 교육청은 과목별 원점수와 함께 학년 평균을 제공하는 방식 외에 각자 세운 목표 점수와 실제 시험 결과를 나란히 제시하는 방법, 한 학기나 1년간의 성적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해 통지표에 표기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교장·교감 연수 등을 통해 통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알리고, 2학기부터는 서술형 평가 체계를 보완한 새로운 통지표를 만들어 일선학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권장안을 일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라고 했지만,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지난달 치른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고 통지표 표기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런 시도가 자칫 학부모 간 경쟁으로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지표 표기개선 방안에 '석차 표기'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방침대로라면 학생 성적이 백분율로 표기돼 전체 학년에서 개인의 석차를 대략이나마 추정할 수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산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수.우.미.양.가 5단계로 평가하던 과거와 다를 바 없으며 일선 학교에서 이를 토대로 석차까지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과거의 통지표 표기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기된 것으로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유독 부산에서만 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	경기교육청 '명품학교 인증제' 폐지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의 특색사업인 '명품학교 인증제'를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학교와 교육을 상품화하는 정책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고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명품학교 인증제는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학교를 브랜드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 김진춘 전 교육감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 2년간 도내 200여개 초중고교가 명품학교로 인증돼 학교당 400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의 종료는 평가를 통한 인증보다는 학교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에 중심을 둔 '자발적인 개혁'을 중시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7	교과부, 학원 담당 국장 전격 교체	행시32회 김규태 국장 최연소 발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나이(1964년생)와 행시 기수 모두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들 가운데 최연소에 속한다. 행시 기수로 따졌을 때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 중 가장 높은 기수가 22회이므로 무려 10기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옛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팀장, 평가지원과장, 대학학무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를 봤을 때도 행시 32회가 본부 국장이 된 케이스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상황팀을 신설하고 김철운 경인교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될 학원상황팀은 최근 발표된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등 학원 관련 각종 대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나이와 기수를 초월해서 정책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둔 발탁 인사"라며 "그만큼 사교육 대책에 대한 교과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8	安교육 "입학사정관제가 시험보다 공정"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교육개혁의 속도가 늦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아마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안 장관은 "저보다 더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집행 속도는 절대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가 결정해 발표한 20개 이상의 교육개혁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만큼 어떤 도전이 와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안 장관은 강조했다.
	9	청소년 알바생 48%, 최저임금 못 받아 (한국경제)	10대 알바생 절반이상(52%) 부당대우 경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업체 알바천국에 따르면 이 회사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남녀 22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1%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의 52%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도 23.1%에 달했다.이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감시와 부당대우 피해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피해사례(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1.9%가 최저임금 미달을 꼽았으며 ▲임금 체불 35.9% ▲임금미지급 8.5% ▲어리다고 무시 45% ▲욕설, 폭력 6.9% ▲성희롱 2.4%로 임금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4%가 작성한 적 없다고 답했으며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 27.45% ▲작성한 적 있다 19.9% ▲항상 작성한다 4.2%로 75.9%가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4000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전화로는 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10	평일 점심만 신경 쓰나요..주말.휴일은?	저소득 아동들, 무상급식소 문닫는 주말 등엔 굶어야 "학교급식소 등 가동하고 정부지원 늘려야" 지적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흐리고 간간이 비가 내린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봉래동 한 초등학교 앞. 이 학교 1학년 A(8)군이 학교수업을 마친 뒤 터벅터벅 학교 앞 건물 한쪽에 마련된 지역아동센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우산을 들었지만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빗물이 옷을 적셨다. A군의 마음속에는 빗물에 옷을 버려도 저녁식사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국민 기초수급자 가정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고 저녁에는 한 끼 음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A군이 갓난아기 때 부모들은 이혼했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온다며 수 년전 집을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현재 A군은 월 20만 원짜리 사글셋방에서 58세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병간호를 하며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는 밤늦은 시간에야 귀가한다. A군이 집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로 직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은 센터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학교와 센터가 모두 문을 닫아 굶을 수 밖에 없다. A군은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가 더 걱정이다. 방학기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센터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평일에는 한끼 식사밖에 제공하지 않는데다 역시 주말과 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진주시내 29곳의 센터에는 A군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 451명이 공부하면서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 모두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굶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진주시는 센터 1곳당 운영비, 급식비 조로 매달 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급식비로 하루 한끼 1천500원만 책정됐다. 저녁을 먹을 수는 있지만 충분한 영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A군은 "부모님이 없는 집보다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에 더 많은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3개 초등학교 관계자는 "결식 학생 대부분이 이혼하거나 부양능력이 없고 집을 나간 부모들의 자녀로 파악된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진주YMCA 김일식 사무총장은 "주말.휴일 그리고 방학기간에 밥을 굶는 학생들을 없애려면 학교 내 급식시설을 가동하고 인건비 등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1	방과후지원센터 공동 운영	[내일신문] 지자체·교육청, 9월부터 10곳 신설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자체 단위의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9월부터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0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센터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금도 각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에 75곳 설치돼 있었지만 지자체와의 연계가 부족해 중복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 설치될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면서 각종 복지ㆍ교육 사업을 통합, 실시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핀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 등 방과후교육 선진국들은 교육청, 지자체는 물론 NGO단체, 각종 수련체험센터, 대학, 복지단체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초까지 센터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나서 총 10곳을 선정해 9월부터 문을 열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자체, 지역교육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학생,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상승, 교육·복지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운영의 지속성, 효율성 제고 등 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2	고3 10명 중 8명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다" (세계)	진학사 설문조사, 여름방학학습은 '인터넷'이 1위 여름방학을 앞둔 고3 수험생 10명중 8명은 적당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강제성이 없으면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육업체 진학사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회원 가운데 고3 수험생 7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 3수험생의 78%인 607명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와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몰두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 보다는 자습 등을 위해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밤 10시이후 심야교습이 금지된 만큼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도 이전보다 절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여름방학 동안 주요 학습방안으로 인터넷강의를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41%(321명)로 가장 많았다. 교과서나 노트필기, 참고서, 오답노트 등을 정리하며 자주적인 학습을 하겠다는 답변도 37%(286명)로 나타났다. 학습장소는 학교가 38%(296명), 집·독서실 28%(216명), 학원 5%(41명), 기숙학원이 1%(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의 학습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잡념 46%(358명), 잠 28%(217명), 컴퓨터 20%(155명)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같은 방해요인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강제성과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을 고려중인 학생(전체 응답자의 34%, 268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동기에 대해서는 ‘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가 36%(96명), ‘특기활동 실적 등을 살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가 27%(72명)로 나타났다. 그만큼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및 취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성적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20%(54명), ‘선발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라는 답변이 17%(46명)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수험생들이 전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학사 황성환 실장은 “수험생 스스로가 동기부여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13	한나라 ‘사학법 폐지’ 군불때기	[한겨레] 의원·보수단체 정책토론회 이사 1/4 개방 등 폐지 주장 “학교 사유화 역주행” 비판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폐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임해규·이군현·정두언·조전혁 의원 등과 보수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사학법 가운데 △이사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 2배수 추천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예·결산 등 주요 사항 심의 등의 조항이 사학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현행 사학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해치고 이사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런 논의에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은 2007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방이사 숫자와 대학평의원회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장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재개정했다. 개방이사제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5년 사학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협의회 등은 사학법 완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사학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합의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마저 허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2007년 사학법 개정으로 개방이사 숫자가 ‘4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까지’로 줄어들고, 학운위·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추천 권한도 절반으로 주는 등 크게 후퇴했다”며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학교를 다시 밀실에서 운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상지대 박병섭 교수(법학)는 “학교나 종교단체 등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집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내부 규제의 작동이 중요하고, 사학법은 가장 낮은 수준의 내부 규제를 규정한 법률”이라며 “사학들이 사학진흥법 제정을 통한 사학 지원을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감시와 견제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14	대학 입학사정관 모집 `종교 제한' 논란	서울여대, 응시자격 `기독교인'으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여자대학교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이 대학이 일간지에 공고한 입학사정관 모집요강에 따르면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자'로 해 미션스쿨의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서울시내 사립대 가운데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여대, 동국대 등 5개 대로, 입학사정관 전원을 특정 종교인으로 선발하는 곳은 서울여대가 유일하다. 이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는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입학 사정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도 "대학 자율화가 대세인 마당에 서울여대처럼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열한 대입 레이스를 펼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일부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이 모두 특정 종교를 가졌다면 같은 종교인을 우대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대입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기 분당에서 고3 수험생 딸을 뒷바라지하는 이모(55.여)씨는 "입학사정관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사실상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기독교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적보다 잠재력과 적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자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인 박모(49)씨도 "사학의 건학 이념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인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입학사정관 채용은 각 대학의 인사 사항에 불과하다. 편향적인 선발이 실제 이뤄져 문제가 생긴다 해도 대학과 응시자의 문제이지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대학 자율화라는 흐름을 고려하면 어떤 입학사정관을 고용하건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학생선발에서도 특정 종교인을 우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5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교육권 침해” vs “과당경쟁 방지”	[서울신문]사교육 과열 방지를 이유로 ‘학파라치’까지 생기도록 한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찬반논쟁이 헌법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9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심야교습 금지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다는 청구인 측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부산시와 각 교육청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련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됐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등이다. 먼저 청구인 측은 “입시과열로 학원이 과도하게 입시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학원교습은 미진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장려할 문제이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국제적 아동인권기준인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여가·놀이·문화활동 참가의 권리를 가진다.”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면서 교습 제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그로 인해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강의, 교육방송 등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교과부 등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이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와 같은 교습시간 제한 아래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습시간 제한 폐지가 사교육비의 증가 저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16	교과부-경기 교육청 극에 치닫는 불협화음 (한국)	자율고·무료급식 등 '교육 정책' 사사건건 충돌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을 관할 관청인 경기도교육청을 제쳐두고 전격적으로 직권 고발하자 양측간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정부 핵심 교육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고발을 지연시키고 있어 직권으로 고발한 것 일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실 전국교수노조 창립 멤버 출신으로 진보성향 단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다른 시도교육감과 뚜렷한 차별을 보여 왔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제동을 걸어온 측면이 강하다. 단적인 사례가 시국선언 교사들 처리 문제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방침을 정하고 주동자는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한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신중모드로 일관했다. 김 교육감이 "국가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위반 여부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놓고도 양측은 갈등을 빚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2배 이상 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법인이 재정 등 운영을 100% 책임지는 게 맞다는 소신을 피력했고, 이 때문인지 경기도 전체에서 단 1곳만 자율고 전환 신청을 낸 것으로 집계되자 교과부가 발끈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자율고를 반대하는 상황인데 어떤 사립고가 선뜻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하겠느냐"며 김 교육감에게 화살을 돌렸다. 무료 급식을 확대하거나, 혁신학교 설립, 비평준화 지역인 안산ㆍ광명ㆍ의정부 고교 평준화 확대 등도 교과부와 이견 충돌이 빚어지는 부분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 수장인 김 교육감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감은 모두 찬성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감만 반대할 경우 해당 교육청은 고립될 수 밖에 없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소신 행보'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의 한 측근은 "정부가 교육감 권한인 지방교육까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방향과 다른 점이 나타난다면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전 교 조	1	교과부, 경기 `시국선언 교사' 직권고발(종합)	88명 고발 완료…김상곤 교육감-교과부 갈등 격화될 듯 (서울·수원=연합뉴스) 박기성 이준삼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세웠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전날인 7일 오후 직권고발 방침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밝힌 대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전임자 16명과 시도지부장 72명 등 시국선언 주도 교사로 지목한 88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고발한 것으로, (징계가 아닌) 고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시도지부장 등 88명을 중징계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해 다른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사를 모두 고발했으나 경기도교육청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충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고발 및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과부가 직권고발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도 "직접 고발할 거라면 왜 애초 교육감들에게 요청하는 형태로 지시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교육당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경기지역 시국선언 주도 교사) 일부가 이미 고발돼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연결 관계에 있는 다른 교사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2	전교조,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에 지원금 전달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에 13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9일 "지난 5일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탄압중지, 경쟁교육 반대 전교조 전국분회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성금을 모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자동차의 정상조업 중단과 파업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들의 자녀가 학교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원금을 모금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방침이 철회되고 노사간의 합의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3	[편집실에서] 탄압당하는 전교조 위클리경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만큼 성과를 많이 내고도 핍박을 많이 당한 단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전교조의 성과 가운데 특히 ‘촌지안받기운동’과 ‘학생인권보호’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민주화운동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명, 평화, 정의 등 교과서에만 존재하던 덕목들을 끄집어내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려고 시도한 단체는 전교조가 처음입니다. 전교조가 없었다면 사라지지 않았을 교육 병폐는 수없이 많습니다.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정부로부터 핍박당한 기록을 꼽자면 전교조가 첫째일 겁니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불과 200여 명이 모여 치른 1989년 결성식부터 그랬습니다. 그후 10년 뒤 단체는 합법화됐지만 ‘참교육운동’을 벌이면서 수많은 소속 교사가 파면·해임당하는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000여 소속 교사가 전원 징계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들어 투쟁 중심의 운동방식과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교원평가제 반대, 이따금씩 불거지는 성폭력 사건 등으로 전교조의 명성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지지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의 목표가 어떠하든 투쟁 중심의 운동방식은 지지받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대중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온단체’와는 일절 대화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전교조가 헛고생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촌지안받기운동 등 수많은 전교조 활동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 속에 전개됐습니다. 학생인권보호, 역사바로알리기 교육 등 전교조가 시작하는 ‘사업’은 국민 대다수, 혹은 상당수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교조가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7만 명이 넘는 회원을 유지하며 대표 교원단체로 존재감을 확실히 하게 된 배경입니다. 세력이 더 큰 다른 교원단체도 있고, 최근엔 ‘전교조 반대’를 명분으로 한 희한한 교원단체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됐지만 전교조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국민 마음 속에 단단히 새겨져 있습니다. 전교조의 역사는 오늘의 전교조에 교훈을 제공합니다. 전교조는 여태껏 참교육운동을 펴왔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갖은 탄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현장은 20년 전 전교조가 탄생할 때 못지않게 가혹한 입시경쟁 교육, 출세 지향적 교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교육관도 여전합니다. 전교조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부의 탄압이 아니라 이런 반교육적 교육현장입니다. Weekly 경향은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이 한층 더 읽기 쉽도록 세련되게 편집을 개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조호연 편집장 chy@kyunghyang.com>
	4	[커버스토리]“전교조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는다” 위클리경향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시민과의 간극 좁이는 일 최우선 과제로 7월 3일 새벽 5시 30분쯤 기자의 휴대전화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에서 보낸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문자가 왔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인터뷰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정 위원장 인터뷰는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대한 대응’과 ‘2차 시국선언’이 중심이었다. 정 위원장이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을 뛰어넘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것이다.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상황을 묻자 정 위원장은 “컴퓨터 서버까지 가져간 것은 정당과의 관련성 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교조가 정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다만 압수수색물이 어떻게 이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압수수색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학교가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전교조도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느 정도를 파악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오히려 늘어”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을 계기로 정진후 위원장이 뉴스메이커로 떠오르고 있다. 1988년 교직생활을 시작해 경기지부장, 전교조 감사위원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1월 14대 위원장에 올랐다. 하지만 위원장에 오르는 순간 그의 어깨 위에는 부담하기 어려운 책임이 얹혀졌다. 일제고사 반대 이유로 파면·해임당한 징계교사 문제, 보수단체의 공격, 이명박 정부의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물론 전교조 내부의 문제도 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6월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000여 명의 교사를 모두 징계하겠다고 밝힌 교과부의 강경대응에, 전교조는 7월 중순 2차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6월 29일에는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지도부 16명이 긴급 연행되면서 정부와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전교조 설립 20년 중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전교조가 지향한 가치는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의 힘’을 말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2차 시국선언 준비에 여념이 없다. 1차 시국선언 후 정부의 대응에 맞서 전교조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7월 3일 현재까지 전국 10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교사결의대회 장소는 서울역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2차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스케줄의 방점은 2차 시국선언에 찍혀 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대학교수, 종교인, 예술인 등의 시국선언과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교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하지만 1차에서 1만여 명을 예상했는데, 교과부의 징계 방침이 나오면서 숫자가 늘어났다. 2차 시국선언에도 교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3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 18일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성실의무(제56조) ▲품위유지 의무(제63조)를 위반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간부 88명을 중징계하고,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명에 참여한 1만7000여 명의 교사를 모두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작성한 내부문건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1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에는 따르면 “현 단계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는 단순 의사 표명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교과부 내부에서는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냈지만, 외부에서 징계하겠다고 나선 이상한 형국인 셈이다. 이렇게 정부는 전교조에만 유독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전교조를 타깃으로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가장 앞장서 비판했던 점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직장 공무원 사회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 ▲봇물처럼 밀려나오는 시국선언의 여파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교조도 교과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징계방침이 나온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징계 방침을 처음 들었을 때 멍했다”면서 “대체 교과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했고, 교과부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질서와 의식이 정부의 생각과 차이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를 타깃으로 하는 3가지 이유” “20년 동안 전교조가 주장했던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시기에 따라 조금 빠른 것도 있고, 느린 점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단지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국민들이 전교조가 만들고자 했던 교육과 학교의 모습을 지지해줬으면 한다.”  보수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수적인 교원노조가 전교조를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전교조도 지난해 맞고발로 대응했다. 정 위원장은 고발건으로 조사받았을 때의 기억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전교조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조직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직도와 똑같다면서 해명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그쪽 조직도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내가 왜 그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미치겠더라”고 토로했다. 또 “교원노조를 만들 때 반 전교조를 표방하는데, 이거 코미디 아닌가”라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식이 있나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전교조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를 둘러싼 외부의 상황뿐 아니라 전교조 내부에 쏟아지는 비판도 정 위원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2004년부터 전교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 위원장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만 무성했고, 정작 토론해야 할 것은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진영 모두 결론에만 집착한 결과였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서 교사들이 개혁의 ‘대상자’가 된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교원평가제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한쪽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하고, 어느 쪽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지만 이 문제는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교원평가제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승진제도의 보완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만일 교사의 승진제도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면 교사들에게 돌팔매를 맞더라도 교원평가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의 발언이 교사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교사들 설득은 내가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원평가제 논란을 해결하고 싶은 정 위원장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민주노총 성폭력 파문도 전교조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안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보호했던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총 집행부에 성폭력을 당했던 사건으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사이가 틀어진 계기가 됐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모두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교조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한다” “전교조 집행부가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등 험한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관계 복원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만일 전교조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확실히 정리했겠지만, 바깥 조직과 연결돼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숙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가해자가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주노총은 관련자에 대한 제명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전교조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판받았다. 정 위원장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의 구심점이라는 것은 살려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법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정 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교조를 만드는 일이다. “전교조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다. 그만큼 정 위원장은 시민과 전교조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들어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정진후 위원장의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어떤 내용과 해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전교조를 사랑받는 조직으로 만들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글·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
	5	[커버스토리]‘전교조 지우기’ MB정권 대공세 위클리경향	보수진영이 ‘전교조 때리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과 단체들의 합동공격 양상이다. 이참에 아예 전교조를 ‘퇴출’시키려는 듯 파상공세다. 보수진영이 이처럼 ‘전교조 지우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1만7000여 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26일 지난 6월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000여 명 전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와 전임자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 고발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교과부의 내부 판단조차 무시하고 검찰 고발까지 강행했다.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는 교과부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윗선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원 징계는 힘들 것이다. 1차 목표는 집행부부터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우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교원노조법을 바꿔서 전교조를 해체시키는 건 힘들겠지만, 사실상 조직력을 상실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어이 전교조를 죽이려는 것일까. 정부, 여당, 보수단체, 보수언론이 공고한 동맹을 맺고 전교조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 41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교사들은 시·도교육청이 맡았다. 교과부의 징계 및 고발 방침이 정해진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고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일 대구시와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과 경북지부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충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뒤이어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이 모두 20명을 고발했다. 보수단체도 빠지지 않았다. 전교조를 이적단체라고 공격해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교과부가 징계 방침을 밝힌 바로 그날 전교조 교사 4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공권력의 ‘의지’를 표출한다면,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검찰과 경찰의 몫이다. 서울지검은 6월 29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수사를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7월 3일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2곳을 압수수색했다. 시국선언 관련 문서와 컴퓨터 서버, 조합원 연락처 등을 가져갔다. 법원은 이날 새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12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자금 지원 의혹 수사 이후 여섯 달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했고, 전교조 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 조성을 통한 지원사격은 언론의 몫이다. 중앙일보는 6월 20일자 사설에서 “치우친 정치적 견해를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과연 내 아이를 그들에게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6월 27일자 ‘기자수첩’에서 전교조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 때와 달리 이번 시국선언에서는 참여 교사의 이름과 소속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면서 ‘비겁하다’고 비판했고, 교과부에 대해서는 징계 방침만 밝혔을 뿐 서명 교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교과부의 무능함’을 질책했다. 동아일보는 6월 29일자 사설에서 전교조 시국선언을 ‘반정부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채 흔들어 온 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는 중대한 시금석이다”라고 말했다. 보수언론 지면으로 지원사격 보수 진영의 전교조 때리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공정택 교육감은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남지역 학부모들의 표를 결집함으로써 주경복 후보를 눌렀다. 교육감 선거가 끝나자 전교조 가입 교원 숫자 공개,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선거자금 지원 의혹 폭로, 국제중 설립 발표, 일제고사 실시, 전교조단협안 해지 통보, 2010년 교원평가제 실시 발표 등 전교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거나 전교조 교육철학과 상반되는 정책과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뉴라이트 계열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대표 출신인 조 의원은 2006년 출간한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책에서 전교조를 ‘친북반미 이념에 경도된 교원단체’로 규정한 바 있고, 18대 국회에 진출한 후부터는 ‘교원단체 노조가입 현황’ 공개, 전교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 제기 등 전교조 때리기에 열중해왔다. 뉴라이트 출신인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작년 8월 “전교조가 정부 지자체에서 모두 42억824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전교조를 공격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그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전교조 때리기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이때부터 전교조에 대한 현 정권의 압박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교사 신분 박탈이라는 구체적인 위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이 이처럼 전교조 지우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보수 진영과 전교조는 이념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지난해 10월 9일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북한민주화포럼 등 20여 개 강경보수단체가 모여 발족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국민연합’)의 발언과 행보는 보수 진영이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수와 전교조는 이념적 공존 어려워 국민연합은 발족식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르면 오는 13일 전교조를 반국가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이 무렵 ‘Weekly 경향’과 한 전화통화에서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란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계급사관을 주입하는 것”이라면서 “국민과 학부모는 교사의 성향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의 이적성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테지만, 나는 전교조가 확실한 이적단체라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단체는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12월 5일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이뤄져온 현 정부의 공세적 행보는 전교조만 아니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전교조에 대한 공세는 유독 집요했다. 전교조 쪽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우선 전교조의 영향력과 조직력이다. 전교조는 2003년 9만여 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7만 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8000여 개의 지회가 퍼져 있는 조직이다. 재정도 탄탄하다. 금융권 노조와 비할 수는 없겠지만, 전교조 재정은 전액 회원의 조합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송승훈 경기 광동고 교사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조합원이 모두 신분이 보장되는 교사 신분이라는 점이 전교조의 강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총에 비해 조합원 수는 절반 수준이지만 단결력은 그 몇 배이고, 창립 이후 20년 동안 축적한 투쟁 자산도 만만치 않다. 창립 이후 전교조 20년 역사를 지켜본 <교사를 위한 변명>의 저자 윤지형 교사는 “보수 진영은 이전부터 한 사람의 전교조 교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학생 수십만 명을 배출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 서민보다는 가진 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와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만 무너뜨리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역사교과서 수정을 비롯해 우파 이념의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보수진영으로서는 ‘학생들의 의식화’를 책임지고 있는 전교조가 일차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진우 정책실장은 “올해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주경복 후보를 ‘전교조 후보’로 몰아 공정택 교육감 당선이라는 이익을 취했지만 올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는 같은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전패했다. 이런 수세적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더욱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신분이 보장된 교사 집단이라는 전교조의 강점은 뒤집으면 약점이 된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국선언에서 드러나듯, 정부 차원의 집단적 징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창립 때 교섭위원을 지낸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국·공립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지만 전교조만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일련의 시국선언 주체 중 전교조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가 그간 네이스 반대 투쟁과 교원평가 반대 투쟁을 하는 동안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최근 상황도 전교조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무력화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교과부가 전원 징계 방침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정직 수준의 징계로는 전교조가 당장 타격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문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정직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해직당한다 하더라도 조합비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모든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과부로서도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교과부 징계에 교사 결속력 강해져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조합원들의 결속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송승훈 교사는 “비조합원 교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우리 학교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동요는 없다”면서도 “보수 성향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재 3만 명을 목표로 2차 시국선언에 대한 교사 서명을 받고 있다. 김태문 정책실장은 “처음에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2차 시국선언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모처럼 ‘전교조가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비조합원 교사들도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조치가 오히려 교사들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물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정부가 징계 수위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면 결속 효과보다는 위축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 윤지형 교사는 “전교조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전교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조직인 것 같다는 농담이 나온다”고 말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보수 진영의 ‘전교조 지우기’가 오히려 전교조를 더욱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준 셈이다. 모든 면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시대가 빚어낸 역설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6	[커버스토리]‘내부의 문제’ 귀담아 들어야 위클리경향	교원평가제 반대·도덕성 문제·투쟁중심 운동 등 비판받아 1989년 5월 28일, 서울시내 주요 대학 출입구는 이중삼중으로 포위한 전경들로 막혀 있었다. 전경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식에 참석하려고 전국에서 올라온 교사들의 출입을 봉쇄했다. 하지만 전경들의 포위를 뚫고 연세대 도서관 앞에 모인 200여 명의 교사와 학생 들 사이에서 “겨레의 교육성업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는 윤영규 위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렇게 전교조는 초라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촌지 안받기 운동’ ‘학생의 인권 보호’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을 표방하는 ‘참교육’의 기치를 내걸면서 학생·학부모에게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등을 실천했고 학교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 대가로 비합법조직 10년 동안 수많은 전교조 교사가 파면·해임당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1999년 합법조직으로 거듭나면서 파면·해임당한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고, 1만5000여 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했던 전교조는 2003년 9만30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졌다” 항변 하지만 전교조 20주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전교조의 우호세력이었던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는 예전만 못하고, 전교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전교조의 문제는 내부에도 있다는 평가다. 전교조가 지지 세력과 마찰을 빚은 대표적인 사건은 ‘교원평가제도’다. 2004년 당시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주장하면서 ‘교원평가제’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교원평가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반교육적인 교사들의 행태가 교원평가제도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서 승진제도 보완과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등의 자발적 참여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면서 교원평가제를 반대했다. 이후 교원평가제 실시가 가져올 부작용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평가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연히 여론은 전교조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전교조는 당시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엄민용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면서 전교조 설립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도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정부안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이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 대변인은 “아무리 극악한 사회라고 해도 공무원의 신분은 지켜진다.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가 구조조정을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니었는데, 외부에는 그렇게만, 밥그릇 지키기로만 비쳐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면서 여론을 너무 무시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온다.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서울고)는 “정부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전교조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보폭을 비슷하게 해야 했는데 너무나 앞서 나갔다”면서 “국민 여론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반대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낮은 자세로 공감할 수 있는 활동” 전교조가 비판받는 또 다른 요인은 ‘도덕성 문제’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성폭력 사건은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운 전교조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여자 교생 성추행 사건, 기간제 교사 성폭행 그리고 민주노총 성폭력 파문을 둘러싼 성폭력 파문 덮기 의혹까지 일면서 전교조의 도덕성은 훼손됐다. 일각에서는 “전교조 교사에게만 너무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내세운다”는 항변도 있지만, “전교조 교사라면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크다. 전교조도 성폭력징계위원회 등의 기구를 마련하고 징계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외부의 시선은 따갑다. 전교조의 투쟁중심적 운동 방식도 지적받고 있다. ‘통일수업’ ‘5·18수업’ 등 각종 계기수업과 교사들의 연가투쟁 등이 반복되면서 “전교조가 정치단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충고가 외부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남북초등학교 서모 교사는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운동이 이데올로기에 빠져든 측면이 있다”면서 “전교조에 대해 사회적 요구는 다양해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전교조의 대응 패턴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는 칼럼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민들과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독재정권과 싸우던 방식으로 민주정권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정치투쟁’ 논란이다. 엄민용 대변인은 “전교조는 교육운동단체의 역할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실행하려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게 만드는 투쟁을 해야만 했고, 그것이 정치권력과의 투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전교조는 두 가지 역할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는데,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9만3000여 명이었던 전교조 가입 교사 숫자는 이후 계속 떨어져 2009년 현재 7만7000여 명으로 줄었다. 전교조 역시 이런 위기를 알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을 계기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연대의 손길도 내밀고 있고, ‘제2의 참교육운동’도 전교조의 중요 사업으로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집행부의 명령이 아닌 현장 교사들이 직접 교육개혁 운동을 펼치는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운동도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전교조는 국민을 배반할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7	정진화 전(前)위원장 등 징계 수위 낮추자 전교조 내분 확산 (조선오현석)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조장한 혐의로 당초 '제명' 처분을 받았던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의 징계 수위가 재심(再審)을 통해 '경고'로 낮춰진 것과 관련, 전교조 내부에서 지도부 총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9일 본지가 입수한 '전교조 재심위원회 결정문'(6월 30일)에 따르면, 전교조 재심위는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징계 수위를 가장 낮은 '경고'로 낮췄다. 이에 대해 조합원 L씨는 전교조 내부 게시판에서 "조합원에게 자괴감과 참담함을 안겨준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조합원 Y씨는 "성폭력 은폐를 규탄하고 이를 방치한 것을 반성하는 전교조 조합원 100인 선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내부 사정에 밝은 교사 A씨는 "재심위원 7명 중 일부가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재심위 결정에 불참하는 등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8	전교조,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조장 없었다” (참세상)	성폭력 진상규명 특위 결론 뒤집어...민주노총에 논란 번질 듯 김용욱 기자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재심위)’가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전교조 2차 가해자 3인의 징계 재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축소·은폐 조장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심위는 9일 공개한 재심 결정문에서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 중 ‘민주노총 고위 간부와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사건화와 조직적 공론화를 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는 보고와 관련해 청구인이 간부이긴 하나 이 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권 탄압에 따른 상황과 조합 활동 공적 참작해 경고 징계 재심위는 이에 따라 2차 가해로 제명 징계를 받았던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 손 모 씨, 박 모 씨를 두고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을 판단한다”고 결정했다. 재심위는 또 “손 모, 박 모는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과 과실, 조합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전교조 징계규정에 따르면 ‘경고’ 조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권리정지 징계 대상자로서 그 행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자’에 대해 내리는 징계다. 성폭력 사건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을 두고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함께 내세움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과 조합 활동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심위는 정 전 위원장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조합활동 공적을 참작해 감경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것은 조직보위론과 조직 내 활동 성과를 놓고 판단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특위, “조직의 간부가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폐 시도” 전교조 재심위는 기본입장으로 "특위 보고서를 신뢰,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재심에 임한다"고 결정문에 밝혔지만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진상규명 특위)’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는 “성폭력을 말하는 피해여성에게 ‘조직’을 거론하는 순간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며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판단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사건의 가시화를 결정한 피해자에게 큰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13일 진상규명 특위 기자회견에서 김인숙 특위 위원(민변여성인권위원회)은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라기보다는 조직의 간부가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조직적 은폐시도라 명명한 것”이라고 조직적 은폐 시도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엄혜진 특위 위원(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도 “이 사건이 이석행 위원장의 은신처 제공과 관련한 급박한 정치활동의 과정으로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전교조)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대책과 사건해결에 나서지 못한 점이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특위 위원들과 보고서가 조직적 은폐라고 규정을 내렸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조직적 은폐의 의미를 받아들여 전교조에 징계를 권고했지만 전교조에서 사실상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피해자 의견서도 부인한 꼴...민주노총으로 파장 커질 듯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의견과 정진화 전 위원장의 의견이 전혀 상반된 가운데 사실상 정진화 전 위원장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해결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진화 전 위원장이 의견서를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는 피해자도 재심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정 전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8일 정 전 위원장은 공개 의견서를 내고 “2차 가해, 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를 조장한 것으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피해자 대리인 기자회견(2월 5일),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기자회견(3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3월 19일),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 결과(4월 22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와 보고서를 채택한 민주노총 중집 결정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특위의 가장 큰 결정은 전교조 2차 가해자들의 행위가 조직보위론에 입각한 조직적 은폐를 조장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 전 위원장은 피해자를 두 번 만나 한 얘기를 자신의 의견서에 담음으로써 피해자와 진실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6월 30일 재심 결정이 난 후 7월 7일 피해자가 공개한 의견서는 정 전 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 의견서에서 “정 전 위원장의 진술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전 위원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피해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이 결정으로 어떤 고통을 받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위 결과는 다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반성폭력 운동을 전부 무로 돌리는 결정”이라며 “외부 단위까지 함께한 특위 보고서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결정을 무시하고, 성 평등 미래위원회를 건설하려는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전교조도 참석하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7시간 동안 토론해 진상규명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고 대의원 대회에서 후속조치까지 논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집이 책임을 지고 후속조치를 점검하겠다는 사실을 잠정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대의원 대회에서 몇몇 대의원이 성 평등 미래위원회 설치를 반대하자 비대위 위원장직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사퇴를 걸기도 했다. 당시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는 민주노총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날 임성규 위원장은 미래위원회 설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피해자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민주노총에 보낸 편지에서 “민주노총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금전 보상은 정중히 사양하고 그 마음만 받겠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어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노총 조합원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이 저에 대한 보상보다는 일정액수를 성 평등 사업 예산에 책정해 안정적 성 평등 사업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 요 칼 럼	1	[사설] 아이들을 휴대전화에서 해방시키자 (국민)	한국은 휴대전화 왕국이다.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 이런 세태가 유발하는 역기능은 만만찮다. 무엇보다 학교 내 면학분위기가 저해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일이 잦다. 쓸데없는 문자로 수업시간을 중계하거나 교사를 험담하는 경우도 흔하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MP3를 통해 음악을 듣기도 한다. 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주일 정도 압수하는 방법 등을 쓰기도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예방할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사·학부모·학생들 사이에 비등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위원회가 그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교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거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지않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요청으로 학교가 승인한 경우, 보호자와 학생간 연락이 필요하고 담임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10개항에 이르는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매우 잘 준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어제는 경남도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가칭 '초·중·고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중·고교생들은 방과후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조건 휴대를 금지하기보다 등교시에 휴대전화를 들고와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지자체의 움직임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휴대전화 교내 반입금지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남도와 서울시처럼 교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적극 나서기 바란다.
	2	[경기에선…]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왜 그러십니까? (경향)	지난 6월23일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2학기부터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5만3520명에게 실시하고자 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85억을 삭감했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교육위원들이 밝힌 삭감 이유는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니까…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계층도 증가하게 되는데… 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했어야 했다. 최소한 교육위원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눈치 보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급식비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알았다면, 서류제출 때문에 사생활이 공개될까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학생들 간에 조성될 수 있는 위화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예산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내 전역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했어야 한다. 해마다 급식비 미납학생과 급식지원 탈락자는 계속 늘고 있다. 요즘 밥 굶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치는데 경기도의 현황을 살펴보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 학생 185만명 중 2007년 7.3%, 2008년 8.0%, 2009년 8.7%(15만9719명)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도내 급식비 미납자만 7952명, 2009년 무료급식신청자 중 탈락한 학생만 3만5029명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 종교단체나 기업 등 학교 내외부 조성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만 2만585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 걱정 없이 밥 좀 먹이자는데,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무상급식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경기도의회에서 민심을 반영해 무상급식 예산을 반드시 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 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한다.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급식, 함께 먹는 즐거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전액 반영으로 반드시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 때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상급식은 단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 끼 밥을 제공하자는 것만이 아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의무교육기관까지는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제공되고, 위화감과 격차의식이 아니라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주는 교육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박미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집행 위원장>
	3	사교육은 죽지 않는다 다만 변신할 뿐이다 (시사in)	마이크가 방청석 쪽으로 넘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비난 발언이 쏟아졌다.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게 학생 건강권 때문이라면 학원뿐 아니라 학교나 독서실도 규제해야 한다." "토론회 포스터 좀 봐라. 우리(학원장)를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야 할 적으로 묘사했다." 6월26일 국회 소회의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사교육과 전쟁' 토론회는 학원장들의 반발로 마무리되었다. 사교육과 전쟁을 선포한 MB 정부에 대해 학원계는 겉으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무원(교과부)이 아닌 직할 부대(친이 그룹)가 전면에 나선 점도 위기감을 한층 높였다. 그러나 속내는 달라 보인다. 학원계 판도를 좌우하는 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등 이른바 '빅3 지역'은 정중동이다. 위기감보다 새로운 입시 대책에 맞는 '신상(신상품)'을 준비하는 등 기대감마저 엿보인다. 풍선 효과 때문이다. 목동에서 3년째 전문 학원(과목 학원)을 운영하는 소나무아비투어 황종일 원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나오는 풍선 효과는 사교육 시장에서 깨지지 않는 마법의 법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그는 말했다. 학원계에서는 풍선 효과가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를 제대로 짚느냐가 쪽박과 대박을 가르는 '노하우'로 통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대ㆍ연대ㆍ고대를 제외하고 논술 시험이 사라지면서 한때 잘나가던 대박 논술 학원이 초토화되었다. 논술 강자로 코스닥에 상장되며 메가스터디에 이어 교육 2등주로 떠올랐던 엘림에듀의 몰락이 대표적이다. 2007년 리먼브러더스가 93억원을 투자하는 등 잘나가던 엘림에듀 주식은 7480원에서 150원으로 떨어지며 휴지조각이 되었다. 학원계에서는 '풍선 효과를 읽지 못한 공룡의 멸망'으로 회자된다. 당정 간 혼선이 빚어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교육 대책은 특목고 입시에 반영되는 특정 과목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2014년부터 수능 탐구영역 응시 과목을 2과목으로 줄이는 게 주요 골자이다. 한마디로 입시 과목이나 비중을 줄여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전체 사교육 풍선의 바람을 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학원계 평가이다. 중계동 학원가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한 대형 학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결국 외국어나 과학, 국ㆍ영ㆍ수 중심의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들의 사교육 시간을 하루 다섯 시간으로 치면, 새 대책이 나온다고 다섯 시간이 두 시간으로 줄지 않는다. 다섯 시간 안에서 과목만 조정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밀어닥친 영어 광풍으로 1년 만에 사교육비가 86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위는 원어민 수업 광경. 실제 '사교육비 절반'을 공약으로 내건 MB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사교 육비를 처음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총액이 20조400억원이었는데 꼭 1년 만인 2008년 사교육비가 20조9000억원으로 8600억원가량 늘어났다. 논술 시장이 줄어든 대신 MB 정부 이후 '어륀지'로 상징되는 영어 사교육 시장이 크게 팽창한 풍선 효과 때문이다. MB 정부 이후 풍선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배경을 대치동의 한 원장은 '불안감 동맹'의 공고화 탓으로 분석했다. 학부모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대학은 좋은 학생을 뽑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학원은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기 마련인데, MB 정부가 이를 더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또는 특목고를 늘리거나 대학의 학생 선발 재량권을 늘려 '3불 정책'의 뼈대를 흔드는 MB식 교육정책 탓에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MB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사교육 대책인 입학사정관 제도도 현장에서는 정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원계에서는 '신상'으로 뜨는 중이다. 최근 대치동에서는 자기소개서ㆍ추천서ㆍ에세이ㆍ면접 등 입학사정관 제도에 맞는 상품이 속속 등장했다. 종합 컨설팅이 700만~800만원 선이라고 한다. '입학사정관 맞춤' 고액 과외도 등장 정부가 입시 제도를 손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은 이처럼 시장에서 정반대 효과를 나타내기 일쑤이다. 정작 학원계가 긴장하는 건 입시 대책이 아닌 행정 조처이다. 바로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법제화나 세무조사 등은 학원계 숨통을 조이는 아킬레스건이다. 서울시 조례에서 학원 수업은 밤 10시까지이지만 그간 유명무실화되어왔다. 세무조사도 학원 처지에서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고액 과외-탈세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원계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학원계에 대형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6년부터 외국계 자본까지 상륙했다. AIG 그룹이 아발론 학원에 600억원을 투자했고, 칼라일 그룹은 200억원을 토피아아카데미 학원에 투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티스톤은 옛 청산ㆍ학림학원 등 연합체인 하이스트를 운영하는 타임교육홀딩스에 600억여 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을 했거나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 회계 처리가 깔끔하다. 학원계에서 가장 껄끄럽게 여겼던 세무조사마저 솜방망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셈이다. 또 밤 10시 학원 수업 제한도 대형화 바람 탓에 법제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치동 한 학원장은 "사교육 시장은 5공(共) 때처럼 강제로 때려잡을 수 있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6월30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법제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이 직계가 나선 사교육과의 전쟁의 총감독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 대통령은 6월23일 교과부 장관에게 "내 딸도 믿지 않는다"라며 사교육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당일 시장에서는 거꾸로 메가스터디ㆍ청남 러닝 등 학원주가 일제히 올랐다. 이번 전쟁의 결말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고제규 기자 unjusa@sisain.co.kr
	4	사교육 잡겠다고? 외고부터 잡아봐! (시사in)	알 사람은 다 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ㆍ중도 강화 정책의 첫 과제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주문할 때부터 그랬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이어 한나라당 내 친이(親李) 그룹이 띄운 사교육 화두는 '잇단 실정(失政)에 빈부 격차 심화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집권 여당이 다급하게 꺼내든 패'라 할 만하다. 정치권 또한 이를 굳이 부인하려 들지 않는다. 6월26일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두언 의원은 "MB 정부 정책 전반이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그중 교육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ㆍ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장 확실한 무기가 교육이라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7대 긴급 대책'이 발표됐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다. '꼼수'에서 나온 것인 줄 뻔히 알지만 '한번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통성 취약한 5공 정권이 '과외 전면 금지'를 밀어붙였듯, 궁지에 몰린 정권이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는 한 가닥 기대감이 있다고 고1ㆍ중2 자녀를 둔 김 아무개씨(서울 양천구)는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초안을 잡았다고 해서 '미래기획위 안' 또는 '곽승준ㆍ정두언 안'이라고도 불리는 '7대 긴급 대책'이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산하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를 맡은 교사 김승현씨는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경쟁과 서열을 중시하는 MB식 교육정책이 사교육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온 교육운동 단체 간부로서는 이례적인 호평을 한 셈이다. 공룡이 되어버린 외고 몇몇 대학은 외고생 우대 의혹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특목고 문제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2~30일 총 5회에 걸쳐 '사교육 진원 지, 외고 문제 해법을 찾는다'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단체는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사교육 문제의 핵심 진원지로 지목했다(이 단체는 특목고 중에서도 전국 30개교, 한 해 졸업생 8100여 명으로 비중이 가장 큰 외고 문제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외고가 '명문 대학으로 가기 위한 KTX'(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가 되면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공룡'(김진각 한국일보 기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의 진단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7대 긴급 대책'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두언 의원은 "대학 입시와 특목고 입시의 개선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중에서도 첫머리에 올라 있는 것이 '특목고ㆍ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개선'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특목고, 그중에서도 외고가 사교육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무엇보다 외고 진학 경쟁으로 인해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입시 사교육이 창궐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대입 경쟁의 폐해야 더는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최근 10년 사이 급부상한 외고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더 많은 어린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4월6~27일 사교육이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빅5(서울 목동ㆍ강남ㆍ중계, 경기 평촌ㆍ분당)' 지역 초ㆍ중학생 1380명을 상대로 '특목고 관련 사교육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 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239명) 중 31.8%는 3학년 때부터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47쪽 도표 참조).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다는 응답자도 18.8%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학부모ㆍ학생의 부담은 증가 일로이다. 중2, 초4인 두 자녀를 키우는 ㅇ씨(서울 관악구)는 "큰애를 5학년 때 처음 특목고 전문학원에 데려갔더니 이미 늦었다고 했다. 그때 놀라 작은애는 초2부터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고 입시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대입 사교육 비용을 넘어서는 추세이다. 학교 현장 또한 망가지고 있다.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과열된 외고 입시 경쟁이 학교를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지 토로했다. 서울 목동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윤소영씨는 "현재 배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문제집을 푸는 경우를 종종 본다"라고 말했다. 2007년까지 경기 평촌에서 중학교 교사를 지냈다는 강정훈씨(안산 초지고)는, 외고 진학열이 높은 지역 중학교의 경우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실 공동화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앞서의 조사에서는 '빅5' 지역 초등학생의 38.6%, 중학생의 29.9%가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목적이 외고 입시로 바뀌면서 1학기 내신 반영 시험이 끝나면 수업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공부 시간ㆍ공간을 요구하는 학생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석ㆍ지각ㆍ조퇴자가 늘면서 출석부 또한 너덜너덜해진다. 특목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들러리가 되어 어수선한 교실을 지켜야 한다. 교과부도 외고가 입시 과열에 따른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외고 입시 관련 개선안을 몇 가지 제시했다. △전형 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법제화 △외고 입시에서 변형된 지필고사 금지 △중학교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ㆍ과학 가중치 합리화 등이 그것이다. 미래기획위의 7대안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순히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고가 '특수 분야 전문교육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춰' 해당 분야 교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대안은 외고의 경우 입시 전형 시 수학ㆍ과학 내신 반영을 금지하고 외국어와 국어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영어나 외국어는 최상위권이되 다른 과목은 평균 수준인 학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류대 진학률이 낮아지고, 초ㆍ중학교 학부모의 외고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사교육 또한 감소하는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제를 맡은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외고의 사교육 유발 효과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김성천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몇몇 대학이 계속해서 특목고 출신을 우대하는 한 학부모ㆍ학생의 외고 선호는 결코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려대ㆍ연세대의 외고 합격자 비율은 각각 18.6%와 1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는 8.4%에 그쳤다). 인문계 합격자로만 축소하면 그 비율은 각각 34.1%와 36.1%로 뛴다. 따라서 김 부소장은 대학들이 동일 계열로 진학한 외고생에 한해서만 가점을 주는 식으로 외고 출신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1~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전국 30개 외고 재학생 2872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외고생 중 어문 계열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1.2%에 불과했다(오른쪽 도표 참조). 외국어에 흥미를 느껴 외고에 진학했다는 응답자 또한 전체의 15.0%에 불과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다수 학생이 처음부터 외고를 어학이 아닌 다른 계열 진출을 위한 통로로 생각하고 입학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외고생 중 어문계열 진학 희망자 11.2%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외고 제자리 찾아주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두언 의원은 "특목고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면 학교를 폐지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50~51쪽 인터뷰 기 사 참조). 외고도 외고대로 할 말이 많다. 경기외고 박하식 교장은 "외고는 졸업 후 통ㆍ번역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계 고교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외고 자체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된 만큼 외고를 지나치게 좁은 틀로 가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고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단순화하면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외고를 그대로 두면서 개혁하는 것, 다른 하나는 외고 자체를 해체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외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7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목고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학생을 뽑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5년 단위로 학교 평가 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진보신당 안이다. 외고를 존속시키되, 외고가 사교육 유발 주범이 되지 않게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셈이다. 외고가 이번에 처음 사회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말기에도 외고 개혁은 뜨거운 화두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를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외고=사교육비 주범'이라는 단선적 인식을 넘어 외고가 이미 한국 사회의 새로운 특권 그룹 카르텔을 형성하는 주요 통로가 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이 외고를 독점한 결과 이들이 명문대로 몰려 학벌을 형성하고, 사회에 진출한 뒤로는 법조ㆍ관계 주류 인맥을 형성하면서 궁극에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파워 그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고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특권적 카르텔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교과부가 '쐐기'부터 박고 나왔다는 사실이다. 6월30일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편, 수능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안을 새로 발표하면서 특목고 입시 개선은 '중장기적 검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당장은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성천 부소장은 "혹시나 했는데 실망스럽다"라며, 그럼에도 관료와는 별도로 당ㆍ청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김은남 기자 ken@sisain.co.kr
	5	"차라리 이해찬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 (시사in)	영웅인가, 돈키호테인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에 이어 다시금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거창한 화두를 들고 나온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을 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그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 대책'(7대안)을 나흘 만에 교과부가 거의 뒤엎고 나온 터라 의혹은 더하다. 일각에서는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그가 교육을 내세워 '정두언 브랜드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는 판이다. 결국 그는 당ㆍ정 간에 이렇다 할 사전 협의도 없이 '정치적 원맨쇼'를 한 셈일까? 아니면 대표적 친이(親李) 직계답게, '친서민ㆍ중도 정책'을 표방한 정권의 전위가 되어 사교육과의 전면전을 치르고자 한 것일까? 교과부 입장 발표가 있은 다음 날인 7월1일, 정 의원을 만나보았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학 전형 개선 등 7대안을 교과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 의원의 문제 제기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 이것부터 분명히 해두자. 7대안은 정두언 안도, 곽승준 안도 아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안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당ㆍ정ㆍ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안이다. 교과부는 툭하면 '연구하자'고 하는데 난 이 말만 들으면 정말이지…. 뭘 날마다 연구만 하고 있나. 이미 연구는 다 돼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결단이다. 굳이 따지자면 7대안 저작권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에게 있다. 이 차관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얘기들 아닌가. 이 차관마저 저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결국 리더십이 문제라고 본다. 현재의 사교육은 '테러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다. 다들 '우리 아이만 집에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공포심 때문에 너도나도 학원을 보내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학교가 학원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방법으로 바로잡히겠나. 극약 처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조처가 나와줘야만 한다. 물론 관료들이 벌벌 떠는 걸 이해할 수는 있다. 교육정책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리스키(risky)한 부분도 있고, 부작용이나 역 효과도 고려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관이나 차관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닌가? 장ㆍ차관이 앞장서 "내가 책임질 테니 해보라"고 아랫사람들을 독려해야지, 이건 툭하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려 하니.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룬다는 건 무슨 얘긴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자. 교과부가 지난 6월3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라는 걸 내놨다. 그런데 임팩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질책했다. 때마침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 이것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교과부가 이쯤 해서 당에 뭔가를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닌가? 자기네가 뭘 잘못한 건지, 여당이 생각하는 안은 뭔지. 그런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래 놓고 6월30일 대통령한테 달려간 거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심야교습 금지도 안 될 거 같고, 대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겠고…. 신고 포상제도 처음에는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했다가, 누군가 입법 안 해도 된다고 귀띔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고 들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사사건건 대통령한테 달려가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만 수행하려 든다면 장ㆍ차관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냥 장관이 국장 하면 되지. 요즘은 차라리 이해찬 같은 분을 다시 모셔다 (교과부 장관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오죽 갑갑했으면 이러겠나. 본인이 이해찬 같은 역할을 할 의향은 없나? 하하.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선 예수 같은 심정이 되겠지. "주여,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는 결국 잔을 받아들지 않았나? 그건 장관 직을 제안받을 때 얘기고. 나는 지금 국회의원 아닌가. 책임 지는 자리가 아니니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고, 또 떠들 필요도 있는 거다. 주변에서 이렇게 떠들어주면, 책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못 이기는 척 따라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그렇다면 '사교육과의 전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건가? 정두언 의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주호 차관(왼쪽 사진 왼쪽부터)의 리더십 부재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조금 경솔했던 것 같다. 그보다는 '사교육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겠다. 어쨌거나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사교육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걸 보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거다. 사교육비는 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다. 모든 국민이 일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이번에 "앞으로 사교육 문제는 교과부가 주도한다"라고 발표하니까 누군가 이를 '교과부의 승리'라 표현했던 데, 웃기는 얘기다. 교과부가 정두언이랑 싸우는 부서인가? 이번에 교과부가 일단 현실을 피하기는 했는데, 당에서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다. 당내에 교육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어진 상태다. 정책위원회와 교과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사교육비 종합 절감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월2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의도연구소 방안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제안 중 하나일 뿐이다. 교육 정책의 주도권은 당연히 교과부가 잡는 것이다"라며 선을 그었다.-편집자주) 하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내가 법으로 학원 심야 교습 규제하자니까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하려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더라. 심야 교습은 이미 시ㆍ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도 법이다.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을 손질하려 했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시ㆍ도 조례도 규제니까 없애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알 만한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축소하면 공교육이 더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묻고 싶다. 현재 공교육에 더 부실해질 여지가 있나? 난 그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아이들 책상부터 편안한 것으로 바꿔주라고 말하고 싶다. 어차피 학교가 자는 곳, 노는 곳이 된 지 오래인데 편한 책상으로 바꿔주면 아이들 건강에라도 좋을 것 아닌가(웃음). 그뿐인가. 대입시에서 고1 내신은 반영하지 말자니까 이번엔 또 고1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단다. 아니, 고2, 고3 때 공부 잘하려면 고1 때부터 공부해야지 내내 놀기만 하는 경우도 있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내신 비중을 줄이면 사교육비 부담은 확 줄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사실 입시 건드리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다. 수능이건 내신이건 (비중) 줄이겠다고 하면 여기에 생사가 걸린 사람들이 몰려와 사생결단을 하겠다고 덤비니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논리를 다 만들어내고 압력을 넣으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다. 7대안에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주요한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유가 있나? 현재 특목고가 진짜 특수목적고 맞나? 어찌 보면 맞긴 맞다.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니까(웃음). 특목고를 설립한 목적이 외국어나 과학 잘하는 애들을 뽑아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외고는 외국어 중심으로 뽑고, 과학고는 수학ㆍ과학 중심으로 뽑아야지 왜 다른 과목 내신 성적까지 다 입시 전형에 반영하려 하나? 아마 내신 반영 방식만 바뀌어도 특목고들이 썰렁해질 거다. 특목고들은 그런 비판에 억울해한다. 특목고가 처음 만들어질 때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었던 측면도 있었다는 거다. 그럼 대안학교라고 하던가. 왜 공공기관이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사회를 현혹하나. 그러니까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는 거다. 원래 설립 목적대로 못할 거면 (특목고를) 폐지해버리는 게 낫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서열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의 특목고는 조금 치사한 것 아닌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누가 못하나? 평범한 애들을 뽑아서 우수한 애들로 길러내는 게 진짜 교육이지. 더 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거다. 특목고가 일류대로 가는 관문처럼 되니까, 외국어나 과학 특기자 아닌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싶어 학원에 다니게 되고, 그게 점점 내려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아닌가.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있나? 그렇진 않다. 우리 애들은 일찌감치 포기했다(웃음). 한 놈은 결국 대학 못 가고, 한 놈은 간신히 4년제 대학에 갔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아내나 나나 학교 다닐 때 매우 공부를 잘했고 공부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봐야 행복하게 사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아이들을 방목했다. 고3 때 일본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러 오사카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과 수석을 하더라. 그것도 3년 내내(웃음).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과라면서도 그랬다. 왜 그럴까, 곰곰 생각했는데, 아이가 공부에 지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 중ㆍ고등학교 때 공부에 지친 다른 아이들은 대학 와서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우리 아이는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았던 것 같다. 김은남 기자 ken@sisain.co.kr
	6	[횡설수설/김순덕]학원단속 헛바퀴 (동아)	‘학원단속=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은 고위층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본 적이 없는 걸까. 외국 유학 중 자녀를 낳았다면 이미 그 나라 시민권자인 아이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유학갈 수 있으니 국내 학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시민권이 없더라도 ‘강부자 내각’의 자손답게 다양한 국제적 경험이 있어 국내외 대학 입학사정관 눈에 들기 쉬울 것이다. 독선생을 모시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친구끼리 그룹과외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지 않고서야 명색이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 잡겠다고 세상물정 모르는 규제를 내놨을까. ▷단속 첫날인 7일 학원들이 빼곡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후 10시가 되자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고 학원들은 불을 껐다. 심야단속에 나선 교육청 사람들만 헛고생했다. 이들이 실적 없는 일을 하는 데 드는 돈은 국민 세금이다. “애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원들은 심야반 대신 주말반 새벽반 편성에 나섰다. 오피스텔 건물을 빌려 오후 10시까지는 학원에서, 그 뒤에는 각방에서 그룹과외를 하는 ‘도심형 기숙학원’도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서슬 퍼렇던 전두환 군사정권도 결국 손든 대한민국 사교육이다. 1980년 과외를 전면금지하자 대학생 ‘몰래바이트’가 성행했다. 지금 미국에선 한국식 학원이 인기를 끌 정도로 한국 사교육의 경쟁력은 세계적이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수를 줄이면 영어 수학 과외에 몰릴 게 뻔하다. 대입제도를 바꿔 가위바위보로 뽑으면 가위바위보 학원이 생길 거라고 학원 강사가 장담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뒤지는 한, 남보다 앞서고 싶은 열망이 있는 한 어떤 독재자가 나와도 사교육은 못 잡는다. ▷차라리 학원을 학교로 전환시켜 ‘학원형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괜히 낮에 학교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 학원 심야교습은 줄어들지 모른다. 외국에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와 자율학교, 실험학교가 실제로 있다. 아니면 학교마다 ‘1타 강사(과목별 최고 인기강사를 뜻하는 학원가의 은어)’를 키우는 등 학교를 학원화하는 거다. 그럼 애들한테 학원 가라고 해도 안 갈 거다. 공무원들이 헛바퀴 도는 학원단속을 할 시간과 에너지를 학교 단속, 전교조 개조에 쏟는다면 우리의 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7	[편집자에게] 책 안 읽는 교육대국 (조선)	과연 시간이 없을까. 책과 담쌓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국민 가운데 지난해 한권 이상 책을 읽은 사람은 성인의 72.2%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책을 한권도 안 읽은 셈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도 2007년의 90.6%에서 89.1%로 낮아졌다. 연간 평균 도서 구입비는 9600원. 1인당 한달 평균 휴대전화 요금(3만2500원)에도 못 미친다. 교육열도,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으뜸이라는 나라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먹고 마시고 치장하는 데 쓰는 돈에 비하면, 초라한 문화의 자화상이다. 하기야 국회 도서관을 찾는 의원은 차기 선거에 떨어지고, 대학가에도 서점이 점차 사라져 가는 현실은 오래된 풍경이다. 독서 감소야말로, 우리의 문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왜 그리 혼란하며,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성과 시류에 쉽사리 휩쓸리는지도 엿보게 해준다. 21세기는 문화경쟁 내지 문화전쟁의 시대라고들 한다. 아울러 지식기반 산업의 시대다. 누가 뭐라 해도 독서는 지식의 보고요, 창의력의 원천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사회적으로 독서 캠페인이 필요한 때다. 어른들이 항상 책을 가까이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실천으로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산적한 의제를 팽개친 채 싸움으로 세월을 허송하며 세비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길거리를 점거하는 한가한 정치인들, 시류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정치성 짙은 단체들, 시대의 지성인인 양 자처하며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이니 말이다. 제발 떠들고 방황하는 시간에, 조용히 책을 읽어 스스로 마음가짐부터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신용철·경희대 명예교수]
순 수 과 거	오늘	1. 연합학력평가 관리체제 곳곳에 구멍 (7/9) 2. 서울 초중고생 교내서 휴대전화 못써 (7/9) 3. 경제전문가가 중고생 직접 가르친다 (7/9) 4. 청소년 알바생 48%, 최저임금 못 받아 (7/9) 5. 방과후지원센터 공동 운영 (7/9) 6. 고3 10명 중 8명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다" (7/9) 7. 교과부, 경기 `시국선언 교사' 직권고발 (7/9)
	7월	1.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70% 육박… 국공립대의 2배 (7/1) 2. 국민 59% "학원 심야교습 금지 찬성" (7/1) 3.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 50.2%(7/1) 4. 전교조 ‘민주 수호’ 2차 시국선언  (7/2) 5. “2011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주요 대입제도가 될 것”- 안 교육 (7/2) 6. 시도교육감 “남여 교사 성비 한쪽이 70% 넘지 않도록 해야” (7/2) 7. 경찰 `시국선언'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7/3) 8. 자율고 서울 20개·지방 10개 지정될 듯 (7/3) 9. 교사 촌지ㆍ비리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7/5) 10. EBS 외주PD, 연합학력평가 문제 유출 (7/5) 11. 입학사정관제 앞둔 고3 교실 학생보다 교사가 더 스트레스 (7/5) 12. 서울대，추천서 논란 불식…교사실명제 DB구축추진 (7/5) 13. 경찰,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자 내주 소환조사 (7/5) 14. "교사 탄압 중단하라" 전교조 결의대회 (7/5) 15. 최악 불황도 교육열풍은 못말려… 2008년 4분기 가계 교육비 지출액 10조1707억 (7/6) 16. 학원 불법영업 신고에 최고 200만원 포상 (7/6) 17. 서울시교육청 보고서 "영어 몰입 교육 효과 없다" (7/6) 18.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소환 본격화 (7/6) 19. 남자 교사 할당제…교사 90%가 ‘찬성’ (7/7) 20. 법원 "고려대, 점수산출식 공개하라" (7/7) 21. 교육세 폐지 野반대 무산‥목적세 정비계획 '멈칫' (7/7) 24. 서울지역 일부 초·중학교 교장‘孔교육감 구명’ 서명운동 물의 (7/7) 25. “전교조 소환대상 41명 9~13일 전원 출두하라” (7/7) 26. 교과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 감소 (7/8) 27. ‘학원교습 밤10시 제한’ 전국 확대 (7/8) 28. '학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제정 추진 (7/8) 29. 서울대 신입생 영어실력 4년째 내리막 (7/8) 30. 수능성적 원자료 이달중 공개된다 (7/8) 31. 신분불안·낮은 처우…기간제 교사들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7/8) 32. 시험문제 유출로 공신력 추락…목소리 커진 `EBS 개혁` (7/8) 33. 시국선언 교사징계 사실상 ‘제동’ (7/8)
	6월	1. "항소심도 안 된다면…" 공정택 교육감 사퇴 결심 (6/1) 2. 자사고 신청 33곳 중 24개교, 재정자립 ‘엉망’ (6/1) 3. 공정택 "사퇴 결심설은 사실무근" (6/2) 4. "고교생 10명중 6명 심야교습 금지 찬성" (6/2) 5. "강남.목동 초중생 특목고 과외비 月 71만원" (6/2) 6. `전원학교'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한다 (6/2) 7. 논술학원에서 중학생들 상대로 반정부 교육 (6/2) 8. `막가는 교육현장' 교사가 제자 11명 고소 (6/2) 8.서울시내 성범죄 교직원, 절반이상 솜방망이 처벌 (6/2) 9. 초중고 반경 200m ‘금연구역’ 지정된다 (6/2) 10. 사교육 대책 ‘재탕·삼탕’ 그나마도 실효성 미지수 (6/3) 11. 사교육대책, 학원 '콧방귀'· 증권사 "학원 수혜" (6/4) 12. 정보공시 두번째..학교간 격차 여전 (6/4) 13. 서울 평균 진학률 43.5%… 전국보다 13%P낮아 (6/4) 14. 고교 전교조 교사 비율 평균 18%(6/4) 15. 서울 자사고 내신 나쁘면 응시못해 (6/5) 16. 만5세 의무교육 추진 (6/8) 17. 영어교사 `진짜 영어수업 실력' 가린다 (6/7) 18. 교육산업 ‘나홀로 호황’ 지속 (6/7) 19. 고려대 교수 "오만한 권력", 성대 "군사정권 악몽" (6/8) 20. 학부모 4천명 내달 초등 방과 후 학교 배치 (6/8) 21.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없던 일로' (6/9) 22.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 유아학비 지원 (6/10) 23. 서울대 신입생 39% 입학사정관 선발 (6/10) 24. `내부고발' 전교조 교사 파면 취소 (6/10) 25. 공정택 항소심서도 '교육감 상실형' (6/10) 26. "상대평가 아닌 성장·능력 참조평가 필요" (6/11) 27. `학교 자율화' 확정..기대반 우려반 (6/11) 28. 공모제 교장 자격기준 상향 조정된다 (6/11) 29. 전교조 성폭력 은폐 제명된 3인 구명운동 논란 (6/12) 30. 서울 재학생 2명중 1명 학원 다닌다 (6/14) 31. 올 59개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6/15) 32. 학교알리미 시행 …고교 진학률ㆍ폭력통계 엉터리 (6/15) 33. “자사고 신청학교 70% 기준 미달” (6/15) 34. 외고생 67% "학원 없는 공부?..글쎄요" (6/16) 35. 교사 70%, 월 1회 이상… 공무로 수업 빠진 적 있다 (6/16) 36. 초·중·고생 인터넷 중독 검사 의무화 (6/16) 37. 발달지연 유아 교육 지원 확대 (6/16) 38. "지필형 구술면접 보겠다" 서울·경기 일부 외고 교육부 지침 정면 거부 (6/17) 39.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1만명 서명작업" (6/16) 40. 전교조 “1만명 시국선언” 교과부 “엄정 조치”…마찰 우려 (6/17) 41. "한국 교장, 교사 수업준비 부실에 불만" (6/17) 42. 전교조 1만 6171명 시국선언 강행 (6/18) 43.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세부계획’ 발표 (6/18) 44. 자율고 목표 100곳에 신청 41곳뿐 (6/18) 45. 13만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동참' 일파만파 (6/22) 46. “교육 최대 문제는 사교육비” 45% (6/21) 47. 자율고 전환 신청 저조…'서울만의 잔치'로 전락 (6/21) 48.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명단 공개… 1만7189명 (6/22) 49. ‘학업 중단 예방’ 상담교사 1600명 9월 중·고교 배치 (6/22) 50. '김상곤식' 경기혁신교육 좌초 위기 (6/23) 51. `학력부진' 1천440개 학교 특별지원 (6/23) 52. 학업포기 10명중 3명은 "불황 때문에" (6/23) 53. 학교운영위 학부모위원 81%가 여성 (6/23) 54. 서울교육청, 또 10여명 ‘일제고사 징계’ 추진 (6/23) 55. 李대통령 "대입제도 안 바뀌면 교육 못 변해" (6/24) 56. 수능,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　(6/24) 57. 경기도내 학교폭력 급증..왕따 4배ㆍ갈취 3배↑ (6/24) 58. 서울 학교 내 안전사고 작년 33% 늘어 (6/24) 59. 고교내신 절대평가 환원 추진 (6/24) 60. 내신 9등급 상대평가→5등급 절대평가로 변경 (6/25) 61. 만 3~5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6/25) 62. 2011학년도에도 `대입 3不' 유지 (6/25) 63. 외국어고 맞아? 75%가 비어문계열 진학 (6/25) 64.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착수 (6/28) 65.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 (6/28) 66. ‘고1 내신’ 대입반영 제외… 수능 시험횟수 확대 (6/28) 67. '학원 밤 10시까지' 내년부터 전국 시행 (6/28) 68. 학원비 신고액보다 최고 4배 폭리 (6/28) 69.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16명 연행 (6/29) 70. 檢,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51명 수사착수 (6/29) 71. 교장 공모제’ 무더기 미달… 11개 시·도 추가모집 (6/29) 72. 사교육대책 `수능. 이수과목 축소' 결론 (6/30) 73. 전주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장 징계 적법" (6/30) 74. "외고생 74%, 입시 사교육 경험" (6/30) 75. 도덕→사회·실과→과학에 편입，음악·미술→예술로 (6/30) 76. 음란물 본 적이 없는 사람?… 중고생 10명중 한명만 “예” (6/30) 77.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6명 석방 (6/30)
	비고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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