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시정․의정․기업 모니터링과 대안 성명서 |
(제24호/2007.7.11) 대표 법등/집행위원장 윤종욱/문의:456-8710, 조근래 사무국장(011-377-8710) |
●경상북도․구미시․지역사회에 제안하는 구미경실련 건의서
삼성전자․LG전자 연구개발직원과 지역대학 교수 97%, <대구지하철(전철) 구미연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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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LG전자 |
금오공대 |
경운대 |
구미1대 |
한국폴리텍Ⅵ구미대학 |
합계 |
설문응답자 |
620 |
478 |
60 |
80 |
76 |
26 |
1,340 |
찬성 |
600 |
470 |
57 |
76 |
72 |
26 |
1,301(97%) |
반대 |
× |
7 |
3 |
4 |
4 |
× |
18(1.4%) |
유보 |
20 |
1 |
× |
× |
× |
× |
21(1.6%) |
※설문조사기간= 2007.6.29~7.5
◇높은 대우를 받는 국내 최우수 포스텍(포항공대) 교수들도 생활(정주)여건 불만으로 계속적인 서울이탈→포항 테크노파크의 성과부진으로 여파 미쳐… 50만 규모 포항시 ‘도시 매력’의 한계, 40만 구미시도 마찬가지… ‘지속 가능한 경제’의 핵심요건인 우수 연구기술인력의 ‘유치․양성․정주’에 대한 지방중소도시의 한계를 입증한 사례… <우수연구기술인력 생활만족도 높이기>야말로 <지속 가능한 구미공단>의 핵심․선결과제임을 재삼 주지시키는 사례!
◇<구미공단 축소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 <자족도시> 건설 명분과 ‘지역자금 대구유출’ 때문에 ‘40만 규모 도시매력의 한계’를 계속 끌어안고 간다면 ‘우수연구기술인력 구미공단 기피현상’과 구미공단 위기가 가속화될 것…
◇<대구~구미 전철 조기개통>으로 <대구-구미 동일 생활권>을 실현함으로써 250만 대구시가 갖춰놓은 교육(대학)․문화․여가시설 등 40만 구미시로선 실현 불가능한 ‘메트로폴리스급 도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자는, 인근 광역시 활용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구미시의 전국적 도시 위상을 광역시 생활권 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40만 지방중소도시’ 이미지도 대폭 쇄신해 ‘도시 매력’을 끌어올리는 <도시발전 방향 변경>의 공론화 시급…
◇대구 통근버스를 상당수 운행하는 LG․삼성 등 기업과 대구․경산 하숙 지역대학생 편의증진과 가정경제에 큰 도움(구미의 대학 인프라 간접확충 효과!)… 절대다수 기업과 시민들도 환영!
◇경상북도․구미시= 지역연구기술인력 97%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구시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대구시에서 신청했으나 6월말 건교부에서 삭감 의견으로 기획예산처 재심의에 넘긴 구미~대구~경산 전철화(사업비 500억원 추산) 용역비 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구미시= 대구~구미 전철개통 대비, 대규모 문화․여가시설은 대구 시설을 활용하고 구미의 관련예산을 줄여 경제․교육에 집중투자 해야… 남유진 시장 33대 공약 재조정 필요.
◇대구광역권전철망 조기개통 공조를 통해, 상호 공평한 이해관계가 조정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구-구미 공동발전 협약> 체결과 ‘대구-구미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나아가야…
◇‘경북대-금오공대 통합’을 통해 경북대 공대를 구미로 이전, 구미공단에 공급하는 우수연구기술인력 양성의 질을 높여야… 지역사회가 경대-금오공대 통합 논의에 압력 가해야…
◇<구미공단 대체산업 육성>은 국비지원이나 국책사업 유치를 하지 않고선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일… 최근 대구시의 자기부상열차 유치 실패의 한 원인은 야당일색 대구의 중앙정치역량 부족… 구미시민들, <부부 따로 투표 캠페인> 식의 지혜로운 투표행위 절실!
◇구미경실련= <구미~대구~경산 전철 조기개통 대선공약채택 범시민운동>, 대구-구미 공동발전 협약 체결, 경북대-금오공대 통합 촉구 등에 대해 범시민연합단체인 구미사랑시민회의를 통한 공론화와 시민합의 형성 후 범시민운동에 나설 것.
구미경실련은 구미공단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추 대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구미공단에 하지 않고 우수연구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이나 해외 현지화 전략 확대 추세와 맞물려 임금이 낮은 해외로 돌리는 추세인 데다,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긴 수도권 주민들의 올 12월 대선과 연이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한 거센 수도권규제폐지 압력 때문에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정부와 국회의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점, 구미공단 고용인원이 최근 1년7개월 사이 무려 7천여명(11.4%)이나 감소했고(2005년 10월말 8만여명→2007년 5월말 7만3천여명) 조만간 6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실직 대란과 구미공단 공동화 등 <구미공단 축소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점, 노조가 없거나 온건 노조 대기업 중심의 구미공단 특성상 올 1월 시행에서 2010년으로 3년 연기된 복수노조에 대한 거부반응(‘강성노조의 등장과 노사분규 손실 증가, 강성노조의 해외 투자와 이전 반대’ 예상 아래 구미공단 신규투자 기피, 해외이전 가속화)이 예상보다 큰 점 등을 고민하면서, <구미~대구~경산 전철 조기개통>에서 <지속 가능한 구미공단>의 실마리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전철을 통해 대구시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250만 대구광역시가 갖춰놓은 다양하고 규모 있는 교육(대학교)․문화․여가시설 등, 40만 구미시의 예산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대도시 인프라(도시기반시설)를 적극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500억원이 들어간 대구오페라하우스를 구미시가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면서, 투자대비 활용도 측면에서 무모한 일이다. 우방랜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래 전부터 거론된 인문계대학교 구미유치는 대학경영 위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 허가 불가’ 사항이다. 대구~구미 간 전철이 개통되면 <대구-구미 동일 생활권> 시대가 열리면서 “구미엔 갈 곳, 볼 곳이 없다.”라는, 구미생활(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구미시의 전국적 도시 위상을 ‘250만 광역시 생활권 수준’으로 높이고, ‘40만 지방중소도시’ 이미지를 크게 쇄신함으로써 외지․지역 우수 연구기술인력이 요구하는 ‘도시 매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LG필립스LCD는 수도권 우수연구인력이 구미사업장 근무를 기피, 퇴사하는 현상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안양(수도권대학출신 연구원 배치)과 구미(대구․경북 대학출신 연구원 배치)로 연구인력 배치를 이원화하고 있으며, 바로 이 같은 애로점이 ‘파주 투자’라는 엄청난 불행한 사태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LG필립스LCD는 그동안 구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급기술인력 수급에 한계를 절감해왔으며, 이는 파주 투자 결정의 주요 요인의 하나였다.”(한국경제신문) 구미시와 시민들이 두고두고 새겨야할 ‘금과옥조 같은 교훈’이다!
이처럼 우수연구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여건 확충, 그들에 의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구미공단’의 핵심요인이다. 구미전자산업진흥원과 구미전자기술연구소가 통합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출범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주 포항 테크노파크(포항시 250억원 출연과 부지제공, 포스코 300억원 출연, 현재 733억 5천만원 조성)에 대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성과부실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포항 테크노파크의 성과부진은 포스텍(포항공대) 교수들이 포항의 생활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서울로 이탈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효자동 ‘고급 빌리지’를 만들어주고, 800석 규모의 콘서트 홀도 만들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펼쳤으나 교수의 60% 정도가 포항에 정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느 ‘책임 있는 전문가’가 “예전의 포스텍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정도이다.
우리는 구미시가 포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취지에서 구미공단 우수연구기술인력의 주력인 대기업 연구개발직원․지역대학 교수와 그 가족들의 생활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기 위한 <구미~대구~경산 전철 조기개통 범시민운동>(대구․동대구역에서 지하철 환승=사실상 ‘대구지하철 구미연장’임)을 벌이기로 하고, 그에 앞서 LG전자․삼성전자 대외협력팀과 지역 4개 대학 교수협의회장(교무처장)들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차례 회원토론과 ‘대구시 문화시설활용 현지답사’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으로 우리의 주장에 대해 지역 상인들이 ‘지역자금 대구유출’이란 부작용을 들면서 반대하거나, ‘자족도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구시 위성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리의 도시발전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50만 포항시가 그런 것처럼 40만 지방중소도시 수준의 대학교육․문화․여가 도시기반시설로는 ‘우수연구기술인력의 구미공단 기피현상’이라는 구미공단의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공단 없이 구미 없다”라는 냉엄한 현실과 함께 이해해주길 바란다. 최근 쏟아지는 각종 구미공단 위기 지표들을 보면, 무엇보다 우리에겐 ‘주어진(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 기업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또한 ‘지속 가능한 구미공단’ 만들기의 열쇠를 쥐고서 견인차 역할을 할 대기업 연구개발직원과 대학교수 97%의 요구를 ‘지역자금 대구유출’ 정도의 이유만으로 가로막는다면, 구미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판단 유보 1.6%도 반대가 아니라 찬성하지만 좀 더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의견으로서, 반대는 1.4%에 불과하다.) 구미~대구~경산 경부선 전철화는 대구, 특히 경산에 있는 대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멀어(3시간) 대부분 하숙생활을 하는 구미출신 대학생들의 편의증진과 통학이 가능해지면서(1시간30분으로 단축) 다수 시민들의 가정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이다. LG전자(왕복25회 운행)․삼성전자(왕복15~6회) 등 대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업들이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듯이, 지역 기업들 역시 대부분 환영이다.
구미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역사회 공론화와 시민합의 과정을 거쳐 <구미~대구~경산 전철 조기개통 대선공약채택 범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6월 착공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이 국비지원 60%였으나, 대구시가 신청한 이번 구미~경산 전철 사업은 사업비(500억원추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는 국책유치 사업이다.
구미~경산 전철화는 2010년 대구~부산 KTX 전용노선이 개통되면서 운행횟수가 줄어들게 될 기존 국철 경부선의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활용해 전철을 개통시켜, 대구지하철․시내버스와 연계 운행하는 대구시의 ‘대구광역권전철망’ 구축 사업이다. 2010년 말 착공, 201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시 SOC 분야 4대 현안사업의 하나이다.
구미․경산이 경북지역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구미․경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우리나라 수출 10%를 생산하는 구미공단 연구기술인력 97%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구시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대구시에서 신청했으나 6월 말 건교부에서 전액삭감 의견으로 기획예산처 재심의에 넘긴 타당성조사 용역비 6억원을 되살리는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내년에 착수키로 계획됐던 이 사업은 건교부가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한다. 건교부가 지난 3일 김석준 국회의원(대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권전철망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기존 경부선 구미~경산 구간에 15곳(신설 4곳) 의 역사를 운용함으로써 경부선 전 구간에서 열차운행 속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구시가 건교부 지적을 적정 수용해 기획예산처 재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 9월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 해라도 빨리 개통하는 게 구미시에 이익이다.
끝으로 우리는 대구광역권전철망 조기개통 공조를 통해, 상호 공평한 이해관계가 조정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구-구미 공동발전 협약> 체결과 ‘대구-구미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지하철(전철) 구미연장 찬반 설문지> 구미공단 고용인원이 최근 1년7개월 사이 무려 7천여명(11.4%)이나 감소했습니다.(2005년 10월말 8만여명→2007년 5월말 7만3천여명) 조만간 6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직 대란과 구미공단 공동화 등 <구미공단 축소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경실련(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우수 연구기술인력’에 의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구미공단’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우수 연구기술인력의 주력인 지역대기업 연구원․지역대학 교수와 그 가족들의 생활(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구지하철(전철) 구미연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전철을 통해 대구시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250만 대구광역시가 갖춰놓은 다양하고 규모 있는 교육(대학교)․문화․여가시설 등, 40만 구미시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대도시 인프라(도시기반시설)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대구~구미 간 전철이 개통되면 ‘대구-구미 동일 생활권’ 시대가 열리면서 “구미엔 갈 곳, 볼 곳이 없다.”라는, 구미생활(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확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이 ‘지역자금 대구유출’이란 부작용을 들면서 반대하거나, ‘자족도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구시 위성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리의 도시발전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40만 지방중소도시 수준의 구미생활(정주)여건으로는 ‘우수 연구기술인력의 구미공단 기피현상’이라는 구미공단의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쏟아지는 각종 구미공단 위기 지표들을 보면, 무엇보다 우리에겐 ‘주어진(대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미~대구~경산 전철 조기개통>(대구역에서 지하철 환승=사실상 ‘대구지하철 구미연장’임)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와 시민합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선거 공약채택’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이 국비지원 60%였으나, 전철사업은 사업비(5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국책유치사업입니다. (1) 찬성 ( ) (2) 반대 ( ) 구미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