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의 歷史

[김동백]

산업복지의 발생배경과 변천, 한국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Ⅰ. 산업복지의 발생배경 

1) 복지국가의 등장과 산업복지의 발생 배경

  産業革命 초기, 영국을 비롯한 서구 근로자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하였는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가혹한 규율 속에서 빈곤, 질병, 실업 등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으며 아동․여성 등의 노동력 착취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으나 국가나 사용자측은 이를 외면하고 생산력 증대로 인한 자본축적에만 열중하여 근로자의 생활개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열악한 생활환경 하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가족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게 되었고, 단결을 통한 공제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을 결성, 자조활동을 실행하였는바 이들 공제조합 등 초기 단결체의 자조활동은 기금부족, 근로자의 의식부족, 국가와 사용자의 단결방해 등으로 근로자 가계의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노동자운동이 과격화되고 근로자계급이 사회세력화 하면서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차티스트운동¹⁾으로 대표되는 근로자계급을 주체로 하는 정치운동으로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낳은 부정적 결과, 즉 자본주의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주의사상의 보급으로 근로자계급이 사회세력화하면서 야기된 사회혼란을 불식하고, 자본주의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는 조정자로 나서야 했는데 그 중요한 정책수단이 바로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복지의 제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각국마다 사회보험이 도입되는 과정과 그 도입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각각 상이하나 어떤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사회 경제적 발전수준, 근로자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정도, 정치체제 및 제도 등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바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후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체제안정을 목적으로 비스마르크에 의해 1880년대에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험 입법을 탄생시켰다. 그 후 바이마르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개념으로 구체화된 뒤,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뉴질랜드, 북유럽 등을 중심으로 새로이 통합, 정비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복지의 확대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낳았다. 1930년대의 경제공황에 대한 국가의 개입,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국민동원전략,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부상 등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현대적 의미의 복지정책은 구빈적 차원의 소극적 개입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성원으로서의 생존권의 보장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평등과 생존권의 보장이 현대적 사회보장의 핵심적 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Beveridge)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복지에 있어서도 20세기 들어 기업의 지불능력 증가와 부분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의 발생, 그리고 1930년대 人間關係論의 보급 등으로 기업복지제도가 꾸준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노동조합이 기업의 기업복지를 사용자의 온정적 시혜에 의한 일방적 給付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교섭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법적 보장을 받게 되면서 기업복지제도의 다양화와 적용범위의 확대, 복지내용의 충실화 등이 이루어졌다.

      <표-1>                   주요국의 사회보험 도입시기

국가명	산재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험
독 일	1984	1883	1889	1927	1954	1886
영 국	1906	1911	1908	1911	1945	1948
스웨덴	1901	1910	1913	1934	1947	1962
미 국	1930	-	1935	1935	-	-
프랑스	1898(1946)	1930	1919	1919	1936	1945
한 국	1964	-	1960	1995	-	1976

Ⅱ. 세계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1. 생성기

⋅산업혁명은 18c후반~ 19c중엽에 걸쳐 일어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변혁.

⇨ 산업의 생산형태 : 공장제 수공업 → 기계공업으로 변화 : 중세 장원제도/ 길드제도 붕괴

   1·2차 인클로저(Enclosure)운동으로 土地에서 밀려난 농민들 → 도시집중

  : 도시에는 노동력 과잉공급>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조건이 인간이하의 수준.

⋅산업화 초기 :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대한 자본가의 온정주의(paternalism)와

  인도주의에 바탕, 노동자에게 救貧的 차원에서 식량, 급식을 일부 제공/ 생활에는 관심x

 : 노동자들의 육체적 마멸과 정신적 피폐를 야기, 생산성 저하, 노동력 재생산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여 산업화의 지속과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을 저해.

⋅국가는 노동자 복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노동력의 보전을 위해 입법을 통한 소극적 보호 실시.

  노동자들 역시 단결의 방법을 통해 내부적 역량을 강화, 대외적으로 복지욕구를 확대해 나감.

⋅카터(I.Carter) : 이 시기의 산업복지를 자선적 산업복지(philantropic intustrial welfare)단계라함.

⋅영국 : 16c후반, 자선적 성격의 구빈활동이 있었으며 1601년 貧民法 제정 후, 사회복지입법들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법/제도들의 대상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일반 빈민들을 포괄하는 일반사회복지 성격.

⋅당시의 산업복지는 공장입법/기업 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실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동정으로 출발, 노동자를 위한 복지, 교육시설이 이상적인

  기업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관념과 기업의 노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전략적 사고가 혼합된 것임(김성국, 1996).

⋅사용자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시작하였고 年少勞動者에 대해 취업기간 중에 교육시설이나 도서실, 의료시설, 매점 등을 신설, 복지증진을 시도.

⋅대표적인 산업복지 실행자로 : 영국의 오웬(R.Owen) : 1800년대 초 스코틀랜드의 뉴라나크(New

  Lanark)에서 방직공장을 직접 경영. ⇨ 정당한 임금, 위생적인 작업환경이 노동자를 만족시키고 산업이윤을 창출한다는 신념으로 산업공동체모델을 만들었는데 정원과 위생시설, 저렴한 노동자 주택 제공, 노동자의 도덕지도를 실시.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줄였으며 아동고용의 폐지와 직업훈련의 개선, 불경기에 실업급여를 지급.

 ⋅이와 같은 노력은 다른 업종, 다른 나라의 사용자들을 자극 : 탁아소, 노동자식당, 시범부락 등이 나타났고 일부 산업체에서는 질병급부, 무료수술, 교양강좌 실시.

⋅오웬의 영향은 프랑스의 르클레어(E.T.Leclaire)에 의해, 의료와 장애인급여를 포함한 이익분배제도와 공제조합을 설립. 독일의 크룹(Krupp)은 성과공동체를 조직함.

  미국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자조적 성격의 공제조합을 설립.

⇨ 최초의 공제조합은 1778년 필라델피아의 자유아프리카조합(FASP : Free African Society of Philadelphia)이었으며, 노동조합이 직접 도입한 최초 공제제도는 1887년 화강암절단노동조합(GCU : Granite Cutters' Union)이었다(김의명외, 1999).

⋅요약하면, 초기산업복지는 사용자의 온정주의적 표현과 勞動共通體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님.

예> 기숙사제도는 노동자의 이탈방지나 사생활감시, 장시간노동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고, 강제저축제도도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수단.

2. 모색기

⋅19c후반 영국은 경제공황으로 독점적 지위가 쇠퇴, 미국이 신생산업국으로 대두 할 시점부터 1930년까지의 단계.

⋅신생산업국의 등장으로 영국은 세계최대무역국이라는 신제국주의로 전환,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독점화를 진전시킴.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거대기업이 출현,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실현됨(김의명외,1999).

→기업은 우수한 노동자 유치 및 이직방지를 위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다양한 노동자계층의 형성과 함께 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

또한 독점적 자본형성과 함께 전문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자 개념 형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업복지프로그램의 발전이 촉진.

⋅이 시기의 특성 :

①기업복지의 제도적 측면이 발전되는 반면, 산업복지는 점차 쇠퇴하는 양상

②노동조건/작업조건의 개선은 복지후생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여 공장안팎에서 노동자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제도가 관심의 주 대상.

③노사관계도 단체교섭, 노동입법의 영향으로 근대적 성격을 띠기 시작.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계급의 확대에 기인함.

④대중 민주주의 정착으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가족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동자보호입법은 현저한 진보를 나타내어 노동조건, 작업조건, 안전위생시설 및 노동재해질병에 대한 제 수당 지급 등에 사회적 표준이 부여되고 종래의 기본적 노동조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작업조건의 결정도 고용주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띠게됨(정수영,1987). 즉 사용자와 노동자가 점차 대등한 위치에 서면서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영향을 크게 받음.

⋅쉘든(O.Sheldon, 1984)은 ‘노동자가 자애심 있는 고용주로부터 즐겁게 자선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던 시대는 지났다. 그들은 자립하고 있으며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지적.

⋅독일은 1883년 질병보험을 시작,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노령보험을 실시하는 등 사회보험과 최저 임금제를 도입. 이러한 독일의 사회정책 및 노동정책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쳐 영국은 1879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이 실시.

⋅미국은 1840년대를 전후하여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나 1865년 남북전쟁 종식된 후 본격적인 산업화과정으로 진입.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주택, 교육, 오락, 상담과 같은 금전적, 물질적인 혜택과 직접적 서비스가 포함됨(성숙진, 1996).

3. 도약기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복지는 도약단계로 접어드는데 발전의 주요인으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이신행, 1996), 국가 복지정책, 사용자의 인식전화, 경영전략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강화된 노동조합의 위상은 사용자의 시혜적, 인사노무관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를 투쟁을 통해 얻은 권리로서 성격 지웠다(K.Mann, 1989).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리에도 직접 참여하게됨.

⋅사용자들은 경직적인 노동비용의 절감과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산업복지를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펴기도함. 즉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생산성이라고는 상정할 때, 생산성향상 몫은 노동자의 근로대가이므로 임금과 복지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마땅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보다 기업복지로 급부함이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김의명외, 1999).

⋅산업복지가 급속히 발달한 요인 : 노동운동의 방향과 사용자의 경영전략의 일치에 있다.

4. 성숙기

⋅50~60년대를 거치면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조화로운 발전과정으로 노동자복지향상 자체가 목적으로 전화되어 단체교섭과정에 필수적으로 통합되며, 기업복지가 국가의 노동복지 정책과 결부되어 나타남(최균, 1992). 이러한 결과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복지 발달 요인(김의명 외, 1999).

①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해 유능한 노동자를 확보,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산업복지는 임금 이외의 부가급부로 노동자를 유인/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 移職의사를 줄이는 효과를 가짐으로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호 외, 1998).

②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복지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시혜에서 권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산업복지의 단체교섭화는 노동자의 권리화로 인식,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의 축소 내지 철회는 사실상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③산업복지에 주어지는 조세감면의 혜택으로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산업국은 물론 후발산업국 역시 조세정책을 통한 산업복지의 유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절세의 효과가 있고 노동자로 하여금 복지제공자로서 존경을 받음으로 산업복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다양한 외부의 복지제공자의 등장이다. 이전에는 복지제공자가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었으나 성숙기의 단계에서는 외부에 다양한 복지단체 및 영리의 복지제공자들이 등장, 저렴한 비용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보다 안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⑤국가의 임금통제정책을 들 수 있다. 세계 2차세계대전/한국전 같은 전시 상황에서 임금은 동결되었지만 각종 산업복지는 그러하지 않았기에 보완책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나 임금인상억제정책 등과 같은 ‘도덕적 권고(moral suasion)'등에 따라 임금인상의 불이익 감수보다는 임금동결과 보완책으로 산업복지를 증대하였기 때문이다(Rosenbloom, 1992).

⋅미국의 경우 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경기가 위축되자 물질위주의 복지혜택은 점차 퇴조하고 직장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발달한 직장 내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 협조프로그램으로, 이윤추구동기와 문제해결을 통한 복지향상 동기의 만남이 이루어낸 작품이다(김의명외, 1998). 노동자협조프로그램이란 작업장 내에서 문제를 가진 노동자의 문제를 포착하고, 문제해결의 동기를 부여하며, 그에 따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직무와 관련되며 비밀보장원칙을 바탕으로 한 체계이고 전문적인 산업복지프로그램으로 20세기 초반 생계보조성격을 바탕으로 한 산업복지시설, 현물혜택중심의 산업복지의 틈에서 나타난 개인상담(Person Counseling)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Sonnenstuhl & Trice, 1990).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의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들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도적인 배려와 노동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이윤을 올리려는 고용주들의 전략이 상호부합된 결과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강력한 규제입법들이 제정되었고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의료비용으로 이어지므로 직장 내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김의명외, 1999).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개별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주요 복지제도는 입법화되어 법정복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총기업복지비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김의명외, 1999).

Ⅲ. 산업복지의 내용의 변천

  역사적으로 산업복지는 산업화의 과정 즉, 자본주의의 생성발전과 함께 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세력관계 및 욕구의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변화해 왔다.

근로자의 욕구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와 각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 및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산업복지와 연계하면 그 중 자아실현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가 정신적 복지영역에 속하고 안전 및 안정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 물질적․기본적 복지영역에 속하며 사회적 욕구는 정신적 복지와 물질적․기본적 복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중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2> 참고.

         <표-2>            근로자 욕구단계별 종합복지 구도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주된 욕구내용	산업복지시책	종합복지구도
자기 실현의 욕구	정 신 적 복 지		일을 통한 자기 성취	인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직장-능력개발, 제안 제도, 경영 참가	․생활의 질 향상
자존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화목하고 인간 관계 좋은 직장-합리적 인사 노무관리, 공정한 대우 보장	생 애 종 합 복 지 실 현	․노녕층 -정년연장 -노후생활보장	일 하 는 보 람	풍 요 로 운 삶 실 현
사회적 욕구			귀속감 및 집단에 의한 수용, 원만한 대인관계유지	문화, 체육, 레저 시설 확충, 취미 활동 지원, 노사협의 및 노사간 대화 채널 유지		․중년층 -자택소유 -재산형성 -재해시생활 보장
	물 질 적 복 지	기 본 적 복 지
안전 및 안정의 욕구			물질적, 신분적 측면에 대한 보장	주거안정, 재산형성, 산업안정보건, 노후생활 보장 등 사회보장 제도		․청년층 -여가시간 증대 -여가활용 자유
생리적 욕구			의식주등 기본적 욕구, 고용 및 임금보장	고용안정, 임금 향상	삶의 보람 창조

  근로자의 욕구변화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설득력을 지니므로 산업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 단계별 특징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첫번째 단계인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과잉공급과 노동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리적 욕구가 지배적 요구로 나타나고 고용자체를 시혜로 여기는 상황이므로 취업기회를 확보와 저임금의 해소가 당면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복지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적 사회보험의 부분적 도입에 그치게 된다.

② 두번째 단계인 ‘1인당 국민소득이 1천～3천 달러’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일단 절대빈곤으로부터는해방되며 근로자의 욕구도 생리적 욕구보다는 안전 및 안정의 욕구가 지배적인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초적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기업도 노동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업 내 근로복지시설의 확충에도 조금씩 노력하게 된다.

③ 세번째 단계인 ‘1인당 국민소득이 3천～5천 달러’시대로 진입하면 학력수준이 높고 민주의식, 참여의식, 권리의식이 높은 젊은 노동력이 대량 유입되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동안 잠재되었던 각종 복지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노사관계가 불안하게 되는 복지욕구 분출기를 맞게 된다.

④ 네번째 단계인 ‘1인당 국민소득이 5천～1만 달러’ 수준이 되면 고도 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도 성장 우선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생활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⑤ 다섯번째 단계인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총체적인 생활복지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하게되는바, 이시기에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충실과 복지의 형평화 정책을 통해 기본적 복지욕구의 충족 및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주안점을 두어 성장과실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에 힘써야 하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Ⅳ. 한국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발달과정은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양상과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전략, 국가 복지의 발전정도, 기업복지의 특성 등에 따라 <표-3>과 같이 5개의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1961년 이전은 산업복지의 공백기로 해방 후 치름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채 뚜렷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였고 소규모의 경공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했으며, 광공업 부문의 종사자 수 역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8% 내외에 불과할 만큼 산업화의 진전이 미미한 상태였다.

②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2년부터 1972년은 노동에 대한 억압적 정책과 자본에 대한 지원 육성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수출주도 산업화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산업복지가 출현한 것도 이시기였다.

  퇴직금제도가 일반화되었고, 해고예고제를 도입하였으며, 기업에서 인사노무관련 부서가 직제화되기 시작했다.

③ 국가가 산업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1973년부터 1987년은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정책으로 노동권이 제한과 지속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의 설정에서 알 수 있듯 억압적인 노동정책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급성장 했으며 농촌인구 유입의 감소와 중동특수 등에 노동력 부족현상은 1970년대 후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가는 의료보험을 실시 등으로 국가복지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공장 새마을 운동(1973), 사내복지기금운영준칙(1984) 등의 규제를 통한 기업복지의 실시를 강제하기도 하였다.

④ 노동운동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산업복지의 발전이 시작되는 1987년부터  1998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으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과 복지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⑤ 환난을 경험한 1998년 이후 현재까지로 1997년 말에 밀어닥친 경제위기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휴․폐업을 초래해 실직자를 양산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경제위기 이후에 노․사․정 합의의 형식으로 빌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현실화 시켜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표-3>                한국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생산/노동시장			국가전략		산업복지
	산업 집중도	내부 노동시장	노무관리	생산시장	노동시장	국가복지	기업복지
1961년 이전	낮음	형성 안됨	인사노무관련 직제 없음	국가개입 약함	국가개입 약함	국가복지 제도 없음	고용자체가 복지로 간주
62～72년	중간	형성 안됨	인사노무관련 직제 분화시작	국가주도 산업화시장형성정책	노동관계법개정(1961).억압적노동정책	강제적 퇴직금(30)인 산재보험실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활관련 프로그램 도입
87～98년	높음	대기업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사노무 관련 직제확립	기업의 자율성 강화 시장형성 정책의 지속	노동관계법개정(1973, 1981) 억압적 노동정책강화	퇴직금대상자의 확대 (16인)의료보험 및 최저임금제의실시	생활관련 프로그램의 확산 재산형성 및 금융관련 제도 도입
87～98년	높음	내부노동시장의 정착	복지 후생관련 부서 분화	시장적응 정책	노동관계법개정(1987). 억압적 노동정책의 상대적이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주택관련 프로그램의 도입. 기업복지비용의 확대
1998년 이후	높음	노동시장유연성 추구			노동관계법개정(1998). 신자유주의노동정책	고용보험 확대, 사회안전망강화	기업복지의 정체불균형의 심화

Ⅴ. 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요인들

1) 국가의 복지정책 및 노동정책의 방향

  주요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적 고려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동자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산업복지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다. 즉 산업화가 진전되고 노동자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산업복지분야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2) 노동운동의 방향과 단결력의 정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조건의 결정이 어렵고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 역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단결의 필요성을 절검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대사용자투쟁과 대정부투쟁이 일어났다.

3) 사용자의 인식과 경영전략

  산업화의 진전은 생산과정을 단순화, 표준화됨으로써 사용자는 숙련노동자보다는 단순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통제력은 갈수록 미약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공장자동화의 실현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더 이상 숙련근로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해 잃어버린 통제력과 교섭력을 쟁취하고자 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세력화를 억제하기 위해 초기에는 격렬한 대립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사용자 계층은 격렬한 대립보다는 복지라는 장치를 통해 타협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하자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 하였다. 즉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산업복지를 활용하곤 했다.

4) 산업의 필요와 다양한 노동자계층의 출현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의 필요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에 따라 초기의 남,여 성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연소 노동자, 노력노동자 등의 다양한 노동자계층이 형성하게 되어 그 결과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했다.

5)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상황과 경기순환

  경기의 호․불황은 필연적으로 총수요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그 결과 총생산량의 크기는 노동인력의 수급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이 좁아지면 오히려 사용자 자신이 여러 가지 산업복지제도를 노동자 유인책 내지는 이직방지의 대책으로 도입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들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상해나 질병, 혹은 퇴직을 당한 노동자에게 선별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관행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하기가 곤란해지자 연금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

참고문헌

곽효문(1995), 산업복지론, 第一法規.

구종회⋅최종혁⋅김윤배⋅김진수(1999), 산업복지의 이해, 홍익재.

이정환⋅노병일⋅변보기(2001),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조흥식⋅김진수⋅홍경순(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