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등급 변경 입법예고 및 문제점

2013년부터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일원화하여 10등급 체계를 만든다고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 전이지만 제가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 보고 추정 한 바로는   자격 40점, 학력 20점 ,경력 40점, 100점 만점에 1등급은 90 점 이상, 2등급은 80점 이상, 3등급은 70점이상,   이렇게 해서 10등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격 등급은 기술사 건축사 40, 기사 30, 산업기사 23, 기능사 무자격자 15점 학력은  박사 40 ,석사 14,  학사 5년제 12,  4년제 11, 고졸5, 고졸미만 2점 경력 50년이상 40, 40년37.1 ,30년34.1 ,20년 31.2 ,16년30 ,12년22.5 ,8년15, 4년7.5점 ( 추정입니다.  토질및기초 토목 시공기술사 카페 공병장교님이 게시한 자료입니다.)   하나씩 문제점을 짚어 갑시다.   1.학력  우리 감리업계 대졸 신입 사원 초봉이 아마도  연봉18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월봉 150만원이지요.  많이 주면 아마도 200만원 내외  그래도 연봉2400만원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회사가 아니면 그리 못됩니다. 초임감리원들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생활합니다.   20년정도 되어 부장 정도 되어도 4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도 현장에 배치되어야 그 정도 받지 집에서 재택하면 아마 연 2500만원 받기도 힘들겠지요.   이런 판국에 대학원 학비  2000-3000만원 투자 할사람이 몇입니까?   공부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학교 다니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벅찬데 학력을 높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석사 박사 학비 줍니까?   사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리 국토부 나으리들 정말 답답합니다.   당신들은 각 대학마다 공무원이라고 반값 등록금에 장학금 주고 각 부서에서 혜택주고 대학원 석 박사 코스  맘대로 골라 갈 수 있으니  정말 당신들만 살판났군요.   우린 뭡니까? 개털이네요. 어려운 살림에 겨우  대학이나 전문대 나와  힘들게 현장 생활 하는데 대학원에 갈 시간이나 돈이 있으련가요? 그림에 떡입니다. 처우개선 고용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차선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건축, 토목 관련 대학과 대학원 학과를 개설하십시오 .그나마 학비 저렴하고 전국에서 강의 들을 수 있고 국립이니신뢰성도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     2.자격 기술사 건축사 만점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댓가지요. 하지만  기사 산업기사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기사 20년이면 기술사와 격차를 줄이는 방법 그러면 어떨지요 ?   아니면 감리사 자격 고시를 다시 만듭시다.   감리자 자격을 위한 시험을 다시 만들어 감리사, 감리1급 감리2급 등 자격시험을 두고 나누면 어떨까요? 기술사 건축사 시험에 감리 생활의 바이블 같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수행지침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든지...... 이제는 대학에도 감리 전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경력 점수 50년 경력이 만점인데 20대 초반에 경력을 쌓아도 70대가 되어야 하고 30대면 80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야 최고 등급이 70-80대가 되어야 획득할 수 있는 등급이 있나요? 의사, 판검사, 약사 , 감평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경력이 50년 되어야 1등급 의사, 1등급 판사됩니까?   건설회사에서도 본사 근무하시는 분 많습니다  견적부서 ,해외국내 수주 영업부서,  현장 관리 부서 등등 모두 현장 지원 통제하는 부서인데  현장근무자 못지 않게  현장상황, 공법연구등 실무를 겸하여  공사 행정을 두루 꽤차고 있는데도 점수가 없습니다 . 오로지 현장 실무자만 있으니 이건 기술자 취급도 못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 감리회사  대표, 설계사무소 소장  자기가 직접 설계 감리 안해도 경력은 모두 올라가 아예 경력을 책자로 만들 정도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많고 본사 건축부장 건축담당임원  건축담당 실무자 (토목 기계 전기 모두 같습니다)모두 경력 점수 주어야 합니다 .   4.왜 유독 기술사만 교욱을 이수해야 하는지 ? 기술사 3년간 90학점 매 번 이수해야합니다 우리가 직장인이지 학생입니까 > 정말 어처구니 없이 건설기술자만 봉입니다.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100만원입니다 매 3년마다   범법자 무지하게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별 희안한 법을 만들어 우리 기술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살기 어렵고 살기 싫습니다 . 행정 편의주의가 너무 만연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5.해외 참여 기술자  가점 해외 현장  내 맘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급여도 많고 국내에서처럼 배치 못받아 일자리 없을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기 싫은 우리나라 멀리하고 외국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건설기술자 정말 피곤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산더미 처럼 많은 일과,  도독넘 소굴같은 열악한 근무조건, 외부 변수인 민원, 고르지 못한 날씨와  악전 고투해야 하는    우리들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공무원은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훈장도 주고 연금도 수월찮게 많이 주고 좋은 자격 그져 얻어 노후 편한게 보내는데 우린 뭡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빚만 늘어가고...... 노후는 아예 엄두도 못내는 판에 대학원에 자격증 취득에......참으로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