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0845코드
8월21일 MB는 국세청장 내정자를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발표 하였다.
총남 보령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중앙대를 거쳐 MB의 과외선생 출신이다.
X-code 08기의 성격상 결과론적인 사고와 응용능력이 뛰어나나 우주의 역동으로 볼때 국세청장을 잘 수행하기는 어럽게 보인다. 우주의 역동으로 볼때 우주의 에너지와 자신의 생체에너지가 원진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충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위한 세정정책보다는MB에게 충성심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MB가 발탁하는 핵심 인물들이 우주의 에너지와 원진과 충으로 이루어진 인사를 발탁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백용호 내정자가 국민들을 위한 세정정책을 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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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가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백용호 現공정거래위원장을(이하 내정자) 내정했다. 이에 따라 백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이변이 없는 한 7월 초순 정식으로 제18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백 내정자의 내정은 다소 의외의 선택. 당초 국세청 안팎에서 유력시되던 내부승진 국세청장 내정은 청와대의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특히 '장관급(공정거래위원장)' 인사인 백 내정자를 차관급인 국세청장 자리에 내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 행보. 청와대가 국세청 조직의 중요성을 그 만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 내정자는 공정위원장 취임 이전(2008년) 공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순수한 경제학자출신. 게다가 조세정책, 세무행정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나이 또한 1956년生으로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한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백 내정자의 낙점은 청와대가 국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두지휘할 때묻지 않은 인물의 필요성에 더욱 무게중심을 실어 인선을 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세무조사 등 국세청이 지난 세무행정의 칼날을 정치적으로 악용,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일부 전직 국세청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3명의 전직 국세청장(이주성, 전군표, 한상률)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한 점을 감안, 국세청 개혁을 더 이상 내부승진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기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청와대의 '백용호 카드' 자체는 국세청 개혁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인 셈이다.
□ 사상 첫 학자출신 국세청장= 백 내정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전 공직 경험이 전무했던 순수한 학자출신(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이다.
국세청 43년 역사에 처음으로 배출된 학자출신 국세청장이다.
그 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간간이 국세청 개혁을 위해 학자 또는 기업인 출신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공직사회의 경직성, 그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국세청 조직에 대한 '장악력' 발휘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학자출신 백 내정자의 내정을 통해 일종의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착수한 '고난이도' 실험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백 내정자의 손에 달렸다.
□ 국세청 개혁 '신호탄' 올리다= 백 내정자의 내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국세청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과 맞물려 국세청은 앞으로 상당한 조직쇄신 및 인적쇄신 소용돌이 속에 놓여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백 내정자의 내정이 '개혁'의 포석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관 대변인은 "백 내정자는 학계와 공정위의 활동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로 국세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보고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백 내정자는 1956년生으로 상당히 젊다.
현재 국세청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간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젊은 피'에 속한다. 게다가 학자출신인 만큼 눈치를 봐야할(?) 끈끈한 행정고시 선·후배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 안팎에서 벌써부터 '인사태풍'을 점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인다..
나이와 출신성분 등이 개혁의 상징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백 내정자의 발탁은 이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개혁의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조직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은 순수한 학자의 눈으로 국세청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해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과의 보조를 맞춰가며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끌고 나가는 것, 백 내정자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