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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해결방안 촉구 이복근 시의원, 시정 질문 통해 강북구 현안 해결방안 촉구 박원순 시장에게 일반주거지역 내 저층노후주택지 종 상향으로 개발 필요와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된 (2016-06-19 12:3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복근 의원(새누리, 강북1)은 2016년 6월 15일(수)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북구의 열악한 일반주거지역 저층 밀집주택지역의 전반에 대한 대책과 특히 번동 148번지 일대의 노후주택개량을 위해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산 입구에 흉물스럽게 4년째 방치된 북한산 파인트리 콘도에 대해 현재 강북구의 가장 큰 현안임을 강조하며, 공공성 확보의 확정과 인수자 찾기 등을 통하여 우이~신설동간 경전철 개통과 함께 콘도사업이 재개되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재개 필요성 강하게 피력했다. 노후 주택의 환경개선과 활성화 위해 종 상향조정이 되도록 재검토 주장 이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노후주택과 관련된 도시계획 중 토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종세분화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강북구의 여건으로 전체 23.6k㎡ 중 일반주거지역은 10.5k㎡로 이중에서도 제1종 지역이 2.9k㎡로 27.7%를 차지하여 서울시 전체 제1종 지역의 구성비(21.99%) 보다 5.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북구는 낮은 층수의 규모가 작은 주택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강북구는 8만 1,296호 중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이 5만 756호로 62.4%를 차지하고, 서울시 전체의 구성비(40.11%) 보다 22.3% 높아 저층주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축연도별 현황에서도 서울시 전체 22년 이상 노후 건물의 경우 45.53%인데 강북구의 경우는 50.21%로 4.6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북권 8개 자치구 중 주거분야에서 가장 열악함을 설명했다. 특히, 오패산 위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밀집된 마을단위의 누후 주거단지인 “번동 148번지”에 대한 현황으로 86,132㎡의 면적에 건축물은 435개 동으로 이중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이 408개 동으로 전체 435개동의 93.8%로이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8동으로 91.5%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설명했다. 현재 이 지역 거주주민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 면적이나 층수보다 더 낮고, 더 좁게 줄여서 지어야 하는 등 경제성 등의 실익이 없고, 또한 개발 및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해도, 주거 제1종 지역이다 보니 사업성이 낮아 건설업체도 협의할 방법도 없고 또 만약 추진한다 해도 많은 기간과 비용부담 등으로 사실상 지역주민은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그때, 그때 누수 되는 부분만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라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종세분화, 즉 종 상향조정이 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박원순 시장은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함께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복근 의원은 2003년도 토지의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당시 자치구에서 구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 설명회 없이 당시 행정편의로 확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다시한번 더 종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파인트리 콘도” 특단의 해결 방안 주문 두 번째 질문으로 2012년 북한산 자락에 조성되던 중 공정 46.5%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파인트리 콘도'는 현재 북한산을 찾는 많은 시민과 특히 지역주민들은 흉물스럽고, 유령이 되어버린 건물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북구민들은 외벽 페인트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파인트리 현장을 바라 볼 때마다 내부 철근 등이 부식되어 안전에는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동료 시의원의 질문에서 시장이 답변이 “공공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지난번 감사결과에 지적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지 구청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복근 의원은 공공성확보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수 사업체들이 선 뜻 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며, 공공성을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하기 바라며, 만약 계속 유찰되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사업이 진행 될 수 도록 서울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참여업체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협의를 통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매입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재입찰 중에 있고, 경과를 봐가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노력하겠다’며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