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에게도 T/F팀을 구성하여 고용문제의 해법을 찾자 !!!

[맹주영]

  인간은 직업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며, 아울러 사회속에서 자기실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더욱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뇌병변장애인(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지원으로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임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사회는 뇌병변장애인 같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실제적으로 직업에 임하는 태도나 열의 그리고 보조도구나 업무활동보조인 등을 통한 자립적 생활과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신체상의 기능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중중장애인들은 재대로 직업현장에 진입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직업현실에서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 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새로이 부각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Paradigm)인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도 중증장애인들에게 함께 해보고 있지만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인프라 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장애인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증장애인이든 경증장애인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발견하여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강화시켜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모든 장애인들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일반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는 직업을 갖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주류사회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불행하게도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취업은 잘되는 편이나 이직율이 매우 높은 청각장애인의 고용대책은 매우 심각한 편으로, 정부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졌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달아 2004년 초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 주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및 청각장애인단체와의 고용활성화대책을 세우기 위해 2개 단체와 T/F팀을 구성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최종결과보고서까지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애유형 중에서 가장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 뇌병변장애에 대해서는 아무 대화창구도 만들지 않고 그냥 2004년 12월 월말에 딱 한번 만나 특화훈련을 시킨다는 말과 합께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였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단체와는 1년 동안 50차례 이상 만나 그들 당사자들의 고용문제 전반에 대해 협상과 협의를 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고 하는데, 뇌병변장애도 그에 상응한 자세는 정부가 보였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얼마나 심하게 장애를 입었던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하며, 장애가 아무리 심하여 취업이 거의 안 되는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장애관련 정부부처는 중증인 뇌병변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들과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반영하려는 합리적인 자세를 정부는 견지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하여 타 장애인인단체와 마찬가지로 일관되며 평등한 합리적 배려를 뇌병변장애인에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뇌병변장애는 전체장애인 수 144만 9천 496명 중에서 22만 3천 246명으로 전체장애인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의 취업률(13.2%)은 경증장애인(52.3%)의 1/4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13.2% 중증장애인의 취업률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같은 중증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지적손상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이 있는가하면, 고학력에 사무능력을 갖고 있어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없는 중증장애인도 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취업알선을 해보면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뇌병변장애는 직업재활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취업과 고용유지가 대단히 힘드는 최중증장애로 분류된다. 2003년 공단자료에 의하면, 뇌병변장애 취업률은 전체장애인 구직자수 20,785(100%)명 중에서 뇌병변쟁애 구직자수는 1,231(5,9%)명으로, 전체장애 취업자 수는 5,789(100%)명으로, 이 중 뇌병변장애 취업자 수는 266명(4.6%)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뇌병변장애 취업자 수 266명(4.6%) 중 133명(42.5%)은 단순노무직에 취업을 했으며, 기술 및 기능관련직에 95명(35.7%)이 취업을 했다. 그 외의 직종에는 한자리 수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열악하게 나왔다. 특히 사회복지관련 직종, 의료 및 종교관련 직종의 취업자 수는 1명(0%)도 취업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결과가 나와,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종에 거의 취업이 되지 않음을 자료를 통해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의무고용사업주의 다른 장애유형에 비교하여 뇌병변장애 고용률(민간부문)의 추이를 보자면, 2001년 0.7%,  2002년 1.1%, 2003년 1.5%로 나타나고 있고, 공단에서 지원고용을 통한 뇌병변장애 취업률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교하여 2000년 1.3%, 2001년 2.2%, 2002년 3.5%, 2003년 1.8%, 2004년 9월 말 1.2%였다. 또한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지원고용을 통한 뇌병변장애 취업률도 다른 장애유형에 비교하여 2001년도 1.1%, 2002년 1.4%, 2003년 0.3%, 2004년 9월 말 0%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단의 뇌병변장애인이 창업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은 2004년 9월말 총 89명 중 5명에 불과하고 영업장소지원 역시 총 45명 중 3명에 그쳤다.

 이렇게 열악한 뇌병변장애의 고용실태를 볼 때, 뇌병변장애당사자와의 아무 논의함 없이 공단에서 독단적으로 특화훈련만 한다고 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뇌병변장애인에게도 T/F팀을 구성케 하여 그들의 고용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어 의견수립 단계부터 당사자와 합께 해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노동부 산하 공단이 하루빨리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2004년에 공단은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직업능력개발센터로 개편하여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의하여 맞춤식 훈련서비스의 일종으로 특화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한 것 같다. 그리고 지방별로 공단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장애유형별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변화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공단산하 센터별 1개 장애유형 전문기관으로 특화하겠다는 것으로, 특화훈련의 목적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중증)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외부의 차별화된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단만이 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전문영역으로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이 정말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마추어 특화훈련이 다소 늦더라도 진정으로 뇌병변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T/F팀을 통해 서로간의 시간을 두고 의견을 논의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가장 취업하기 힘드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직종개발 및 창업방법 등 모든 고용관련 문제를 T/F팀을 만들어 그 해법을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 T/F팀에서 논의해야할 안건들

   1.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노동정책 모색

   2. 한국형 IL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IL+VR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건립

   3. IL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직업화

     - 동료상담가, 장애인코디네이터, IL활동가, 활동보조인

   4. 뇌병변장애인에게 맞는 직종개발 연구추진 및 당사자 전문연구원 선발

   5. 뇌병변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공학적 접근

   6.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지원방안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식 훈련

   7. 뇌병변장애인의 창업지원시스템

   8. 뇌병변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의 필요성

     - 일반인 7대 장애인 3의 비율로 구성된 사업장

   9.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외국사례 연구

   10. 기타 중증장애인의 노동관련 모든 사항들

     -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방안 모색

                                   글 : Bank Job 장애인취업센터 김재익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