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결식아동의 정의 및 실태
얼마 지나지 않은 신문을 뒤적여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결식아동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기사가 이처럼 다양한 각도로 나오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 결식아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결식아동은 1989년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결식학생 문제가 표면화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결식아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로는 ‘살림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아동’ 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결식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손가정, 노동력 상실,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 가정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학생’이라고도 정의(교육부, 2001)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정의는 결식아동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그칠 우려가 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식아동에 대해 조사하면서 대한성공회 산하 봉천동 나눔의 집에 연락을 취하였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보여 지는 피상적인 결식아동이 아닌,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결식아동에 대해 접근해보기 위함이었다. 우리 는 결식아동 특식 지원 사업을 다녀온 후,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밥을 제때 먹기 힘들거나,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힘든 아동’ 이라고 정의내리기로 했다. 결국 누구나 ‘밥’ 은 먹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밥’ 을 제외한 다른 반찬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결식아동들은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인 피자, 햄버거 등을 못 먹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도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실제 결식아동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기세 내기도 버거운 집이 수두룩했으며, 결식아동의 부모님 대다수가 수입도 적을뿐더러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13세의 어느 여자아이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아버지는 일용직,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고 있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식아동은 말 그대로 한 끼니 찾아먹는 게 고통스런 일이었다.
또한 현재 결식아동 지원 체계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차원의 결식아동지원과 민간단체의 결식아동지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없어서 실제 결식아동의 심각성은 한층 높아진다. 실제로는 결식아동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식아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결국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던가.
Ⅱ. 본 론
1. 결식아동의 발생원인
결식아동은 앞의 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에서 비롯된다. 또한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결손가정이 빈곤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손가정은 부 또는 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하여 편부, 편모, 소년소녀가장가구가 된 경우를 말하며, 최근에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조부모, 친척 등과 함께 사는 결손가정의 아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록 아직까지는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미혼모의 증가도 빈곤 및 결식아동의 증가를 부채질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빈곤 및 결식아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자 한다.
1) 이혼의 증가
이혼은 결혼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으로서 부부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부모의 전폭적인 정서적, 경제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있어 이혼은 열악한 양육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혼은 다른 사회변동요인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하여 점차 증가하여 왔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에 의한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구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점차 이혼이 증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 표를 보면 이혼과 결식아동의 연관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표1>과 <표2>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령별 남, 여 이혼율로써 해당연령 인구 1천 명당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 일반이혼율 = 총 이혼건수 ÷ 15세이상 남자인구 × 1000
<표 2> 연령별 여자 이혼건수
* 미상포함
<표 3> 평균 이혼연령
<자료 :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이혼건수 추이>
<표1>,<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부터 이혼율은 대체로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 절정을 이루다가 2004년에 이르러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30~40대 부모의 이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연령층의 이혼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발생이 지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 확실한 자료는 다음 통계에서 알 수 있다.
<표 4>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 미상포함
<표4>에서 보면 갈라선 부부의 20대 미만 자녀 유무를 알 수 있는데, 약 60~70%의 부부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또한 20세미만 자녀를 2명두고 이혼한 경우는 32.7%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28.1%, 3명 이상인 경우도 4.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최근의 이혼율은 감소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열악한 정서적, 경제적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정은 결손가정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끼니를 굶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은 결식아동의 발생요인의 제공자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이혼자들은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항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편부모가구의 증가
가족은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에 의해 양친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편부모 가족이라 한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편부모 가족이 최근에는 이혼, 유기 등 발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편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주부양자로서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들을 돌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주 부양자가 안심하고 직업에 일정시간 동안 할 수 있어 해체가정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미혼모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개방적 및 선정적인 성문화의 유입,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혼전성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성상 미혼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국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아동의 숫자에 기초한 미혼모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입양아동은 국외로 입양된 경우가 많다. 국내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양부모 밑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입양되지 않은 경우 미혼모와 함께 또는 미혼모의 부모 등 친척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미혼모의 학력분포와 미혼모의 가족관계, 그리고 미혼모의 임신과 관계된 상대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입양되지 않은 미혼모의 아동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혼모의 가족관계에서 친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이는 단지 가족의 외형일 뿐이며 내부적으로는 부모의 실업, 부부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방임하거나 적절히 보호 및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즉 기능적 결손가정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으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쉽게 입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소기간도 제한적이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실효성도 없어 입소한다 하더라도 미혼모가 취업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미혼모 자신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여건이 충분치 못하려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새롭게 떠오르는 미혼부 문제 우리사회 또 다른 고통 ‘미혼부’가 는다] 엄마들의 가출…아이 방치―학대 악순환 [국민일보 2005-01-27 18:42]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세대. 아무 생각 없이 만나 아이를 낳은 뒤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 어느날 갑자기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과거엔 사랑은 버려도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모정이 강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미혼모 못지않게 미혼부 문제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9살 여자친구가 애를 낳고 1주일 만에 편지 한 통만 남기고 가출했어요. 선배 누나의 도움으로 갓난아기를 1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거한 여자친구가 아기를 낳자마자 사라졌어요. 도대체 100일도 안된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가 아이를 보면 눈물만 나고…. 얼마 전 결국 아이를 위탁 가정에 보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버리고 가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떠맡는 미혼부가 늘고 있다. 이혼과 주부 가출로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자세대 역시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저소득 부자가정은 5100가구. 일반 부자가정까지 따지면 1만가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부자가정은 모자가정과 달리 가족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
4)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는 재가 및 시설수용의 복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을 위해서는 교육보호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호의 수준이 현실성이 없이 최소의 기초적인 내용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학업교제, 학용품, 교복, 용돈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들 가족이 대부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여건에서 결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군다나 생활보호, 교육보호 등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가 아닌 가정의 아동은 실제 주거와 기초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하여 자녀의 중,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학교는 다닐지라도 수업을 위한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편부모 가정의 주부양자는 가족부양을 하기 위해 직업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제한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방치되거나 결식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 가정을 위한 인적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단체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례 >부실 도시락 파문 부실 도시락'파문, 시장 사과...개선책 강구
제주도 서귀포시가 '결식아동 점심 도시락 부실' 파문과 관련, 결식아동 입장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결식아동에게 지급된 점심 도시락이 부실해 해당 결식아동을 비롯 사회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반성 속에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시책을 재검토,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또 아동급식을 담당한 책임 과장에 대해 관리 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금명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부실 도시락을 제작, 공급했던 서귀포시청 구내식당 운영업자 김모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사회단체가 언론에 공개한 도시락은 원상태가 아닌 결식 아동이 일부를 먹은 상태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원상태의 도시락은 모닝빵 1개, 집게살 튀김 2∼3개, 맛살전부침 5∼8개, 삶은 메추리알 5∼6개, 단무지 8∼9조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또 "도시락 1개당 단가가 2천500원이지만 도시락 용기 구입비 300원, 배달료 450원, 조리사 인건비 등 경비를 제하면 순수 음식 재료비는 1천4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연합뉴스> 2005.01.11 13:10
5) 빈곤가정
많은 아동이 빈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빈곤으로 인하여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빈곤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며 이는 학업중단,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 열악한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빈곤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이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발달과 학업의 능력과 학업성취의 부정적인 면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을 결식아동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나아가 아동발달의 장애가 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10%가 상대적 빈곤 계층에 속한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빈곤은 아동 복지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하겠다. 빈곤은 생활수단의 희소로 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충분한 영양과 과밀지역내의 불결한 주거, 빈곤지역의 문화실조 등으로 갖가지 악영향을 아동에게 끼쳐주고 있다.
6) 기타 고려 사항 : 빈곤과 연관된 결식의 유형
결식의 유형을 보면 빈곤하지만 ⓛ보호자가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조모가 되었든 아동에 대하여 보호와 양육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의무를 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②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질병이나 무지, 생활고로 방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상을 하거나 지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 야간 일을 하는 경우 등,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도 보호자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굶는 경우가 많다. 또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사용시 안전의 문제가 우려된다.) 또 다른 원인은 ③ 절대빈곤의 상태가 아니어도 보호자의 잘못된 사고와 무관심으로 아동들이 방임, 유기되는 경우이다. (부모의 노름, 알콜, 외도, 혹은 밥은 주지 않으면서 돈으로 군것질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위 모든 범주에는 가난의 문제가 일관되게 적용된다.
7) 기타 고려 사항 : 결식아동 보호자의 직업분류표
<자료> : <신나는 집> 아동 분석을 통한 결식가정 상황
결식아동의 부모들도 실직(54.4%)으로 소득이 없거나 불완전 고용상태(24.7%)에서 막노동이나 단순일용직 노동을 하여 계절 실업자인 경우, 아이들에게 밥 한끼 먹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며 석유보일러를 가동시킬 기름값조차 없어 냉방에서 지내고, 전기, 수도, 전화가 끊기는 집도 있다. 이런 무소득 가정과 단순 노무직 가정의 상황은 결국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이어지고,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 등 여러 가정문제를 유발시키는 시초점이 된다.
8) 기타 고려 사항 : 빈곤의 대책
이처럼 우리나라의 빈곤을 통해 야기되는 문제 또한 아동에게 큰 타격을 주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그들의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 가능한 한 이러한 아동들에게 국가로서는 공적 부조 서비스, 각종 보험혜택, 수당제도 등을 채택하여 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케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 지역의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진료, 수업료 면제 등의 제도가 채택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공용기회의 확대, 최저생활보장, 생활보호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책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기능이 강조되어지기에 이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빈곤에 대한 대책은 다소 일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어서 언급될 푸드뱅크의 활성화는 결식빈곤 아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결식아동의 해결방안
결식아동의 해결방안은 가장 중요하면서 현실적인 것으로써 푸드뱅크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우리가 결식아동에 대해 조사하면서 참고문헌과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고려하고 또한 나눔의 집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결식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푸드뱅크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푸드뱅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방안이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결식아동을 바라보았을 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바 나온 방안이다. 결식아동문제를 탁상공론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식아동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단체를 방문하고, 더불어 결식아동 지원 활동을 경험해본 결과 실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몸으로 느낀 것이 푸드뱅크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인 것이다.
1) 푸드뱅크의 개념과 그 시작
푸드뱅크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은퇴 후 자원 봉사를 하던 존 밴 헨겔에 의해 시작됐다. 그는 먹을 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여유 음식물에 대해 기부를 권유하고 이를 제공받아 결식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각 지역, 나아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 민간 복지 체계인 푸드뱅크를 발전시킨 것이다.
2) 푸드뱅크의 특징
푸드뱅크는 우선 적은 비용을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체제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어 지역사회 복지 제도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푸드뱅크는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식품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식품 자원을 선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3) 외국의 푸드뱅크 사례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 푸드뱅크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조직화와 업무 전문화이다. 중앙의 연합체인 세컨드 하비스트와 지역의 200여 개 네트워크 푸드뱅크 그리고 4만이 넘는 에이전시와 프로그램은 각기 독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세컨드 하비스트는 대량 기탁의 유도, 정부나 기업 관련 홍보와 로비 활동, 지역 푸드뱅크간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일 등을 한다. 지역 푸드뱅크는 철저하게 음식품 중개 사업만을 한다. 에이전시는 푸드뱅크의 수혜자인 동시에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제 서비스하는 업무를 맡는다. 1981년 처음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한 캐나다에서는 현재 전국 50여 개의 푸드뱅크가 활동하고 있다. 이 나라의 푸드뱅크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무 위주의 작업 방식을 도입해 최소한의 고용직과 전문 자원 봉사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1984년 프랑스에 유럽 최초의 푸드뱅크가 생긴 이후 유럽에서는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차 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연대의 필요성 및 국제적 업무 교류를 통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의 각국은 프랑스 푸드뱅크 연맹을 중심으로 유럽 푸드뱅크 연맹을 1986년 설립했다. 현재 12개 국가가 가입, 국가별 전국 푸드뱅크 연맹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전국 80여 개의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250여 개의 크고 작은 슈퍼마켓을 통해 푸드뱅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푸드뱅크가 발급하는 이용 카드로 푸드뱅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4)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음식물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1997년 12월 환경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IMF 경제 위기 후 결식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됐다. 같은 해 9월 푸드뱅크 전용 전화 '1377'이 개통됐으며 2000년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전국 푸드뱅크'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5년 2월 말 기준으로 푸드뱅크는 전국에 총 257개소로 연합체 성격의 전국 푸드뱅크 1개소와 각 시·도를 총괄하는 광역 푸드뱅크 16개소가 있으며 이의 하부 조직으로 푸드뱅크 이용자에게 직접 식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 푸드뱅크 238개소가 설립, 운영 중에 있다. 푸드뱅크에 지난해 6월 말까지 기탁된 물품들의 기탁가 액을 환산하면 138억2900만원에 이른다. 실시 첫 해인 1998년의 1년 실적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준이다. 기탁자 중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식품도소매업의 비율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주기탁자들의 특성상 기탁 물품의 대부분이 식품이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종 이용자까지의 배분에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위생관리는 고사하고 한국식품공업협회의 '2002년 매출액 규모별 업체 현황'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식품 기업은 전체 1만5179개 업체 중 0.31%인 47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중 전국 푸드뱅크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물품 기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8개(17%)에 그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탁 참여를 통해 회사의 인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가 제품을 폐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5) 우리나라 푸드뱅크의 문제점 및 보완점
우리 나라 푸드뱅크 사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복지의 실현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기탁 물량의 부족이 문제다. 외국과는 달리 선의의 기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탁촉진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탁 식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기탁자가 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푸드뱅크 사업의 장애요인이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운영을 위한 현금, 운송 차량 등의 기탁, 자원봉사 활동 형태의 기부 등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푸드뱅크 사업을 팔리지 않은 제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
앞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기탁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행령 및 세부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중요한 만큼 보다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식·생필품 기탁 참여 활성화 - 푸드뱅크 사업을 중심으로' 숭실대 정무성 교수
① 적극적 홍보
아직 푸드뱅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푸드뱅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푸드뱅크 측에서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대규모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도 개별적으로 푸드뱅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self service를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서 일부는 ‘어차피 저거 남으면 다 버릴꺼면서’ 라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더 가져가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우리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푸드뱅크에 보내서 결식아동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서도 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많은 사라들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음식점을 선택할 때 기왕이면 좋은 일에 동참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발생해 음식점 주인, 푸드뱅크측, 푸드뱅크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홍보 방법
보건 복지부에서 작성한 “2005년도 푸드뱅크 사업 안내”에 보면 홍보를 강화 할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 푸드뱅크 로고 및 캐릭터 적극 활용 ․ 대중홍보매체 이용 ․ 지역내 홍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자원봉사자로서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푸드뱅 크 홍보전략 개발
< 푸드뱅크 로고 > < 푸드뱅크 캐릭터 > 이 로고를 푸드뱅크에 음식을 기탁하는 사업자의 매장 입구에 눈에 띄도록 부착을 해서 누구라도 음식점에 들어서는 순간 푸드뱅크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방안이 효과를 미치려면, 무엇보다도 사전에 푸드뱅크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현재 푸드뱅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백윤식, 추자현씨 외에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가 좋은 문근영, SS501과 같은 젊은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공익 광고나, 기탁자 모집을 위한 특별 생방송 등의 홍보활동을 하면 푸드뱅크와 홍보대사 연예인 모두가 이익을 보는 win-win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동 통신사의 회원 카드를 푸드뱅크에 동참중인 음식점에서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협력을 강구할 수도 있다.
푸드뱅크에 음식을 기탁하는 업체들은 단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들 처리하기 위해서’ 기탁한다. 하지만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푸드뱅크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고객이 푸드뱅크에 동참하는 음식점을 찾게 된다면, 좋은 일도 하고 음식물도 처리하고 음식점 홍보에도 도움이 되어 더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려 할 것이다.
5) 민 / 관 네트워크 구축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많은 민간 단체에서 결식아동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원해주는 결식아동들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 되지 않아서 일부는 중복되어 두 군데 이상에서부터 지원받고, 반대로 일부는 여기저기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식아동들에 대해 통합적인 DB를 구축해, 정부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파악한 결식아동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어 지원 사업을 펼칠 때 이 정보를 기초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푸드뱅크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 DB 구축을 구상중이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푸드뱅크의 지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통합적인 DB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결식아동에 대한 민, 관의 데이터들을 통합하면 이중의 노력을 피할 수 있다.
3. 해결책의 한계점 및 지속성 제고
1) 근본적 해결책의 부재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는 결식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결식아동의 근본적 원인이 ‘빈곤’, ‘빈곤가정’ 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앞에서 말한 푸드뱅크나 민/관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부차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한다면, 차라리 빈곤가정의 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빈곤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최선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결식아동이 없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빈곤 문제 해결 또한 쉽지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을 제때 먹지 못하거나 거르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일단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푸드뱅크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해결책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2) 사회봉사의 지속성을 위한 생각
여타의 다른 사회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푸드뱅크 역시 많은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푸드뱅크가 아직 범국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 탓에 자원봉사자의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담당자 역시 기관 내 다른 업무로 인해 푸드뱅크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만족감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발성, 공공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만 불우 이웃을 돕고, 몇 번의 노력봉사로 일손을 돕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보다도 ‘이웃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봉사일지라도 그것이 점차 축적되고 지속성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되는 것이다. 또한 봉사란 단순히 시혜를 주고받는 차원이 아닌, 봉사활동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봉사의 참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사회가 점차 선진해 되어감 따라 자원봉사활동 희망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나 수혜자도 다양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 역시 이에 대한 적합한 관리나 업무내용에 있어서 적절히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봉사의 지속성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현실적으로 봉사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내용의 질적인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단순한 노력봉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활동에 보람을 느끼기는 했으나. 자신의 능력이 보다 창조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에서 의욕을 잃고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의 특성, 자원봉사자들의 학습경험 여부, 자원봉사자개발 프로그램의 목적,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정과 보상제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봉사의 특징 중에 무보수성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은 삶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얻게 되지만, 범국민적 차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을 통한 동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차원이 아닌 교육증 수여, 활동경비 지급,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와 포상 등등 말이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경험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기관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민간협력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관 내에서 주로 행해지는 푸드뱅크 사업은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수급 대상자에게 국한하여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각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외적으로 활동하는 즉,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민간기관이 요구되는데,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은 요원한 일일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자원봉사센터들이 속속 설립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감독, 관리 기관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상담지도, 수급조정, 홍보 및 개발, 집회장소 제공, 각종 자료의 제공, 국내 외 교류, 사고보장 수속,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전문적인 기능을 통합 관리, 전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문 자원봉사조직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민간협력기구가 요청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합리적인 욕구와 동기일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일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감정적, 즉흥적인 동기들에 의해 봉사한다면 사회봉사의 취지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봉사활동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짐과 동시에 잠재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양면적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한다.
Ⅲ. 결 론 - 결식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것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결식아동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결식아동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원인에서부터 해결방안까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급격히 늘고 있는 이혼율과 책임을 전가한 아이출생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아이를 돌보기 힘들거나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결식아동이 느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결식아동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보아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DB를 구축하여 불평등하게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실직으로 밥을 굶는 아이들도 있으나 집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여 어느 곳은 겹쳐서 혜택을 받는지 혹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더 이상 한 쪽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푸드뱅크의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해 원활한 음식 조달이 되어야할 것이다. 외국에 비해 아직 그 상태가 미비한 우리나라로서먹다 남은 음식을 전해줍니다가 아닌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전해줍니다.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급식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나마 학기 중에는 급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학 중에는 급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위생 상태 등을 신경 쓰지 않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 즉, 학기 중뿐만이 아닌 방학 중에도 결식아동들이 꾸준히 급식이나 도시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서귀포 급식사건이나 식중독 사건 등과 같이 또 한 번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위생과 그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검사를 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참여이다. 푸드뱅크나 각종 복지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아무리 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높이 올라가 우리가 더 도와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 요즈음은 ‘아름다운 가게’ 란 곳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물건도 팔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이웃에게 환원하는 등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사회를 지향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남의 강요로 시작되는 봉사이기보다는 정말 내 시간의 일부분을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진다면 조금 더 이러한 결식아동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