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span></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p>농(어)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농(어)업회사법인(상법 적용)과 영농(어)조합법인(민법 적용)으로 구분한다. </p><p>농(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영농(어)조합법인은 </p><p><strong>다수</strong>가 모여 경영하는 협업적 농(어)업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p><p>영농(어)조합법인은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에 </p><p>필요한 조건과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 clear: none; float: none;"><span class="imageblock" style="width: 350px; height: auto; display: inline-block; max-width: 100%;"><img width="350" height="192" style="height: auto; max-width: 100%;" src="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28FA4355A75A9E18" ""=""></span></p><p><br></p><p><br></p><p><b>영농(어)조합법인 설립 조건</b></p><p><br></p><p>영농(어)조합법인 설립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설립 조건만 만족하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p><p>설립 시 등록세는 비과세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 제 267조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고 </p><p>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하며 </p><p>설립조건은 아래와 같다.</p><p><br></p><p><i>① 발기인 - 농(어)업인 5인 이상</i></p><p>※ 농(어)업인 자격</p><p>-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p><p>-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 되는 사람</p><p>-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p><p>-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하는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p><p>-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사람</p><p> 농업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농업인 확인 신청을 통해 </p><p><strong> 농업인확인서를</strong> 발급 받을 수 있다.</p><p><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i>② 사업목적</i></span></p><p>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p><p>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p><p>-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p><p>-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p><p>-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p><p>- 농작업의 대행</p><p>-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p><p><i>③ 조합원 - 농업인, 생산자 단체</i></p><p><i><span style="font-size: 10pt;">④</span><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span></i><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i><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준조합원</span></i><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자</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기술</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제공자</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농지 임대 위탁 생산물을 대량으로 </span></span></p><p><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0pt;">구입하거나 가공</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10pt;">유통하는 사람</span></p><p><i>⑤ 출자</i> - 현물, 현금, 농지<br></p><p>※ 출자 제한 : 조합원 1인 한도나 준조합원 출자 한도 제한은 없음<br></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 clear: none; float: none;"><span class="imageblock" style="width: 400px; height: auto; display: inline-block; max-width: 100%;"><img width="400" height="250" style="height: auto; max-width: 100%;" src="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525B4055A75AB514" ""=""></span></p><p><br></p><p><br></p><p><b>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b></p><p><br></p><p>영농조합법인 역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설립 절차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설립 절차를 밟는 </p><p>필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함께 느끼면서 성공적인 법인을 만들어 가게 된다.</p><p><br></p><p>① 발기</p><p>② 정관 작성(만장일치)</p><p>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p><p>- 사원의 모집, 명부 작성</p><p>- 총출자 좌수의 결정</p><p>- 설립년도의 사업계획</p><p>-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p><p>④ 창립총회</p><p>- 정관의 승인</p><p>- 임원 선출 및 이사회 구성</p><p>- 설립년도 사업계획 승인</p><p>⑤ 이사회(대표이사)</p><p>⑥ 출자의 불입</p><p>- 출자금 불입</p><p>- 현물 출자의 평가</p><p>⑦ 설립등기(법 제 16조 3항, 시행령 9조)</p><p>- 등기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p><p>※ 첨부 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공증), 출자 자산의 명세,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을 증명하는 서류<br></p><p>⑧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등기부 등본 발급)</p><p>※ 관할 등기소 -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p><p>⑨ 법인 설립 신고(30일 이내 세무서장)</p><p>※ 첨부 서류 - 등기부 등본 , 정관, 현물 출자 목적의 명세서,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 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br></p><p>⑩ 농업경영체계 등록(법 제 4조), 농산물품질관리원<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br></p><p style="text-align: center; clear: none; float: none;"><span class="imageblock" style="width: 434px; height: auto; display: inline-block; max-width: 100%;"><img width="434" height="552" style="height: auto; max-width: 100%;" src="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3FB44855A754D323" ""=""></span></p><p><br></p><p><br></p><p><b>영농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b></p><p><br></p><p>-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임원</p><p>- 출자금 납부 영수증</p><p>- 농업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p><p>-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p><p>- 대표이사, 감사, 이사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발기인과 중복시 각각 준비)</p><p><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조합원 준비서류><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 clear: none; float: none;"><span class="imageblock" style="width: 400px; height: auto; display: inline-block; max-width: 100%;"><img width="400" height="196" style="height: auto; cursor: pointer; max-width: 100%;" src="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7B334555A758C708"></span></p><p><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br></span></p><p>영농(어)조합법인은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만들 수 있는 특수 법인으로 </p><p>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어)업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 </p></span><p><br></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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