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신입회원에 가입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Re:이문희 박사님 사건 남부 2008라114 원고보조 인용 건.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http://cafe.daum.net/gmot

어우경입니다.

참으로 웃겼다...

이형주 판사님한테 감치 재판도 받았다.

법으로는 공개재판인데 왜 몽땅 나가라고 내 쫏고 홀로 단신 어우경만 피고인 석에 세우고 재판을 시작 하는 것 등을 볼 때 재판장님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재판을 계산하여 남부터미날에서 약속하였으나, 감치재판 때문에 시간이 도과되어 중요한 계약에 신뢰에 금이가 깨저버린 것 때문에 감치재판 기록을 필요하여 참여계장께 주문했습니다.

참여계장은 사실은 존재하나 감치재판 사건번호도 없고 아무 입증할 기록이 없다는 데 국민이 공권력으로부터 감치재판 처분을 받았는데 허일로 무기록이라는데 참으로 엉망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치재판을 휴정까지 하면서 2회에 거처 실제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판사와 계장 실무관 법정 정리원 등 여러명이 함께한 재판이 없던일이라는 것을 과거 3분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조력한 전직 공무수행한 저로서는 납득은 물론 범범행위로 밖에 달리 생각할 없는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 증인에게 증인질문도 유도신문으로 묻지 못하도록 이주형 판사가 강제했다.

절차가 재판장의 지휘권 남용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원고의 처분문서의 진술 하려고만 하면 제지하여 재판에 결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술을 방해 하였기에 절차를 어긴 것이다.

총알의 속도를 사진으로 볼 수 있고, 분자를 나열 할 수 있는 나노시대에 재판장은 양측의 진술과 변론을 듣는 입장에 불과하고 어느 주장이 옳은 주장인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장의 임무의 한계를 벋어난 재판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1.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2. 비록 원고보조 신청을 기각 하였다 하여도 그 보조 지위는 재항고가 끝나는

   종결될 때까지 인데도 법의 준수를 주장하는 신청인을 퇴정 시키고

3. 재판진행과 원심을 종결했다.

4. 감치재판도 없었던 것과 같은 간주로 헛일의 처분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등등

5. 합의부인 민사1부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점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오류와 흠결의 이주형 판사의 기각결정을 100일동안 방치로 결과적으로 결정을 미루어 전체의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없는 인권침해는 물론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때 금전의 작용이 아니고서야 달리 따져 볼 것이 없으며, 정황과 개연성을 볼 때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만들었다면 법원전체의 시스템의 범죄이며 이는 범죄단체구성과 미필적 고의의 범주를 벋어난 악의적인 고의로 오늘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의 소임으로 검찰은 인지수사에 돌입해야 국민이 부여한 분장업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법원의 사태를 볼 때 우리단체가 지향하는 일류국가에 진이 하려면 사법정화 없이 불가하다는 목적에 합치되는 것으로써 전 회원님들에게 알리고 절차와 조치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판 인혁당사건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항고부에서 그 긴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가늠이 되는 내용인 법치에 맞는 신청과 오류와 남용의 결정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 합의부에 대하여 촉구서 한방에..100일동안 심리하던 것 당일 인용처분을 본다면 저의 주장에 일리와 합리성 또는 반로이 없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한 부분입니다.

종국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2008.09.08

항고인 어우경 원고보조참가인결정촉구서 제출

종국결과	2008.09.08 [(재)항고]인용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침하방지로 국가를 바르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목적과 취지로 행동하여 다시는 일제의 만행과 같은 민족이 말살 될 뻔한 것을 사전에 저지하며, 국가전체가 위기에 진입을 불허 하기위하여 시간과 몸을 불사르면 완수하는데 목표입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일류국가에 이르고

전 국민이 행복한 국민임을 자부하고

3만달라 시대를 앞당기어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

어느 누구도 한을 풀고 억울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회에서 있다고 자부하며

대한민국에서 긍지를 가지고 태어났음이 자랑스럽고,

정말로 이민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 우리 모두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며 만들며 이끌어 갈분들이 함께 하는 단체인 http://cafe.daum.net/gmot의

카페지기 어우경 배상. 

[구수회가 죽나, 기무사가 죽나]

큰 인물이 되려면, 유명시민단체 부회장에서 낙마도 경험하고, 25살 어린나이에 교도관(9급교정직)도 경험하고, 사형수 목을 잡고 교수형에 처한 일도 해보고(1978년),기무사에서 역사에 없는 사직서 위조로 퇴출도 당해보고....

[구수회가 죽나, 기무사가 죽나]

그 다음 감치도 당해봐야 하는데....

[구수회가 죽나, 기무사가 죽나]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곧 판사의 얼굴에 똥물을 뿌리는 소송전략으로 경험을 검토 중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계산은 감치를 예상하고 도전 했는데 못 ...집행하지 않더군요.............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좀 국민이 경끼 이르키도록..........법관의 대비책이 없는 그 뭐라할까~~~논쟁으로~~~

[청소1]

훌륭하십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감사합니다.

[구수회가 죽나, 기무사가 죽나]

어우경 본부장님 가는데 승리만 가득하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과찬이십니다...더 정진해야할 부분이 하늘많큼 이더군요...끝없는 무지~~~

[유월의서리(김경희)]

멋지십니다.!!....어우경본부장님의 공익차원 행보는 객관적으로도 국민적 깊은 공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어제 08/09/10 일...새삼 인지하게되었던 매우 소중한 날이었습니다...물론 제 아버님 전에 말씀 여쭙고 인사드리기 위한 성묘길에서....필승..!1..단결..!!

[유월의서리(김경희)]

이전에 본적도 없었던 분이 어우경님을 알더군요...새삼 기분이 뿌듯하였어요...어우경님..홧팅~

[kdklovewsh]

누구나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 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重傳/이희빈]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고
전세계에서 한글을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드립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