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1월 1일 현재)

[고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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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1월 1일 현재)

고령효노인복지센터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고령효노인복지센터(이하 장기요양기관)와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 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 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본인 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 제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0	85,03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0	78,370
5등급	1,121,100	168,160	100,890	67,260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본인부담금( 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304	5,850
본인부담금( 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 0%)	0	0	0	0	0	0	0	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단위 : 원)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60분이상)	82,160원	74,070원	46,250원
본인부담금(15%)	12,324원	11,111원	6,938원
본인부담금( 9%)	7,394원	6,666원	4,163원
본인부담금( 6%)	4,930원	4,444원	2,775원
본인부담금( 0%)	0	0	0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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