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6"><b>강의계획-사회복지법제와실천</b></span></p><p> </p><p style="text-align: start;">년도-학기과목명과목코드-분반이수구분학점(이론-실습)담당교수강의실강의시간</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text-align: left;">2023-2</td><td style="text-align: left;" colspan="3">사회복지법제와실천 Social Welfare and Law</td></tr><tr><td style="text-align: left;"></td><td style="text-align: left;">전필</td><td style="text-align: left;">3학점( 3시간- 0시간)</td></tr><tr><td style="text-align: left;">김동진</td><td style="text-align: left;"></td><td style="text-align: left;"></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연구실전화 / EMAIL / 담당교수전화 / 홈페이지게시여부 / 상담가능시간 / 수업방법 / 과제물 및 평가방법 / 참고문헌 / 과목개요</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031-811-0505</td><td colspan="3">aa33@daum.net</td></tr><tr><td>010-3911-0303</td><td>홈페이지</td><td><a href="http://cafe.daum.net/kdj777" target="_top" class="ke-link">http://cafe.daum.net/kdj777</a></td></tr><tr><td colspan="5">전화: 08:00~24:00 상담가능<br>수업시간 전후: 30분 대면 상담가능</td></tr><tr><td colspan="5">강의, 토의, 발표</td></tr><tr><td colspan="5">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련하여 과제를 부과하여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서 학습효과와 응용력을 높이고자 한다.<br>평가방법 출석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20%</td></tr><tr><td colspan="5">주교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김수정 저. 2021. 15,000원<br>부교재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16. 25,000원<br>부교재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최승원 외 . 2018. 22,000원</td></tr><tr><td colspan="5">사회복지법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의가 진행된다.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으로 크게 나누어 개별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복지법이 갖는 기본 체계와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알아본다.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기원이 되는 법들을 살펴본다. 민법의 원리와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보고, 사회복지법이 이루고 있는 수직적 체계의 구조와 각 단계에 있는 법들이 가지는 성격을 이해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개별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다.</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주별진도1주별진도2주별진도3주별진도4주별진도5주별진도6주별진도7주별진도8주별진도9주별진도10주별진도11주별진도12주별진도13주별진도14주별진도15</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수업주제 : 개강 오리엔테이션<br>수업목표 : 사회복지제도와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사의 역할 5. 법령의 형식과 입법과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복지법의 기원<br>수업목표 : 사회복지법의 기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영국 2. 독일 3. 미국<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시민법과 사회법<br>수업목표 :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시민법의 원리 2. 사회법의 원리<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복지법의 체계<br>수업목표 :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복지법과 권리<br>수업목표 : 사회복지법과 권리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인권 2.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4. 권리구제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한국 사회복지법<br>수업목표 : 한국 사회복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1990년대(IMF 이전까지) 5. IMF 이후∼2000년대 6. 2010년대 이후<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br>수업목표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급여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중간고사</td></tr><tr><td>수업주제 : 사회보험법<br>수업목표 : 사회보험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보험법<br>수업목표 : 사회보험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공공부조법<br>수업목표 : 공공부조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복지사업법<br>수업목표 :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목적 2. 대상 및 정의 3. 기본원칙 4. 전달체계 5. 재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서비스법<br>수업목표 : 사회서비스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정신건강복지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수업주제 : 사회서비스법<br>수업목표 : 사회서비스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r>수업내용 :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br>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수업 진행</td></tr><tr><td>기말고사</td></tr></tbody></table></div><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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