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19년차의 뇌피셜-번영과 오류

[센터장]

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국제결혼 환상으로 발생된 사회적 문제

2008년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대행 전문 비영리형태의 법인 코필가족 지원센터가 발족되었는데,

말이 비영리형태의 법인이었으나 이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요자금이 필요했었다.

때마침 대한민국 정부 및 143개 지자체마저 국제결혼을 위한 소요비용까지 지원하고,

언론은 국영방송인 KBS의 "러브인아시아" 프로그램마저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의 장작을 태웠고,

더 나아가 대기업 및 국영기업 등 각계각층의 공익광고까지 나왔으며

이는 "대한민국 법적 미혼자라면 누구나 국제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묻지 마 형성이 되고 있는 차에

타 비허가 불법 브로커 및 한국 현지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프로세싱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설립 초기에는 연애결혼을 통한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을

코필가족 지원센터 회원 명목의 기부금 형태로 조달하여 운영되었다.

반면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 국제결혼 알선업체는 결혼할 필리핀 여성 모집,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지, 결혼 서류 프로세싱을 해 줄 하청업체가 필요했었는데, 당시 필리핀 중매결혼은 일본인들이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끝물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는 마마상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던 차 이를 원하는 필리핀 현지 한국인 브로커들이 만나는 절묘하게 형성을 만들었다.

또한 필리핀 법률은 이러한 알선을 통한 국제결혼은 인신매매로 간주하여 필리핀 수사국 NBI까지 뒷돈을 받아가면서 짭짭하게 관련 결혼중개 브로커들을 적발하고 있었지만, 국제결혼 할 한국인 남성을 모객하는 한국 현지 국제결혼 알선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엄폐까지 하면서 영업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한국 및 필리핀 현지 결혼중매 브로커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가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 영업에 대한 이익 구조가 아주 환상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를 살펴보면,

1차 한국 국제결혼 알선업체는 결혼하는 한국인들에게 800~1,200만원 정도 비용을 받아 2차 하청업체인 필리핀 현지 한국인 브로커에게 500~700만원을 주면, 2차 하청 필리핀 현지 브로커들과 연개 된 필리핀 마마상들은 여성의 외모, 학력 등을 등급을 부여하여 Php50,000~80,000을 중매알선 수수료로 지불받는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었고,

보통은 필리핀 현지 한국인 브로커들이 1~2곳의 한국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거래를 하면 월 1~2건 하청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책으로 네이버 카페 등을 개설하여 사이드 개인 직거래 영업행위를 하던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4~5개 이상의 한국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중복 거래를 했었는데, 웃기건 결혼할 필리핀 여성의 얼굴이 대부분 국제결혼알선업체가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파렴치한 필리핀 현지 한국인 브로커들은 필리핀 결혼을 위해 입국한 한국인들에게 신혼여행, 결혼식 업그레이드, 신부 측 선물비,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추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와 필리핀 수사국 NBI의 함정수사에도 적발되어 몇백만원의 보석금까지 내고 풀려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되었었다.

그런데 이 당시 새로운 강자들이 다크호스로 발생되었는데, 국제결혼 피해를 입을 국제결혼자 중에서 일부는 자신이 피해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면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 결혼알선 브로커들의 하수인이 되어 일을 하다 독립하여 새로운 브로커로 변신하던가 아니면 자신의 배우자와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전 심리 때문에 필리핀 배우자들을 앞장 세워 직거래 지인중매가 더 안전하고 신뢰가 간다는 감언이설로 주변 지인들에게 국제결혼 지인중매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업체중매 또는 지인중매라는 구분까지 생겨 결혼비자 신청때 사용하게 되었었다.

본인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살고 있던 중 간혹 가족들과 한국에 나가다보면

묻지 마 국제중매결혼 피해 때문에 도매급으로 사회적 시선 및 차별이 양국에서 난무하는 등의 사회 문제화로 급부상하고 있던 차, 순수 연애를 통해 결혼한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는 자들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매결혼과의 차별적 공감대 형태를 이루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코필가족 지원센터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나 홀로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글을 기재하면서 필리핀 결혼을 위한 프로세싱 비용 즉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필리핀 관공서의 정상적인 절차 및 수수료까지 네이버 카페 개설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하면서 순수하게 연애를 통해 결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

외적인 기대 그리고 오류적 망상과 나태

그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프로세싱에 관한 오픈되지 않았던 어쩌면 오픈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공개되고,

1차적으로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요청이 쇄도하게 발생되면서

더불어 이 공개 및 자신들의 고객에게 컴플레인당한 수많은 필리핀 현지 한국인 브로커들에게

육두문자의 협박 전화 및 문자까지 받아야만 했고,

2차적으로 필리핀 현지 브로커 및 한국 국제결혼 중매업체 그리고 지역 행정사로부터 업무 MOU 즉 필리핀 현지 협력업체 요청 전화가 매일 왔었으며

가끔 정부 운영자금을 운용하는 각종 언론기관 및 대한민국 총리산하 다문화가족지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정책센터 포함), 여성 인권협회 등의 방문 인터뷰 요청까지 왔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2009년만 해도연간 1800쌍의 결혼비자 신청자가 있을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국제결혼 알선업체로부터 국제결혼했다가 피해를 입어 재혼을 하기 위해

일례로 필리핀 현지 관련자라면 누구라도 알법한 위조된 허접한 필리핀 시청 사망진단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혼인등록관청에 제출 등록하는 불법행위마저 부산경찰청 외사과에 적발되던 시기라 재탕이 난무할 때였다.

또한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민이 무단가출, 본국 귀국 등의 사유로 한국인의 재혼 비중이 증가되었고, 반면 처음부터 국제결혼한 한국인과 결혼생활이 없었던 일부 필리핀 여성이 무단가출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생활하다 한국인 또는 동종국가 필리핀인과의 재혼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 판단이 있었는데.

이는 필리핀은 법적 혼인무효(ANNULMENT) 소송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을 했을지라도

재혼을 위해서는 반듯이 필리핀 현지 법원에  필리핀 ANNULMENT(혼인무효) 소송 &  필리핀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외국 법원 이혼 판결 인정 확인) 소송진행을 해야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있었다.

또한 코필가족 지원센터 비영리법인 운영을 하면서

관공서인 주필 한국대사관 그리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 측에도 관련 법률 제공 및 프로세싱 오류 지적을 할 때였고,

더더욱 필리핀 현지에서는 인신매매로 저촉받는 필리핀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방어로

대한민국 총리산하 다문화가정지원회를 통해 대만과 베트남의 민간단체 주도의 국제결혼알선 등을 소개하고,

당시 모대학의 대학원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라는 박사 논문도 나오면서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빈부 격차에 따른 향후 문제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자체의 선거 공약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공익 광고를

조용하게 없어지게 했던 것에 일조했다는 망상의 자부심을 갖기도 했었다.

당시 서른 중반의 나이로 이 모든 것을 행했던 본인을,

지금 나는 이 글을 기재하면서 헛웃음마저 들 정도로 어리 썩고 나태스러웠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남의 일에 관여하면서 인생의 절정이던 30~40대를 보냈던 것을

"인간은 신에게 2가지 저주를 받았는데, 후회와 욕망이라 생각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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