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서 3조7000억 벌어들인 LH.."초과이익 GTX에 재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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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 3조7000억 벌어들인 LH.."초과이익 GTX에 재투자해야"

금준혁 기자입력 2022.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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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출퇴근 잔혹사 이후]③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 LH 공공택지 개발이익 분석
3기 신도시 교통공백 우려..LH "선교통 후입주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서 운행할 철도 차량의 실물모형(Mock-Up) 전시회가 열린 2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여울공원에서 관계자들이 전시된 열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정작 개발한 신도시에는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출퇴근 대란의 책임이 있는 LH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개발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 판교에서 3조7260억원, 화성 동탄1이 1조2651억원, 김포 한강은 8711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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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발이익 중 지자체에 실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성남 판교 2329억원, 화성 동탄1 790억원, 김포 한강 544억원 수준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6.25%에 불과하다. 현재 LH는 개발이익 부담금을 두고 해당 지자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LH는 실제 매매차익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으로 개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이익 규모에 비례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부과한 것마저도 못 내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LH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이소영 의원실 제공)

실제로 그동안 LH가 입주민들에게 교통대책 비용을 받아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자금 투입을 강제할 수 없고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교통망이 적기에 들어서지 못하며 현재의 '신도시 출퇴근 잔혹사'가 이어진 셈이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은 광역교통대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열차가 3량으로 가려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LH가) 부담을 느끼고 마무리한 것이다"라며 "택지개발이익을 교통망에 재투자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잘못된 철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성남 판교의 경우 공공개발에서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 개념을 추가했으나 환수 절차가 10년째 지지부진하다. 이소영 의원실에서 입수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도 LH가 중심이 된 광역교통대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기금을 조성해 신도시 광역교통예산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광역교통기금이 생기면) LH 사업지구에서 집행되지 않고 묵혀있는 돈을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지구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광역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문제에 대해 LH 경영진과 두 차례 면담을 했다"며 "대광위에서 적절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을) 제시한다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LH는 3기 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를 위해 교통개선대책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일정 단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철도시설은 계획수립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며 "철도 인허가 절차를 약 6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 중에 있고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LH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GTX 확충 등 광역교통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1>은 기획보도 '신도시 출퇴근 잔혹사'를 통해 신도시와 광역교통 사이 '미스매치'를 지적했다. 특히 GTX 구축에 앞서 발생하는 교통공백에 대해 단기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석한 바 있다.

철도건설 패스트트랙(LH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