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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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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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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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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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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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건축물, 토지,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ㆍ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ㆍ콘도미니엄ㆍ헬스클럽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일반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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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장애인사용자동차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 생업용자동차(1600㏄ 이하의 승용자동차) - 출퇴근용 및ㆍ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차령 10년 이상,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일부 전방조종자동차 포함) 및 장애인사용 11이능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용 차량 |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 이하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 (견인ㆍ구난용 등) | 화물자동차 중 일반재산 적용 차량 제외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ㆍ군ㆍ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 |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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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13,300만원 | 10,850만원 | 10,150만원 |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ㆍ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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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