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알선분양사기

[기획취재] 화물차 지입알선분양사기 전모 (01. 9/10일자) 화물차 지입알선분양사기 조직적 활개 -알선업체-분양업체-운수업체 조직적 공모 -상호.대표 수시변경으로 책임소재 혼란 -피해자, 가정파탄, 자포자기 등 비참한 삶 -피의자, 한탕 크게 하고 가볍게 살고 나오자 -사법부, 무혐의 처리하거나 가벼운 형사처벌 전국 지역생활정보지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화물지입차주를 모집하고,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착복하는 이른바 지입알선분양사기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화물차 지입알선분양사기는 화물 알선업체-분양업체-운수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전국에서 지입 차주들을 모집한 후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는 잠적하거나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빠져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사기분양형태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 다. 본지에서 밝혀낸 66건의 분양내역으로 피해규모를 추정해보아도 1000명이 넘는 피해자와 수백억원 이 넘는다. 사기분양도 알선 분양 운수업체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수시로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 대표를 바꾸 어서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중계약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여 법 인 소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피해자에게는 계약위반을 하도록 하여 오히려 피의자로 둔갑시 키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분양이 끝나고 나면 예술이니 작품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K자동차의 N차장은 한 달만 있으면 상호가 바뀌어서 우리도 헷갈린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피해자들 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책임소재를 모호하게하려는 고도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알선.분양.운수업체 의 직원이 사기분양수법을 전수받아서 또 다른 법인체를 만들고 분양을 한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대표나 직원들도 수시로 겹치기로 교환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기분양업자들의 사기행각이 교묘해서 피 해자들이나 사법기관 등에서는 현상파악이 쉽지가 않고 책임소재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인이나 친인척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기 부인을 형식적인 대표(일명 바지사장)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운영과 분양주도하기도 한다. 광진통운, 에어미르, 파슬투유 등을 소유하고 분양을 주도했던 탁○성씨는 광진통운은 본인이 대표로 등재했으나 에어미르와 파슬투유는 부인인 강○숙씨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탁○성씨는 본인은 신용불 량이어서 법인 대표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인을 내세웠다고 해명했다.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노○영씨는 중앙통운이라는 운수회사를 설립하면서 부인인 이○희씨의 이름으 로 등재하고 운수영업을 했다. 조은물류 대표인 임○숙씨도 실질적인 소유자인 전○화씨의 부인이다. 인창통운 이○화씨도 부인인 이○숙씨를 대표로 내세웠고, 해상통운, 금강물류, 해상운수, 세종운수 등 을 소유하고 있는 배○희씨는 해상운수 대표를 부인으로 등재하고, 해상통운에는 부장직책을 주었다. 새롬로지스의 조○희씨는 자신을 대표로해서 부인과 모친을 이사로 등재시켜 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신은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가족친지들을 등기이사로 등재시켜 놓은 곳이 부지기수다. 피해자가 전수받고 분양하다 극약먹고 자살 한때 피해자였던 사람이 어느날 가해자로 둔갑해서 사기분양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광진통운 시절 탁○성씨의 피해자였던 김○환씨는 피해자 신분에서 가해자가 된 경우 다. 그는 광진통운의 지입차주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신분이었다가 어느날 광진통운의 실장으로 입 사하여 분양핵심으로 부상한다. 이후 탁○성씨가 설립한 에어미르의 대표로 나서면서 그의 사기분양은 극에 달했지만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다. 김○환씨는 스스로가 피해자 신분이었기에 피해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고통도 뼈 저리게 느꼈던지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말이다. 결국 김씨는 지난 5월 곤지암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죽기 전 A4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겨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유서는 행방불명된 상태다. 유서를 직접 본 사람에 따르면 유서에는 그가 피해 자였다가 피의자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과 연관된 인물들의 행적, 사기분양실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들 약점 이용 합의 종용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후 처음에는 끓는 감정으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사기업자들의 법적 심판을 가하려고 하지만, 차츰차츰 의욕을 잃는 데다 지방에서 수시로 서울로 올라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등 피해자들간의 결속력도 떨어지게 된다. 사기업자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개별 적으로 합의를 종용한다. 합의금액은 몇 십만원에서 많아야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모든 돈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 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수 천만원은 잊어버린 채 사기업자들의 말에 현혹돼 대부분 합의를 해주 고 만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현금으로 들어간 권리금이나 보증금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캐 피탈에서 매월 나오는 할부금과 지입되어 있는 운수회사에서 나오는 지입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 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차주이면서도 지입되어 있어서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한다. 광진통운 에서 지입된 광진운수에서는 차주 몰래 자동차매매회사를 통해 차를 팔아넘기기도 했다. 만약 할부금 이 연체되거나 불입하지 못하면 재산이 경매되거나 집달돼서 전재산이 몰수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이 르게 된다. 피해자, 가정파탄, 자포자기 등 비참한 삶 사기분양피해를 당하고난 피해자들의 삶은 그 자체가 비극이다. 경주에 사는 김○수씨는 광진통운에 사기분양을 당하면서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는 어 려서 조실부모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뛰어들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했다. 그는 시내버스와 관광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 결혼 후에는 경주에 150평의 아담한 텃밭이 딸린 집도 마련하고 그곳에서 부인과 딸 세 식구가 행복 하게 살았다. 그의 신용은 한달 현금서비스한도가 600만원에 달할 만큼 은행에서도 인정하는 우수고객 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복은 생활정보지에 난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나서 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화 물차 지입차주의 꿈을 안고 하던 일도 그만두었으나 사기를 당한 후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 금융권 에서 최고 신용도을 자랑하던 그의 신용도는 5000만원의 빚을 지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가 되었고, 신용불량자여서 취업도 불가능하고, 취업한다고 해도 월급이 전액 차압당하는 신세다. 이런 상태에서 급기야는 이혼까지 당했다. 목포에 사는 오○숙씨는 어렵게 어렵게 근근히 살다가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월 250만원 보장 등 광고 를 믿고 전재산을 털어 지입차를 해보려다 사기를 당했다. 사기당한 후의 삶은 최악의 상태였다. 알선 업체와 분양업체의 말만을 믿고는 남편이 아무일도 하지 못한 채 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데다 오○숙씨마져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기당한 돈 외에 매월 캐피탈회사와 운수회사에서 할부금과 지입료 납부 영수증이 날아오고 할부금은 이곳저곳 빚내어서 갚을 수밖에 없 게 되었다. 오○숙씨도 병원치료비가 없어 퇴원하고는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죽음만을 기다 릴 뿐 아무런 희망없이 살고 있다. 평택에 사는 허○영씨는 술로 지새다가 부인과 함께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의식과 자괴감 때문에 술로 지새며 폐인이 되다시 피 하거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법부, 무혐의 처리하거나 가벼운 형사처벌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나 수에 비해 형사고소된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은 경미한 법적 제재를 받는데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광진통운, 에어미르, 파슬투유를 운영했던 탁○성씨는 본인 스스로 밝힌 분양실적에서 광진통운150대, 에어미르 100대, 파슬투유 60대라고 말했으나, 광진통운 건으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 파슬투유는 불 구속기소 된 상태다. 파슬투유 관련해서 경북 영주에 사는 피해자의 항소가 대구지검에서 받아들여져 지방지청에서 재수사할 방침이기도 하다. EII물류의 윤○용씨, 하나로특송 김○혁씨, 동원택배 송○학 씨, 제일종합물류 허○씨, 창성운수 국○창씨는 현재 구속중이고, 한일물류와 태평양운수 등을 소유주 인 고○홍씨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2심을 남겨놓고 있다. 팔광운수 이○용씨는 구속 후 집행 유예로 풀려나 현재 동양운수와 동양물류 상호의 회사를 차려놓고 운영중이다. 하지만 형사고소된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은 피해자의 수나 피해규모에 비해 훨씬 경미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소되어도 무혐의 처리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벼운 형사처벌에 그치고 있 다. 이 때문에 분양업자들은 한탕 크게하고 가볍게 살고 나오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사기분양 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지피연의 조대희 회장은 지입차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재산이 갈취 당하는데도 사법부는 무혐의 기 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는 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소신 있는 자세로서 사기업자들을 일 벌백개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은 물류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양금을 노린 점조직화된 범죄집단일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그들이 감춘 수 천억대의 피해금액을 회수하여 피 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간절히 촉구했다. <정락인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freedom@klnews.co.kr">freedom@klnews.co.kr</a>> [기획-2] 피해사례 ●사례 1 / 동양로지스 계약자가 있는데도 영업소.취급소 계속 분양 전북 정읍이 고향인 모○(38)씨는 군산소재 대우자동차를 다니다가 지난해 정리해고 됐다. 그는 앞길이 막막하던 차에 주변 사람의 소개로 지난 4월14일 서울 송파소재 동양로지스를 찾았다. 이 곳에서 모○씨는 취급소계약을 맺게 되면 3개월내에 군산영업소로 전환시켜준다는 말만을 믿고는 동 양로지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동양로지스에서는 시나 군 단위에는 영업소나 취급소가 한군데라도 계약 을 하면 다른 취급소나 영업소가 들어설 수 없으니 그래도 무방하다는 등의 말로 물량과 일자리를 보 장하며 안심시켰다. 그런데 모○씨가 초기 의구심이 든 것은 계약 당시인 4월28일날 이○근 담당과장이 내민 명함에서였 다. 회사이름은 동양로지스인데도 불구하고, 명함에는 나래물류로 상호가 표기되어 있었고 홈페이지도 나래물류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모○씨는 취급소 계약을 하고 4월19일 중도금 4월26일 잔금 포함해서 1100만원을 차인수금으로 지급 했다. 차량은 1톤 탑차로 보증인을 세우고 계약 후 택배계약서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5월7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동양로지스에서 물량을 내려보내기로 한 5월7일이 되었 지만 물량이 내려오지 않았고, 차일피일 업무개시를 미루다가 6월7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공문을 내 려보냈다. 이 말을 믿은 모○씨는 택배일을 수월히 하기 위해 집을 이사하고는, 이사한 집 앞에 영업 소 전환을 위해 콘테이너와 부지계약을 맺었다. 모○씨가 대우자동차에서 함께 정리해고된 동료와 동업키로 하고, 동료가 살고 있던 부평에서 군산으 로 이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때 쯤 동양로지스는 모○씨에게 전화를 한다. 예정대로 6월7일부 터 물량이 내려가니 군산영업소에서 물건을 인수받아 배송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협조요청 내용이었다. 이때 모○씨는 또 한번 의구심을 갖게되는데 취급소가 있는데 영업소에서 물건을 인수받으라는 내용 때문이었다. 계약시에는 취급소가 들어서면 다른 계약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서다. 모○씨는 회사와의 전화 통화 후 수소문해서 군산지역 영업소 계약자를 만나보니 취급소 계약자가 모 ○씨 말고 또 한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업소 계약자도 동양로지스에서 모춘씨와 똑같은 계 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날짜도 영업소 계약자가 3월말이고 또 다른 계약자는 4월11일로 모○씨보다 빠른날짜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자가 이미 있는데도 없다고 속이고 영업소나 취급소 중 하나만 분양한 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 모○씨는 6월28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6월30일 지급된다던 월급은 나오지 않았 는가 하면, 하남센터 직원 전원이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7월2일 동양로지스 계약자들이 차고지인 여주 소재 나래물류에 몰려가 차량반환을 요구하자 나래물류에서는 동양로지스로부터 지입차량 관리를 위 하여 차량 1대당 150만원씩 주었으므로 150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각자 차량인수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포기각서와 앞으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다. 현재 모○씨는 차량을 지입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중고차로 넘겨서 차량관계를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차량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동양로지스 피해자는 7월30일 동양로지 스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사례2 / 파슬투유 전국 차주 차량대수 1/5도 안 되는 물량 공급 부산에 거주하는 신○주씨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파슬투유가 전국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소화물 택배 전문 및 운송관련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계약하고 차량을 분양받았다. 계약 후 파슬투유는 신씨에게 아무런 연락도 안하다가, 전화하면 그때서야 업무가 지연되고 계획에 차 질이 있다거나 물량은 확보되었으나 간선차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선차량을 빨리 확보해서 업무를 정상화시킨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급기야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양계약된 차주중 21 명이 11월 서울 송파서에 파슬투유를 고소, 탁○성 감사(실제 대표), 강○숙 대표(탁○성씨 부인-법인 대표), 서○민 대리 등을 포함한 분양 알선소개업자, 한신물류, 전국화통 등이 사실여부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파슬투유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3월사이 또다시 전국 생활정보지를 통해 30여명 의 차주를 모집해 분양했다. 분양 알선사로 서울 송파소재 한빛특송, 부산의 제이엠물류, 대전의 기산 통운 등으로 분산 모집했다. 또 실제 사장인 탁○성씨를 본 사람은 전체차주 60여명 중 10여명에 불과 했으며 차주간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교묘히 진행되었다. 이때 계약과 돈 지불은 종료된 상태로 피해 자는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다. 파슬투유는 먼저 분양받은 차주들이 배송지연과 월급지급 지연으로 회사를 고소하자, 영업손실과 이미 지 손상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업무가 정상화 될 것이니 기다려라고 했 다. 그러나 파슬투유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물량이 내려보내지기로 한 약속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차주들이 회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차량을 반납하고 재분양, 할부승계, 보증금 환급, 밀린 월급 지급 등 을 약속받고 각서로 작성하여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시점까지 이르렀으나 이역시 말뿐이었고 연락 을 중단하거나 지연, 또는 자리비움 등으로 자주들을 피하기만 했다. 파슬투유는 차주들에게 고소당한 후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일부 차주에게 차량출고시점 및 근무 일수에 비례한 월급 지급하였는데, 이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월급을 지급받을 단계가 아니었다. 당초에는 근 무일수와 관계없이 월200만원, 220만원, 250만원을 계약 다음달 1일부터 근무가 적용되며 이에 따른 월급을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했었다. 탁○성씨는 경찰조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파슬투유는 계약시의 월급지급날짜 등을 무 시한 채 일괄적으로 35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합법을 위장해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법의 허점 을 교묘히 이용하였고, 물량도 전국 차주의 차량보유대수의 5분의1도 안되는 물량을 공급했다. 배송전표도 파슬투유 것이 아닌 연합택배의 전표를 사용하여 차주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배송물량으로 는 매일경제신문의 CD와 용산전자상가에서 나오는 컴퓨터 본체가 전부였지만 이것도 앞서 분양된 부 산의 1톤탑차 차주가 혼자 일을 하다시피 했다. 이후 2명이 추가로 투입 타우너5벤과 다마스5벤으로 같이 배차되었으나 별다른 물량이 없었다. 서울의 코리아 네트워크사의 CD가 2일 또는 3일에 한번정 도 2장 또는 5장씩 성남의 고속터미널에서 부산 사직터미널로 고속버스 편으로 도착, 배송 하였다. 이 때 부산의 차주 2명이 추가로 모집 타우너2벤과 다마스7인승으로 같이 투입되었으나 차주 5명이 배송 하기에는 물건의 양이 너무 적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대전의 기산통운 분양알선 소개로 부산에 1톤탑차 차주 2명이 또다시 분양되었고 며칠 후 기산통운을 통해 모집된 차주가 전국에 7명이 더 있고 모두다 부산의 경우처럼 차주만 확보 되고 배송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슬투유에서는 60여명의 차주들이 피해를 당했 다. [기획-3] 피해자들은 지금? 1 2 3 4 5 ●피해자1 / 대구-최○수 씨 대림운수-연합택배-정민물류 농약먹고 죽을 결심에 가족들이 떠올라 대구에 살고 있는 최용수(33) 씨는 과일, 생선, 의류장사 등을 해왔으나 불규칙한 생활과 일정한 수입 이 없어 고민하다, 교차로에 실린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보고 대구에 있는 대림운수를 찾아가게 되었 다. 그곳에서 실제 일할회사는 서울에 있는 연합택배이며 그곳은 한진, 현대택배 등과 연계되어 있는 회사 로 본인만 열심히 하면 왠만한 직장보다 수입이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는 본인 돈 400만원과 처가집에 서 빌린 400만원을 들고 대림운수 사장과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다. 최씨는 알선사 대표와 직접 동행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갔고, 실제 별 의심없이 차값과 보증금 등이 포함된 800만을 건네고 계 약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기당했음을 알게 된 최씨는 우선 대구에 있는 알선사 대림운수를 찾아가 항의 를 하였으나 대림운수는 알선소일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최씨는 계약한 피해자들과 함께 분 양을 주도한 연합택배를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가정적으로도 우환이 계속이어졌다.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의 장난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 갔던 것이다. 사기당한 것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죽고싶을 지경인데 전셋집까지 넘어가게 되자 최씨 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결심했다.그는 농약사에서 농약을 한병 사들고는 칠 곡에 있는 작은 야산에서 소주를 마시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하늘을 쳐다보았고, 농 약병을 입에 대고 마시려는 순간 눈물속에 희미한 가족들의 모습이 담기고 아들과 딸의 천진스런 미 소가 농약병에 반사돼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미소와 자신만을 믿고 있는 부인을 생각하고는 죽음의 문 턱에서 삶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전셋집에서 쫏겨나 월세를 살며 일당 2만5000원의 공공근로를 다니며 힘겨운 생계를 잇고 있다. ●피해자2 / 영주-이○식 씨 태평양운수-연합택배-태영물류 막노동으로 모은 돈 장가가려다 자포자기 상태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이○식(35)씨는 사기당한 후 노동판에 모은돈 600만원과 장가가려던 꿈이 사 려져 버렸다. 그는 지난해 7월경 친구와 함께 월세방을 얻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막노동판에서 일당일을 하 고 있었다. 나이는 자꾸 먹고 결혼을 해야겠는데 노동판을 전전하는 본인에게 시집오려는 색시는 없었 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지역 벼룩시장 실린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보고 바로 이거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 800 만원을 주면 고정된 월급과 화물차지만 본인 차가 생기고, 열심히 일하면 꾸준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 다는 것 등 한마디로 이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직업을 가짐으로서 장가를 갈 수 있다는 꿈같은 계산이 나온 것이다. 그는 노동판에서 어렵게 모은 600만원과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 모집회사에 모두 같다주고 연락오길 손 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소식은 없고 전화를 하면 일이 지연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 만 듣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 게 된 이씨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술에 취에 하루하루를 넘기게 되고 강물에 투 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정신을 수습한 이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꾼들을 고소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피해자3 / 문경-김○덕씨 태평양운수-연합택배-에어미르 퇴직금 날리고 아내 볼 면목 없다 경북 문경에 살고 있는 김○덕(55) 씨는 20여년을 근무한 정든 회사의 구조조정에 휘말려 퇴직한 후 이런저런 장사를 해보았지만 퇴직금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다. 장사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김씨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교차로를 뒤적이던 중 지입 차량 모집광고를 보게 되었고 전화상으로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본 뒤 서울로 회사를 태평양운수를 찾 아갔다. 김씨는 전화로 물어본 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얼마남지 않은 퇴직금 중 차값과 보증금, 영업용 법인등록비등으로 1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기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다 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 고,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연속된 실패로 아내 볼 면목이 없다가 사 기까지 당하고 보니 죽고 싶은 마음만 생겨났다. 그동안 아름답게만 보였던 세상이 아주 추하고 더럽 게만 느껴졌고, 매일 낮과 밤을 술에 쩔어지내며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현재 아내의 도움으로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A택배에서 한달에 4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생계를 잇고 있다. ●피해자4 / 부산-신○식씨 에어미르-파슬투유-정주물류 식음을 전폐한 채 술로 지새우다 병원신세 부산에 살고 있는 신○식(32)씨는 샷시공장에서 근무하다 경기가 나빠져 월급도 안나오고 공장이 문 닫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이력서를 들고 여러 곳을 쫒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그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그러다 눈에 뜨인 것이 생활정보지에 나온 지입차량 모집광 고였다. 신씨는 광고를 게재한 에어미르에 전화를 걸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고는 오랜 고민 끝에 경기도에 있는 에어미르에 찾아가 이곳저곳에서 어렵게 빌린돈 1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사기조직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수없이 사기업체에 돈을 되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하자 돈을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자포 자기 상태에 빠졌다. 그후 신씨는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술을 마시며 세상을 비관하면서 자책에 빠졌 다. 그렇게 술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지속되자 몸도 허약해져갔고 사기당하기전에 75kg이었던 몸무게는 60kg로 무려 15kg이나 빠졌다. 급기야 술 때문에 병도 얻어서 위장병과 알콜중독 증상이 보여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그는 마음을 잡고는 사기당한 10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전전하 다 조선소에 취직,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피해자5 / 대천-김○영씨 전국화통-파슬투유-태영물류 은행 빚얻어 사기당한 후 빚갚는데 허덕 충남 대천에 사는 김○영(27) 씨는 군을 제대하고 나서 마땅한 직업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취업을 결 심했지만 마땅한 취업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중 벼룩시장에 실린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보고는 수입도 괜찮고 꾸준한 일자리가 될 것같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졸라 은행대출로 800만원을 만들어 서울에 있는 연합택배를 찾아갔다. 군에서 제대 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김씨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탓에 알선업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선뜻 계약 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업체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일도 할 수 없었고 약속한 월급도 받지 못했다. 그는 설마설마 하는 생각에 시간은 자꾸만 가고 초초해지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다. 돈을 마련해준 어머니는 대출받은 돈을 값지못할까 노심초사하며 김씨를 닥달하다시피 했고, 김씨는 사기당했다기보 다는 일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안한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중 동병상련하던 다 른 피해자를 만나게되었고 그때서야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그는 서울에 일자리를 얻어서 은행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기획-4] 사기분양에 관련된 인물들 조직적인 사기분양으로 물류업계 좀먹는다 지입알선분양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97년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고, 업종 이 6개에서 3개(일반, 개별, 용달)로 단순화하고,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9.7.1)되면서부터다. 여기에다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사기분양이 조직적이고 지능화 되어갔다. 지난 해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이 25대에서 5대로 축소되면서 한탕하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분양 이 이뤄졌고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져갔다. 특히 지난해에 가장 사기분양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것은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택배업이 유망업종으로 부각되면서 부터다. 여기에 법망을 교묘 히 빠져나가고 사기피해에 비해 형량이 가볍거나 무혐의 되는 경우가 많자 한탕해서 왕창벌고, 잠시 들어갔다 오자는 식의 대담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지입알선분양사기에 관련된 업체와 인물들을 분양순 으로 정리해 보았다. <정락인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freedom@klnews.co.kr">freedom@klnews.co.kr</a>> 본지에 밝혀진 총 66건의 피해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98년(1건), 99년(2건), 2000년(42건), 2001년(14건) 으로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사기분양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 [기획-5] 사기조직 연결고리와 구성 ●알선업체 / 전국 생활정보지에 모집 광고 알선업체는 사기분양업체와 공모하여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선 량한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그럴듯하게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 과 일하는 분위기를 연출(직원들이 바쁜 것처럼 전화기를 붙잡고 떠들거나, 외부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위장)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일이 넘쳐 큰일이다 라거나 돈만 주면 내일 당장 일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온갖 거짓을 늘어놓는다. 이때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곳이 알선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할 곳으로 착각하며, 실제 문제가 없는 곳으로 믿게된다. 이곳은 수시로 상호와 대표를 바꾸고 구인책이 잠적하고 건물 내에 이사 한 후 사라진 것처럼 위장한 다. 때론 알선소임을 시인하고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구직자가 넘치거나, 까다로운 구직 자를 만났을 경우다 그러나 이때도 알선소 말은 자제하며 계열회사라고 하고,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알선소라며 책임을 떠넘기던 이들이 사기조직의 모체로 드러나기도 했다. ●분양업체 / 상호 수시로 변경하고 모집책 잠적 분양업체는 모체인 사기업체와 위장업체로 나눌 수 있다. 위장업체는 모체인 사기업체의 사주를 받아서 분양을 하거나 또는 모체인 사기업체가 직접 운영한다. 한 작품(사기 시작과 종결)이 끝나면 수시로 상호를 바꾸고, 피해자가 처음 대면한 모집책이 알선소처 럼 사라져 버린다. 알선소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이 본인들도 모른는 사이에 결국 위장업체인 이들로 넘겨지는데 알선 소에서 설명한 일이 넘친다거나 내일 당장 일한다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차일피일 오만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피해자들의 의심이 극에 달할 때 쯤 피해자들을 상대했던 직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후 새로운 중간책이 나타나 전직원은 직원이 아니었다며 그들이 한말은 책임질 수 없다는 등 간교한 말 로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기업체 사장은 상습적인 사기업자로서 관련업계에서는 사기의 달인으로 통한다. 또한 모체 사장답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수없이 고소를 당해도 여유를 부리며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쉽게 법망을 피하는 수단을 발휘한다. 위장업체에게 투자한 후 이득을 챙기고 위장업체 사장이 곤혹을 치루고 있어 도 모체는 드러나지 않는 치밀함이 숨어있다. ●운수업체 / 지입료 챙길 목적으로 공모 차량의 행정 소유권을 가지는 회사로 차량의 번호판을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지입료를 챙긴다. 이들은 알선소-분양업체와 짜고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알선소와 분양업체(사기업체, 위장업체) 등이 모두 사라져도 꿋꿋이 버티며 정상적인 회사를 강조한다. 오직 지입료만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사기업체와 공 생한다. 이들은 사기업체와 분명 관계가 있으면서도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그들이 사기업체라는 것 을 애초에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차량구입시 부가세 등을 착복하여 이득을 챙긴다. 분양업체인 사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직적인 차주인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의 권리를 팔아 넘겨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즉 피해자는 차주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며 운수회가가 장난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하고, 결국엔 자신의 차를 또다시 사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자동차메이커 직원 / 차량판매목적으로 피해 방관 자동차메이커의 일부 판매/대리점이나 영업소는 알선-분양-운수업체들과 연계하여 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이들 자동차메이커의 영업사원들은 분양이 사기인줄 알면서도 오직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 해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사기에 개입해왔다. 영업사원이 직접 운수업체를 차려놓고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자동차사들은 알선소 등에서 받은 피해자의 서류중 캐피탈 관련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인계받아 차량을 출고하고 캐피탈에서 차량대금을 받는다. 이때 영업소 등은 차량 출고전에 반드시 차 주에게 고지해서 확인 후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사기임이 들통날 위험이 커서 고지하 지 않고 피해자는 후에 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출고 고지를 통보 받고 출고된 것을 알게 된다. ●캐피탈직원 / 사기인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묵인 자동차캐피탈 회사들도 분양업체의 사기행위를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외면했다 는 혐의는 피할 수가 없다. 실제 S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자와 피해자가 찾아간 후 제반서류를 제출하자 처음에는 담당직원 이 규정에 미달된다면서 접수가 불가하다고 했다가, 사기업자와 모종의 대화를 나눈 후 서류를 접수시 킨 사례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없이 사기업자와 캐피탈 직원간에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증인을 임의대로 선발하여 유인승계토록 하였다. 특히 캐티탈 직원은 피해자와 사기업 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일삼기도 했 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금전적, 심적고통을 받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고 있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할부료가 연체되면 법정소송으로 가정에 집달을 하는 등 지불독촉에 시달리고 있 다. 결국 피해자는 훗날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 황으로 전개되나 무지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증인까지 세워놓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억울함에 극에 달한 또다른 피해자들은 신용불량등의 감수하며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보낸 캐피탈 서류를 보면 용도설명없이 주소,이름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을 찍어 보내게 되 어있는데 사기꾼들은 그 서류에대해 솔직한 답변을 피하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일뿐이라고 일축한다. 무지한 피해자는 그것이 막대한 피해의 서막임을 모른체 다만 일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도장을 찍 어 보내게 되는 것이다. [기획-6] 사기업체 수법과 구별법 ●사기수법 사기업체는 정보지를 이용하여 차주를 모집한다. 이들은 사기형태와 분류에 따라 머리, 몸통, 꼬리로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꼬리에 담당하는 알선소 조직원들은 우선 그럴듯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 받을 여직원들을 모집한다. 그런 후 아가 씨들 돈으로 전화를 놓게 하고 광고도 내게 한다(건당 수당을 줌) 여직원들은 상담을 한 구직자가 찾 아오면 대리, 과장, 차장, 전무, 이사 등을 사칭하는 사기조직원들이 상담을 한다. 상담역을 맡은 조직원은 실직자 상태의 피해자를 위로하며 잘 오셨다는 등 우리회사가 유명하며 전국 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고 택배 빅3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거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는 등, 자기들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니 의심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이들은 택 배 또는 지입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그쪽계통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 된다. 피해자의 질문은 대부분 비슷하며 월급(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실제 월급은 150~200사 이가 된 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일의 양, 배달품목, 월급날짜, 배달방법 등 당장 수입이 있는가와 구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게 된다. 인수금(1000~2000 사이의 금 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지입차량은 법인차이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와 보 험료, 등록비, 도색비, 권리금 등이 있는데 지입차량은 모두 이런식으로 분양되며 인수금은 일을 그만 둘 때 인수 인계받는 다른 구직자에 되돌려 받는 것이니 사라지는 돈이 아님을 설명하며 안심시킨다. 이런 다음 계약금 가져오셨죠란 말로 상담자는 계약을 종용하는데 이때까지도 피해자 입장에선 큰돈 을 주어야 하고 대부분 빚을 내어 만든 돈이라 많이 망설이며 질문을 반복하고 재차 확인을 하여 나 름대로 신중한 결단을 내리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대부분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지방에서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부담과 설마하는 믿음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보통 계약 후 이틀 뒤 알선소 회사명이 찍인 지입계약서와 관계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서류를 검토한 피해자가 서류내용이 의심스러워 전화를 걸어 상담자에게 질문을 하면, 이때 상담자는 엉뚱한 말로 회피하면서 지입계약은 어디나 다 똑같다는 등의 말을 늘어놓는다. 또 사람이 없어 일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서류를 보내야 일할 수 있고 수입이 생길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의 현실을 자극하 는 말로 얼버무린다. 피해자는 결국 도장을 찍게되고 인감증명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판단이 흐 려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알선소에 불과한 곳과 지입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금을 지불한 피해자는 전액완불을 하지 않았어도 코가 꿰인 형국이 되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100만원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흔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취업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고, 또한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는 나약함으로 인해 결국은 전액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잔금 지불이 끝난 후 차량을 인수 받을 때쯤 상담을 한 회사가 알선소인줄 몰랐던 피해자에게는 본사 또는 계열사라는 말로 머리, 몸통, 꼬리 중 몸통 역할을 맡은 위장업제로 보내지고, 애초에 알선소인줄 알았던 피해자는 본사 계열사란 말없이 위장업체로 보내진다. 이때부터 알선소인줄 몰랐던 피해자는 심각한 의심을 하게되고 처음 만난 상담직원을 찾게 되지만 직원은 그만두었거나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게된다. 다른 직원이라도 만나길 원하지만 다른 직원도 외근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며 여직원 들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회피한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위장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곳엔 새로운 조직원이 기다리고 있고, 일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배달 품목과, 월급 등이 차이가 나 며 가장 큰 특징은 일하는 시기가 소개소 말과 달리 약 보름에서 한달 뒤로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그 리고 소개소를 위장업체인 본인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훗날 피해 자가 고소를 했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야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찾아간 곳 이 알선소인줄 알고 위장업체로 온 피해자는 의심폭은 적지만 많은 질문을 하며 확신을 가지려 애를 쓰지만 뚜렷한 대답은 듣지 못하므로 의심의 폭만 점점 증폭된다. 몇몇 피해자는 이쯤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판단하게 되고, 발을 빼기 위해 계약파기와 준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조직원은 단호히 거절하며 일이 넘치고 있다라거나 우리회사는 유명회사의 하청업체 이다는 등의 사탕발림을로 안심시키고, 결국 피해자는 혼미한 상태가 되어 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며칠 뒤 위장업체의 상호가 찍인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집으로 날아오고, 피해자들은 훗날 이것이 그들의 정통 수법인 이중계약 수법임을 알지 못한 채 당장 수입은 필요하고 일을 하기 위해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일관된 사고로 또다시 도장을 찍어 보낸다. 이들은 피해자와 만났을 때 충분히 계약서를 쌍방간 확인하에 작성할 수 있었는데도 꼭 우편으로 보 내는데 이유는 계약서 내용이 사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고 포기각서, 보증서류, 인감증 명 첨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서류 내역에 관에 피해자들이 시시콜콜 따지고 들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회피하기 좋은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간은 피를말리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기꾼들에게서 전화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결국 기다림에 지쳐 전화를 걸면 조금 더 기다리라는 무성의한 대답을 듣게 되고, 기다리다 다시전화를 걸면 요상한 핑계를 대며 기다리라고만 되풀이한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 게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한구석에서는 믿음이란 불씨가 꺼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당했 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닐꺼라는 작은 믿음으로 그들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 그사이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운수회사에서 또 하나의 지입계약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계약서 내용 을 보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자가 일을 하던 말든 지입료, 할부금, 공과금은 내야하며 불이 행시에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회수 등의 협박성 내용으로 채워져, 피해자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결국 도장을 찍어보내건 말건 서류내용대로 집행이되며 피해자들은 뾰족한 대안이 없이 꼼짝못한 채 당하 고 만다. 한 달 두 달 세 달 월급한푼 못 받고 배달한번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기업자들을 고소하겠다는 등 한계를 들어낼 때쯤 이들은 물품이 내일 내려가니 배달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시간지연 을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부터 물건 내려간다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고, 실제 배달할 물건이 없음에도 배달하라는 거짓에 신물이 난 피해자들이 거짓말 하지마라며 다시 는 안속는다 등 화가나서 대응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 몇항 몇조에 의하여 아무개는 배송거 부 하였기에 계약파기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버린다. 또는 실제 물건이 가 뭄에 콩나듯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량의 물건이고 시간지연 눈가림이며 훗날 검찰, 경 찰 진술시 일을 주었다는 증거자료로 이용할려는 목적일 뿐이다. 또다른 경우는 일이 성사가 안돼 자기들 회사는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건실 한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줄테니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소개해준 다른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찾아가는 회사가 사기조직의 머리에 해당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공조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업체일 수도 있다. 팔려간 회사에서 피해자들은 그쪽과 다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결국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구별방법 사기업체는 현실적으로 소개소임을 알기가 어려운 알선소를 통해 차주를 모집한다. 일단 모집이 되면 피해자가 같이 근무할 동료의 명단을 요구했을 때 명단을 감추거나 회피한다. 또 유명회사(대한통운, 한진, 현대 등) 하청업체라고 통상 떠들고, 산더미처럼 일이 많다 당장 일할 수 있다 등 과장된 말을 흔하게 쓴다. 계약서 관계서류를 치밀하게 따졌을 때 엉뚱한 말을 하며 회피하면서 소개소임을 시인한다(정상적인 회사는 본사, 지사에서 직접구인을함)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달라 했을 때는 계약파기가 어렵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지입계약서 작성시에는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고 계약자가 이의제 기를 못하도록 꼭 우편으로 보내서 작성토록 한다. 당장 일한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계약 후 연락이 없어 구직자가 전화를 걸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사기업체는 구직자 집에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구직자가 전화를 걸게되는데, 이때부터 오만핑 계를 댄다. 또한 구인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줄 알았은데 엉뚱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 인감 증명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처음 만난 직원과 통화하길 요구했을 때 퇴사, 외근, 중이라거나 휴대 폰 없어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 계약자가 고소한다고 했을 때 겁을 주며 협박하고, 고소를 했을 경우 잠적한다. 한편으로는 고소를 했 을 경우 도망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끝까지 억지를 쓰며 피해자중 마음약한 사람을 선택해 서 서로 이간질 시키거나 약간의 선심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 농간을 부린다. 이들은 사기친 자금으로 막대한 선임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의 헛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기획-7] 인터뷰 (지피연 회장, 피해자) <인터뷰-1> 조대희 지입차피해연대 회장 대검 특수부에서 전격 수사해야 한다 -지피연의 구성취지와 향후 활동방향은? =지피연은 지입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어서도 안되고, 우리가 당한 고통과 잃어버린 재산을 보상받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리는 상습적인 지입차량 사기 연대조직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되어서, 법을 우습게 여기고 사법부를 기만하고 피해자를 우롱해 온 사기행각이 이 바닥에서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건전한 운수회사와 차주들이 웃으 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 이에 지피연 사이트(www.gpyun.ne.ky) 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사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까지 진정.탄원.고소.항고.항소로 이어지는 법적수단을 밟아왔다. 그러나 사기행각은 극성을 부리 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으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검 특수부에서 나서야 한다. 이것은 100 명을 죽인 살인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 하나 하나의 사건은 경미하다고 하지만 수만명이 피해를 보 고 있는 묵고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 국가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회악 이다. 이들은 운수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상습적 인 지입차량 사기연대조직(일명 지사연)이다. 이들은 예술이니 작품이나 하면서 법을 악용하고 사법부를 기만하고 있다. 사기행각의 경중에 관계없 이 조직원 전원을 수사하여, 도마뱀의 꼬리를 잡아 무협의 기각처리 하여온 관행을 깨야 한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이들은 운송체계에 악의 뿌리를 내려 나중에는 처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지입제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운수회사는 물동량을 확보하여 직접적으로 차주들의수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입료 따 로 화물알선료 따로 내는 이중부담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지입료(화물+관리비)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동량 확보없이 차량소유권 명의가 회사로 등록되는 법을 악용하여 차주들에게 기생하 는 착취적 지입료를 요구하는 운수회사는 도태되어야 건전한 운수사업이 육성 발전된다. 차량소유권이 실제 차주의 명의로 되어 사유재산권 보장을 우선으로 운수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의 보장됨을 기본으로 하는 틀 위에서 발전해 왔는데 어땋게 이런 법 이 만들어졌으며 존속하고 있는지 관계자들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부동산이나 중고차매매제 도처럼 관인계약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책임처가 주어져야 한다. 보증보험 등의 도입 등으로 만약의 대비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터뷰>-2 허부영 지입차 사기피해자 저희 서민들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계약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8월경 평택지역 생활정보지인 가로수에 게재된 0.5톤 타우너 서류 및 정기간행물 거주지 배 송 09:00~18:00(일.국경일 휴무) 월수 220만원 경비제공 전국화통(02-421-6490)이라는 내용의 줄광고를 보게 되었다. 광고를 본 후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국화통(연합택배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었음) 사무 실을 찾아갔다. 파슬투유에서는 1차계약이 이뤄지면 15일 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진택배와 대한통운에서 서류 및 간행물이 나오면 계약이 되어 있으니 믿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그리고 수도권 지입차량은 유료가 제공되며 월수 220만원으로 거주지 배송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서 중도금 300만원을 서정민 대리에게 지불했다.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월급은 받았나? =8월25일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8월29일, 차량인수는 9월27일 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10월 초, 10.26, 11월초) 업무시작은 거짓이었고, 11월중순경 용산전자상가에서 10여일동안 홍보물전단지 배 포를 강요당하고 실제 배포를 했다. 그리고 12월7일 천안2, 아산1, 안성2곳 등 5곳의 CD배송을 했다. CD물건 또한 파슬투유 운송장이 아닌 한신택배와 연합택배 것을 부착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계약당시 일정지역(거주지역)내 배송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거주지도 아닌 엉뚱한 지역배송 을 강요당했다. 거부하면 계약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경고장 및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월급은 계약 용역서에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월급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계약당시 800만원이면 차량과 권리금이 포함된 금액인줄 알았지만 자동차캐피탈회사에서 할부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한진과 대한통운의 물량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 고, 계약한 지 2개월 후에 용산전자상가에서 전단지 배포를 강요당했다. 부곡창고에 많은 물량이 확보(다이어리, 캘린더)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량배송이 이뤄지지 않 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지역은 차량이 분양이 안되어서 계열사인 에어미르 차량 17대가 곧바로 투입된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거짓이었다. -피해액은 총 얼마인가? =계약금 800만원과 지입료, 공과금과 보험료 4개월분 60만원, 자동차할부금 80만원과 계약당시 약속했 던 월급 600만원과 자동차할부금 남은 것을 포함하면 2000만원이 넘는다. -사기분양을 당한 후의 생활은? =사기당한 후의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다. IMF여파에 따라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나온상태에서 생활 고에 시달리다 지입차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 루하루 피눈물나는 생활속에서 생계곤란과 가정불화까지 겹쳐 정신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그 억울 함과 고통을 잊기 위해 거의 매일 술로 지새우다시피 했다. 지금은 노점에서 떡복이를 팔매 근근히 연 명하고 있으나 이것도 단속을 피하느라 제대로 돈벌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왜 사기를 친 사람은 떳떳하고 당한 사람은 바보취급을 받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왜 이렇게 당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사회가 원망스럽다. 하루빨리 지입사기같은 사회문제가 뿌리뽑혀서 더 이상 피 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