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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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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나 누 리 가 구 사 업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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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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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1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금길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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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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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70 - 4837 - 6495~8 팩 스 070 - 4032 - 7062 메 일 nanur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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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차례
제1장 총칙 1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2
제3장 복무 4
제1절 통칙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3절 근태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4장 인사 7
제1절 인사위원회
제2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5장 근로조건 11
제6장 휴일, 휴가 12
제7장 급여 16
제1절 통칙
제2절 기본급 및 제수당
제8장 퇴직 및 해고 18
제1절 퇴직 및 해고
제2절 정년 및 퇴직금 등
제9장 포상과 징계 20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예방 23
제11장 안전 및 보건 24
제12장 재해보상 25
부칙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나누리가구사업단 (이하 “시설”이라 한다) 종사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정관, 그 의 시설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2조의 수습기간, 제31조 중 승진에 관한사항 및 제4장 제3절 휴직 및 복직 에 관한 규정은 계약직 종사자에게는 적용치 아니하며 별도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종사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종사자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자를 말하며,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설직 종사자 : 일반 직제에 의하여 허가나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된 관리 및 사무, 전문분야 종사자.
2. 생산직 종사자 : 생산직 직제에 의하여 채용된 종사자.
3. 촉탁, 일용, 계약직 등 :업무의 특수성 또는 종사 인원 수급계획상 필요에 의 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를 목적으로 기한부 채용 된 자로서 위 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사자.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시설은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사자가 근로하 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 규칙을 비롯한 시설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종사자는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차별배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그 성별, 학력, 신분, 종교, 장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인격적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채용원칙 및 기회의 부여) ① 종사자의 채용은 이 절에 명시된 소정의 채용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필요와 특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종사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생산직 종사자 채용 과 촉탁․일용․계약직 종사자 채용에 있어 별도의 종사인원 수급계획이 있거나 시설의 필요, 기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종사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 거나 통신을 하지 않는다.
제7조(채용구분) 종사자의 채용은 신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구분한다.
제8조(채용방법) ① 종사자의 채용은 서류전형, 채용면접의 절차를 걸쳐 실시하며, 필요 시 신체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채용면접 및 신체검사는 서류전형을 필한 자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종사자 채용에 관한 전형기준 및 세부절차는 내규로써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제출서류) ① 서류전형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사지원자로부터 제출받아 실 시한다.
1. 이력서(제6호의 사진부착)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3통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통
5. 건강진단서 1통
6.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5매
7. 기타 필요에 의해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 전문교육과정 이수 또는 수료증 사본 1통
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다. 자기소개서 1통
라. 경력증명서 1통
마.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1통
사. 재원증명 기타 시설입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서류전형 및 기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결정된 입사지원자는 시설양식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인사관리 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수입지출․금전출납 및 물품구매․출납업무를 담당하게 될 종사자는 보증인 인감증명 및 재산세납부증명을 첨부한 신원 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종사자의 명의로 가입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입사지원자는 전형 시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채용발령 후 지체 없이 이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때 시설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설은 상기 각 항의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근로계약) ① 종사자로 채용된 자는 시설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당사자, 근로계약기간, 급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근무지, 기타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규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시설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직 종사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가에 관한사항을 , 기간제 또는 계약직 종사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계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 한다.
④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 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7. 전 근무처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수습기간) ① 신규채용 종사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해당 직종 자격 및 면허소지자나 경력채용 종사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수습기간 중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또는 단속적으로 3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2. 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제11조에 규정된 채용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근무성적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종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식채용 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장 복무
제13조(의무) ①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봉사와 친절의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3. 성실한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능률 향상 및 시설발전에 기여한다.
4. 맡은 바 직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속, 정확, 신중,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종사자간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우애로써 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6. 시설의 청결유지와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재해 및 사고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사리를 도모하거나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종사자는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종사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11. 종사자는 시설 공공금품을 임의로 유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전 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거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14조(규정준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이 규칙을 비롯한 시설의 제반 규정을 준 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신상변동의 신고) 종사자는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를 제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겸직금지) ① 종사자는 시설의 승인 없이 본직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
다. 다만, 교육목적의 출강 또는 타 기관의 비상임직으로 위촉될 때에는 시설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등에 진학하고자 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의 진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그 사유 및 기간, 졸업 또는 이수 후 계획 등을 소정양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겸직이 허용될 수 있는 최소근속년수는 3년으로 하고, 제2항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④ 겸직 및 진학이 허가된 종사자는 본연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자산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 신원보증인 또는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출근과 지각) ① 종사자는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시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가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 이를 지각으로 한다. 단, 출근시각이
평일 11시 이후 일 경우 이를 결근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각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결근) ① 종사자가 사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되는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을 경유하여 소정 양식의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동료, 직계가족 등을
통해 사전 또는 결근 당일 오전 09시까지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후 지체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근에 대하여는 연월차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당해 종사자의
연월차 유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⑤ 제3항의 결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의한 병가로 처
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0조(조퇴와 외출) ① 종사자가 사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내규로써 정한 사항에 따라 부서 장,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조퇴계, 외출계 등의 제출이 요구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시 이를 무단조퇴 또는 무단외출로 간주하며, 당일 근무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결근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긴급시 소정외근무 ) ① 천재지변, 재해 및 사고, 기타 시설업무 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근로의 필요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 간 또는 휴일에 근로 시킬수 있다.
제22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①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무를 수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간은 종사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3조(목적) 시설 인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 다.
제24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시설 인사관리의 주요방침 및 정책수립
2. 채용, 승진, 이동 등 제반 인사발령
3.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직제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상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산하에 각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시설장과 총무과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2인 이하의 시설운영위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총무과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한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기록 및 기타 회무를 처리한다.
제27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이 규칙 및 내규에서 정한 사안을 심의하 고 결정하고자 할 때 또는 사무국장 및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은 대외비로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인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충자료의 제출을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있다.
제28조(기록 및 보존)
인사위원회는 그 심의과정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지정된 간사로 하여금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기타) ①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로써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절 배치. 전직 및 승진
제30조(보직의 원칙)종사자의 보직은 시설 각 직군 및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급 또는 직위별로 요구되는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기술, 자질, 적성, 시설의 특별한 필요 등에 따라 적절히 부여함으 로써 시설의 업무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1조(배치 ․ 승진 ) ① 종사자 배치는 직무의 성격 및 범위 내에서 일정한 소속부서 또는 근무지를 정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승진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써 따로
정 한다.
제32조(이동)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의 보직, 근무지, 소속부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제의 변경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종사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의 성격 및 처리절차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격기준, 전문지식 및 기술, 기 타 업무능력을 보유한 종사인원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각 직군․직급별 정원의 증원, 감축 등 종사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전직, 전임 등의 명을 받은 종사자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임지로 부임하여야 하며, 부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33조(휴직) 시설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15일 이상 계속근무를 하 지 못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등에 의거 징소집 될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기소 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변란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종사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6.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직무를 떠나게 되었을때
제34조(휴직기간) ① 제33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의 기간. 전조 제 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 할 때 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2. 복무기간
3.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4. 1년 미만의 기간
5.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포함한 1년 미만의 기간. 단,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6. 1년 미만의 기간
② 제33조 제1호 및 제6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종사자의 재직기간 중 동일 사유에
의한 통산 휴직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휴직통보 및 신청) ① 시설은 제33조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휴직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설양식의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3조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종사자는 소정의 휴직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제33조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종사자는 가급적 담당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은 해당 직무수행을 위하여 일용 또는 계약직 등 대체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36조(휴직자의 신분과 처우) ① 휴직 중인 종사자는 시설종사자로서 그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상병 이외의 사유로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33조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승급 또는 승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한다.
2. 기타 사유로 인해 휴직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인사위원회의 결정 혹은 시설장 직권으로 일부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휴직기간 중에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승급 시 제외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기간 중에 있는 종사자는 그 기간 중 이 규칙 및 시설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직기간 중에 있는 종사자가 그 기간 중 시설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장에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복직) ① 휴직한 종사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그 기간의 만료 7일 이전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양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당연퇴직으로 한다.
③ 시설은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한 종사자의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④ 복직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휴직 전의 보직 및 직무내용을 최대한 참작하여 발령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39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일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계절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과 종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휴식 및 육아시간) ①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단, 시설과 종사자 의 합의에 따라 30분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추가할 수 있다. 이때
토요일은 제외한다.
② 전 항에 의하여 휴식시간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종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업 또는 종업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식시간은 시설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제41조(시간외 및 야간근무) ① 시설업무 상 필요한 때에는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및 야간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단, 2교대 등 특별근무 형태 를 취하는 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③ 이 조에 의한 시간외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④ 시간외 근무 및 야간근무 는 당해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업무 별 또는 직종별 계획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⑤ 시설은 종사자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42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동의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43조(휴일근무) ① 업무 상 필요한 때에는 시설과 종사자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를 하거나 휴일을 전후 7일 이내의 정상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시설의 필요에 따라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시설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종사자의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 시 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관련근거에 의한 초과 시간을 인정한다.
제6장 휴일. 휴가
제46조(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1회 일요일을 유 급 주휴일로 부여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 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시설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 할 수 있다.
제47조(연차 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회사는 종업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종업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종업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⑧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입사년도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⑨ 하계휴가 등 노사협의에 의한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연차 유급휴가 기간의 산출)
① 연차 유급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연도 중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는 월할계산한다.
②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 의한 휴일 및 휴가와 업무상 상병 또는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근무일로 간주한다.
제49조(휴가시기의 변경) 시설은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시설운영 상 지장이 있을 경우 종사자와 합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① 종사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1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 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연차 유급 휴가를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 1일을 반가 2회로 나누어 사용 할수 있다.
제51조(생리휴가) 시설은 여성 종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 한다.
제52조(임산부의 보호 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 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임신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써 해당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 산한 날로부터 90일 까지
③ 시설은 종사자의 산전. 후 휴가급여를 신청 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 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 한다.,
④ 임신 중의 종사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킨다.
제53조(공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사자가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날 또는 그 필요한 기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의무를 수행할 때
2. 공민권의 행사 또는 시설의 승인을 얻어 업무 외의 공적업무를 수행할 때
3. 공적인 업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제54조(병가) ① 종사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진단 및 치료, 요양 등을 필요로 할 경우 연 누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계속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휴직으로써 처리한다.
③ 병가기간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휴가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55조(특별휴가) ① 시설은 종사자의 경조사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 경조휴가
가. 결혼 : 본인 7일, 자녀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나. 출산 : 배우자 2일
다. 회갑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일, 조부모 등 직계존속 1일
라. 사망 : 배우자 7일,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조부모 등 직계존속 3일
마. 학사 등 :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입학 및 졸업 1일
2. 포상휴가 : 공적 및 포상내용에 따라 5일 이내의 기간
3. 기타휴가
가. 시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나. 기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종사자가 청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의 기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가목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휴직으로써 처리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지 않은 경조사에 대하여는 사회문화적 통념상 일반적 관례로써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기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제56조(휴가일수의 계산) ① 이 규칙에 의한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한다. 단,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5조에 의한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조(지정 휴가) ① 시설은 시설의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하계 또는 동계에 일시에
휴가기간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7장 급여
제1절 통칙
제58조(급여의 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과 기타의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위 제1항에서 기타의 제수당 이라 함은 직책수당과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과 시설에서 별도로 정 한 바를 준용 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급여 및 기타 금품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급여책정) ① 급여는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를 감안하여 제7조에 규정된 종사자 의 구분에 따라 책정한다.
② 급여책정 및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이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주무관청 규정 및 예규, 기타 시설의 매년도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60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 급여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해당월의 25일에 해당 종사자가 지정한 해당 종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 신규 및 경력채용, 승진, 감급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단, 발령일이 급여지급일 이후일 경우에는 당월 급여를 익월에 합산하여 지급한 다.
④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본급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자 등에 대한최저임금액) 적용 또는 월 급여의 기본급 만 명시된 금액만 지급 한다.
⑤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기본급과 및 제수당을 30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기본급 및 제수당
제61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1일 8시간,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7조 종사자의 구분에 따른 직급별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직, 생산직 종사자 : <별표 1> 과 같이 매년도 시설에서 책정하는 급여 기준에 의한다.
2. 최저임금직 종사자 : 매년도 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저임금액에 의한다.
3. 촉탁, 일용, 계약직 종사자 :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신규 또는 경력채용 종사자의 초임호봉과 기본급 산정은 종사자 구분에 따라 상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경력채용 생산직 종사자의 초임호봉 및 기본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을 반영한다.
1. 동일 업종 또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 그 경력기간의 100%
2.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특수한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 그 교육기간의 80%
3. 타 업종 동일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 그 경력기간의 70%
4. 기타 유사한 업종 또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그 경력기간의 50% 이하
5. 본 시설에 재취업자는 상담 후 조정가능
제62조(수당의 구성 ) 당해연도 시설의 사업계획에 따라 정 한 바를 준용 한다.
제63조(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 급여는 익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는 보험료, 제세금, 기타 상조회비 등을 공제하고 종사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장 퇴직 및 해고 등
제1절 퇴직 및 해고
제64조(퇴직의 구분) 종사자의 퇴직은 의원퇴직, 당연퇴직, 해고로 구분한다.
제65조(의원퇴직) ① 종사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리절차에 따라 퇴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직원을 제출한 종사자는 퇴직승인이 있을 때까지 업무에 정상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② 퇴직이 승인된 이후에는 후임자가 있을 경우 소정의 업무인계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후임자가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계할 업무목록 및 관계문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시설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시설은 해당 종사자 또는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당연퇴직)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그 절차는 의원퇴직 절차에 준한다.
1. 종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종사자가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촉탁, 일용, 계약직 등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7조(해고) ① 시설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써 할 수 있다.
1. 제9조에 규정된 채용서류에 허위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제11조에 규정된 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퇴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으로 취업한 경우
4. 신체 및 정신상의 심각한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제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해 해당 직의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7. 기타 시설의 설립 및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사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용직 종사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때
2.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계약직 종사자
3.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시설직, 생산직 종사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사자
5. 수습기간 중의 종사자
6. 종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제68조(해고의 제한) ① 시설은 종사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다.
② 산전. 산후의 여성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하지 아니 한다.
제69조(해고의 통지) ① 시설은 종사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 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예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 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70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호의 종사자에는 해고예고를 아니한다.
1. 일용직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 된 자.
3. 월급제 종사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 (3개월 이내)
5. 종사자의 고의로 시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절 정년 및 퇴직금 등
제71조(정년) ① 촉탁, 일용, 계약직을 제외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정년은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준용하여 시설장은 만 65세, 일반직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퇴직은 종사자가 정년에 달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당연퇴직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에 달한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나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촉탁, 일용 또는 계약직 등으로 당해 종사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제72조(퇴직금) ① 시설은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
급여보상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할 수 있다.
제73조(중간정산) 시설은 종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종사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종사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➁ 위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74조(포상) ① 시설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
2. 직무에 정려하거나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으로 시설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종사자
3. 탁월한 제안으로 시설의 업무효율성 향상 및 이익증대에 기여한 자
4. 사고나 재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발생 시 최선의 노력으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종사자
5. 대외 행사, 각종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시설의 명예를 선양한 종사자
6.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
7. 정년퇴직하게 되는 종사자 중 근속기간 동안 다방면으로 그 공로가 인정되는 종사자
8. 기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
② 포상은 년 1회의 정기포상과 수시포상, 특별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포상은 공적내용 및 경중에 따라 표창장 수여, 부상금품 수여, 특별휴가 부여, 특별승진 및 승급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종사자에 대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시설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장이 직접 행할 수 있다.
⑤ 기타 종사자의 포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① 시설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1. 이 규칙 및 정관, 내규를 위반한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열등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으로 복무질서를 문란히 한 때
4.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이 계속 5일 이상, 월 누계 15일 이상인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시설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
6. 시설의 공금 또는 공공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때
7. 직위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사리를 도모한 때
8. 고의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중요한 기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외부로 누설하거나 타 종사자의 인사정보를 임의로 유출시킨 때
9. 부정한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10.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11. 시설재산을 임의로 반출, 처분하거나 타 종사자의 물품을 절취한 때
12. 시설 내에 흉기를 반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때
13. 시설 내에서 음주, 도박, 성희롱, 풍기문란 등 복무규율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때
14.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된 때
② 상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모의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처분한다.
③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설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종사자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7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고, 직위해제,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종사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권고함으로써 퇴직 조치한다. 이때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
2. 직위해제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간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보직과 직위가 해제된 채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그간종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이 정지된 채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급여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따라 통상임금의 70% 미만으로 하여 지급한다.
4. 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월급여의 10분의 1을 감하거나 2호봉 이내에서 강호 조치한다.
5. 견책 : 시말서를 징구하고 경고조치한다.
③ 징계의 사유가 되는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훈계에 그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그 결과에 따라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7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해 처리한다.
1. 경위서 및 진술서 징구
2. 징계발의 및 인사위원회 회부
3.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회의
4. 징계결정 및 통보
② 필요한 경우 징계발의 후 별도 심의과정을 거쳐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제76조 제3항의 경우로써 인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부서장이 훈계조치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회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를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종사자에게 소명 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처분은 상기 각 항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시설장이 발령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야 하며 그 절차는 제77조에 의 한다.
제78조(손해배상 등) ①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와 별도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징계해당자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감독책임을 면 할 수 없다. 다만 종사자의 징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기록관리) 징계처분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및 인사기록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80조(대상) 교육훈련은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종류) ① 교육훈련은 장소에 따라 내부교육 및 외부교육으로 구분하고,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기본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직업훈련, 국내외연수, 견학 및 시찰 등으로 구분한다.
② 시설의 고유목적사업 상 수행되는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내규로써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82조(방법 및 시기) ① 교육훈련의 방법은 자체교육, 파견 및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 하며, 자체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훈련은 그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장․단기적 프로그램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
제83조(교육실적) ① 교육훈련의 실적 및 평가결과는 인사기록 및 고과에 반영한다.
② 직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에 대하여 해당 종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참가,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한 인사고과 또는 인사이동에 대하여 해당 종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4조(성희롱의 예방) ①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종사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 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종사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 행하여 실시한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85조(안전대책) ① 시설은 원내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종사자의 위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 및 안전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안전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시설 및 근무환경의 정리정돈에 전력하고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안전과 보건
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및 보건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지시와 권고사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6조(안전교육) ① 시설은 종사자의 신규 및 경력채용 시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교육에 참가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재해신고) 종사자는 안전사고, 전염병 발생,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발견하거나 또 는 예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급박한 사정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건강진단) ① 시설은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연 1회(행정사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종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격 및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에 대하여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시설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질
병예방 또는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작업용품 지급) 시설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직종과
직무내용에 따라 작업복, 작업모, 기타 작업용품 및 위생구 등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기타)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91조(업무상 상병) ① 업무상 상병이라 함은 직무수행 중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을 말한다.
② 업무상 상병은 사고보고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시설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2조(재해보상) ① 시설은 종사자의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 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에 의한다.. 단,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은 종사자의 질병 및 부상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종사자의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설은 업무상 상병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임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이에
대한 보상을 정지하고 기지급된 재해보상액을 반환케 하는 동시에 해당 종사자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시행지침)
이 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주무부처 규정 및 예규, 법인정관 및 내규 기타 통상적인 운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