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유형 | 구체적 내용 |
포괄적 기본권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법 앞에서의 평등 |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의 자유권 생명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
정치적 기본권 | 정치적 자유,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생활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 기본권의 종류
(4) 사회적 기본권
•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 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임
• 사회복지법에 해당하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칭하는 것은 적절함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인의 일반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생존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사회권적 기본권과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로 교육의 권리, 근로권, 노동3권, 헌법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환경권, 가족생활, 모성 및 보건권 등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생존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부이며, 이를 제외한 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다 완전한 보장을 위한 보완적 권리임
(6) 생존권의 의의
• 사회복지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지도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권리 수혜자로서 국민 적극적인 주장 필요
(7) 생존권의 내용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제34조 제 1항
•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 -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제34조 2항)
• 생활 미지립자의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군사원호보상법 등
3. 사회복지수급권
(1) 의의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마하며, 금전적·비금전적 방법에 의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재활,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함
(2) 성립배경
• 산업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사회민주주의
• 야경국가-복지국가, 시민법-사회법, 자유권-사회권, 잔여적-보편적
• 권리대상으로서 Gilbert의 선별주의(Selectivity)와 보편주의 (Universalism) 부정적 선별주의, 긍정적 선별주의, 특권주의
• Titmuss의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과 보편적 모델(universal model)
(3) 규범적 구조
•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이 체계화된 결과
• 실체적 권리 -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청구권
• 절차적 권리 - 사회보장쟁송권,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4) 헌법상 규정된 생존권 조항의 법적 성격
구분 | 프로그램 규정설 | 추상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설 |
정의 | 국가의 정치적, 도덕적 의무 규정 |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 |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 |
법적권리 | 아님 | 법적권리 | 법적권리 |
청구권 | 청구요건과 절차 미흡, 불인정 | 청구요건과 절차 미흡, 불인정 | 인정 |
구체성 | 매우약함 | 약함 | 매우강함 |
권리의 강도 | 매우미약 | 미약 | 매우강함 |
권리의성격 | 선언적 권리 | 불완전한 권리 | 구체적 권리 |
4.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은 권리실현이 취약
•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이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이므로 계량화 표준화 어려움
• 사법적 측면 권리성 약화
• 국가행정기관 집행, 위탁에 의한 민간제공
1) 압류 및 불이익변경 금지
・사회복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 압류, 상계 불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제12조)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8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중략)압류할 수 없다." (제55조 2항)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는 급여변경 금지규정(제 34조)
2)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부정행위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정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기 위한 소송절차
・사회보장기본법은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제 3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그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제 7장 이의신청)
(2) 수급자의 의무
• 사회복지급여는 성격상 국가의 책임에 의한 급부로 수급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규정
• 사회보장기본법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 12조)규정
• 국민기초 생할보장법은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결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제 3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 22조 제 8항) -수급권자 조사순응 의무
•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
(3) 벌칙
사회복지법은 일정한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자에게 일정한 벌칙을 가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 행정벌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별하여 사회복지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의미.
1) 행정형벌
행정형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의 벌(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이 가해지는 행정벌로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다. 이와 같은 행정형벌은 보통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형태(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를 갖추고 있어 법률상 의무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법인, 행위자인 본인도 함께 처벌 법집행 실효성 높임
2)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제재로 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되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의 금지(제 31조), 법인의 재산 취득시 보건복지부장관에의 보고의무(제 24조)등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 58조)
5주차.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 학습내용
1. 공적 사회복지주체 2. 민간 사회복지주체 3. 사회복지행정조직
* 학습목표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행정조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 개념
•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
• 공공단체는 공공조합, 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 법인, 공재단 등
(2) 공적 사회복지주체 종류
• 국가
- 공식적인 통치기구를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 국가는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됨
- 국가가 행정 주체인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행정조직을 통해 행사
- 행정관청 : 행정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를 결정, 표시,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중앙관청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이며, 지방관청은 광역자치단체기관 등
- 집행기관 : 행정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의 주된 집행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일부 수행하는 집행기관 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등
- 의결기관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을 가진 기관으로 의사기관이라고도 함
- 자문기관 :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답신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상 심의 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상건강보험 심의 조정 위원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등)
- 보조기관 :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행정관청에 예속하여 관청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준비, 또는 결정된 의사 실현만 한다. 보건복지부 차관, 연금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정책국장 등
• 지방자치단체
-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 행사
- 지자체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공공조합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 지자체와 달리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
- 설치목적 동업자의 이익도모,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 등 사업을 위해 공권을 동원하기도 하나 그 정도는 각 단체에 따라 다름
• 영조물 법인
-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
• 공재단
- 재단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
- 운영자 내지 직원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이 없음(한국진흥재단, 한국정신 문화 연구원)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 (法人)
• 법인의 의의
-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
-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 단체에는 구성원과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단(社團)과 조합(組合)으로 나누며, 사단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주체가 되는 반면, 조합은 구성원의 집합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됨
• 법인의 특징
- 법인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
-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 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이 유지됨
-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
•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법적 인격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법인은 행위 능력자이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 함. 행위의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짐
- 불법행위능력 :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으로 책임능력이라 한다. 법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상인,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이 불법행위를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나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임
• 법인제도의 목적
- 법률관계처리의 편리
- 책임의 분리
(2) 법인의 종류
•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법인과 달리 그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 여러 특혜가 인정되며 국가의 특별한 지도·감독을 받음(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사법인(私法人)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으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있고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 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법인(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 비영리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음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
• 법인의 기관
-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 가 없다.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 조직을 이루는것이 법인의 기관이라 함
- 민법은 법인의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의사집행기관인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의 3가지를 인정하는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고 재단법인에는 없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관 이지만 감사는 어는 법인이든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음
3. 사회복지행정조직
(1) 개념과 종류
• 사회복지행정조직이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맥락이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실체적 과정
•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 민간이 담당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관과 시설의 조직
• 행정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원회와 같은 참여기관, 보조기관, 협력기관으로 구분
- 사회복지의 각 법상의 위원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검토· 연구하는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행정관청을 보조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데 그 의결은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의 하나의 요건이며, 참여가 의무인 기관
- 보조기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각 법상의 조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등을 배치하는 경우
- 협력기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위원이 해당되는데 해당지역의 아동 및 임산부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원조와 지도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법
• 사회복지행정조직은 헌법 및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에 근거하여 존재
•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최고의 근거법은 헌법이며,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 행복추구권 및 인권보장의무)
- 제 31조(교육권)
- 제32~33조(근로권)
- 제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 35조(환경권)
- 제 36조(혼인 가족생활 및 모성보호)
- 제 37조(권리의 본질보호)
* 사회복지영역별 관계법령과 행정조직(예) - 간지 참조
(3)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예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의 중추적 기관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거의 관장
•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등이 사회복지업부 일부담당
• 보건복지부 내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주요부서 사회복지정책본부와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 사회복지정책본부 : 사회복지정책 장단기 계획, 복지제도의 조정 및 평가, 분석,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 사회복지사 운영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기능 수행 (사회정책기획팀, 기초생활보장팀, 기초의료보장팀, 근로연계복지팀, 민간복지협력팀,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장애인소득보장팀 등 구성)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 : 노인보건 복지정책, 저출산 노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모성보호, 영유아아동복지정책 등에 관한 기능 수행 노인정책,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인구여성정책팀, 아동복지팀 등 구성
•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자원조사, 보건의료산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는 정신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정신보건팀이 있음
(4) 공공사회 복지행정조직예 (지방자치단체)
•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 보장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1992년 지방자치의회 선거 이후 활발히 실시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중앙의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하위조직 • 위와 같은 조직은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전문서비스의 전달이 약화되는 한 측면
• 광역자치단체 복지여성국
- OOO도는 도차원의 사회복지정책수립과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여성국을 두고 사회복지과, 노인·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등으로 조직
OOO도 복지여성국 조직도
000도 복지여성국 과별 업무 예 (교재113-114 참고)
과 명 | 업 무 |
사회복지과 | •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 부랑인/ 장애인/ 사회복지관 등)허가 및 지도 • 과 소관업무 관련 민간단체 등록 • 사회복지시설(정신질환자/ 부랑인/ 장애인/ 사회복지관 등)보호 및 지도 • 보훈업무의 추진 • 국민기초 생활보장업무 • 재해구호 및 기금관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 장애인복지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의료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 사무 |
(5)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환경국
• 00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사회복지 행정조직복지 환경국 산하에 사회복지과, 여성봉사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로 구성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조직으로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장묘문화 등의 업무를 여성봉사과는 여성지위 향상, 아동보육, 건전가정, 자원봉사 등의 업무 담당
(6)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환경국
• 00시는 일반구로서 2개의 구가 설치되어 있다. 각 구에는 복지행정조직으로 사회복지과가 조직되어 기초생활보장팀, 노인아동팀, 여성봉사팀이 구성됨.
•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조직으로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장묘문화 등의 업무를 여성봉사과는 여성지위 향상, 아동보육, 건전가정, 자원봉사 등의 업무 담당
00시 00구의 사회복지과 조직표
(7)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회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상호 보완적으로 담당
• 민간의 사회복지행정은 시범적, 융통적, 전문적, 봉사적 성격을 지니며, 특히 지역단위의 주민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기능 수행
• 각 법인 조직은 정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
• 사회복지행정조직은 각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게 됨
1) 사회복지관 조직
사회복지이용시설로 지역사회 내에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종합적으로 복지수용에 접근
구 분 |
| 조 직 |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 복지1과 복지2과 | 가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청소년복지 담당 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서무담당 |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1과 복지2과 |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청소년 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 복지 담당, 서무담당 |
사회복지관 | 총무과 |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청소년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장애인복지담당), 서무담당 |
2) 생활시설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 형태,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 과 여러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따라 시설, 전문가, 재정의 요소를 갖추고 생활인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
법인조직 시설조직
6주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 학습내용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2.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 3.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
*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2.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 및 변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3.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1) 사회복지법사(法史) 연구 의의
• 사회복지법의 연구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률연구
• 법학의 연구방법은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법심리학, 법정책학, 법인류학, 판례연구, 법해석학 등 구분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고찰은 사회복지 연구이면서 법사학 연구
•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사회복지제도사 연구
• 사회복지현상의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을 알려는 것(외재적 접근)
(2) 법사학(法史學)
• 법의 역사적 번천과정의 연구를 통해 일정영역에서의 법칙성 발견
• 법의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해, 현행법의 성격과 기능, 의미를 명확히 파악, 법환경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방법
(3) 법해석학
• 법규범으로 정립된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의 법해석학적 접근은 사회복지법규범을 해석하여 사회복지현상에 적용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 내용, 의미, 한계를 설명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의지나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
(4)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사회복지현상의 기ㅜ체적인 사실관계에 실현시키는 것
• 법의 적용순서는 사실 확정, 법규법의 발견, 구체적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법의 해석 등 삼단논법적 추리 사용
• 일반적으로 사실 확정의 문제를 사실문제, 법의 발견, 해석, 적용의 문제를 법률문제라고 함
• 법해석은 법의 적용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함
- 성문법의 불완전성,
- 법해석의 지도원리,
- 법해석 방법 : 유권해석, 학리해석
2.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
(1) 조선 구호령시대(1960년대 이전)
• 1927년 빈민조사 목적으로 “경성부방면위원규정”을 두고 식민지배 감시
• 일본은 1932년 실시했던 구호법을 식민지에 조선구호령(1944)으로 실시(우리나라 근대적의미의 공공부조제도)
• 해방 이후 미군정 당국은 조선구호령 그대로 사용
• 대한민국 건국으로 제정된 헌법 제19조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 군사원호법 (1950)
• 경찰원호법 (1951)
•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1950)
•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규칙 (1952)
• 후생시설 운영요령 (1952)
(2) 기초입법시대 (1961~1980년대 전반)
• 1961년 5‧16 혁명으로 실질적인 권력 국가재건 최고회의
• 1960년 1월 공무원연금법 제정
• 갱생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 선원보험법(1962),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 특벌원ㄴ호법(1962)
•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 사회보지사업법(1970)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
• 사회복지사업 기금법(1980) • 아동복지법(1981)
• 심신장애자(1981) • 노인복지법(1981) 등 제정
•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3)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시대(1986~1996년 전반)
• 1986년 9월 1일 전두환 정권 대대적인 사회복지정책 도입선언
•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 1987년 12월 의료보험법 개정, 농어촌지역 주민까지 의료보험 가입 1988년 시행
• 노태우정권 초기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도시자영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정, 노인복지법 전문개정(1989)
•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를 법적으로 규정
•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는 고용보험법 제정, 경제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정책으로 1995년 시행
• 1995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 농어촌 자영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 1995년 12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4)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1997년~현재)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생활보호법 개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1998년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는 구민연금법 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
• 2002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004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5년 저 출산‧ 고령화 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
(1)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의 발달
• 1970년 후반 정치의식,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결과 시민의 법적권리의식 증대
• 사회복지법적 활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보건의료개혁, 의료보험통합 공익소송 등 사회보장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나중에 기부금품규제법 개정운동,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연대사업,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으로 확대
• 시민사회의 성과는 관련단체들의 연대사업으로 수행, 공익소송의 활성화, 국민의 복지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제한과 구체적복지권 확인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법과의 통합적 관점
• 사회복지와 법의 학제적 문제해결의 필요성
- 법률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실천적 구조
- Ct 문제가 법률문제화
- 사회복지서비스의 Ct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의 법률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
- 법사회복지적 문제에 대한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문제에 대한 전문가 접근 증진
•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법사회적 문제의 개념화
- 법은 사회문제의 범위를 형성, 사회복지실천은 이 문제의 해결을 다룸
- 법과 사회의 맥락속에서 전개되는 이 구체적인 문제들은 조작적으로 "법사회적"이라 정의
• 법사회적 문제해결의 관점
- 서비스전달 및 실천가와 Ct관계에서 법적한계 존재
- 어떤 문제는 개입을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고 법개혁의 전략 암시
- 학제간 협력은 종종 갈등적이긴 하지만 그 보다는 생산적
- 몇몇 법률개념들과 기법들은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전략에서 필수적으로 보충적 역할
• 법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
- 사회복지실천가는 최소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존재와 내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자신의 실천영역과 관련된 문제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함
(3) 법적 과정과 사회복지실천
• 입법과정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은 이슈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 단계 - 해결대안을 설계하는 단계
-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단계 - 실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
- 입법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 - 중간자
- 조직가 - 정보제공자
- 감시자 - 전략가 : 다른 로비스트들이 수행할 입법캠페인 계획
• 행정과정과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
- 행정행위는 행정의 발동 형식의 하나로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행위를 말함
- 행정행위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측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대상자 조사, 급여신청의 접수, 자산 및 소득조사, 급여의 결정,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해석, 법령에 따라 집행, 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 제안
- 행정구제는 행정작용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국가기관에 원상회복, 손해전보를 구하거나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 기타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 사회복지실천가는 전문직적 차원의 견해증언, 담당 클라이언트가 관련된 경우 안내자, 촉매자, 정보제공자의 지위에서 참가
• 사법과정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사법제도는 권력분립상 사법권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장치의 총칭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제도를 말하며 그 기관은 법원,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 법원 :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원의 사건은 이혼, 학대(아동, 여성, 노인),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후견, 범죄, 비행, 서비스제공과정의 권리침해 등
- 소송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원고, 피고, 옹호자, 법원의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수행
- 법정증언 : 전문가 증인으로서 전문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진실 발견 과정,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입증
- 증언은 오직 개인적 지식.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바탕하며, 법정의 방청, 증언의 역할 리허설, 변호사와의 토의 등이 필요
- 교정사회복지사 : 사법제도 중 형사사법의 범주 안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범죄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개입
- 보호관찰관, 전문 상담가, 지역사회조직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