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1년의 첫 부가세신고인 1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예정신고는 모든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 조금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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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1. 법인 사업자
법인사업자중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사업자는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나누어 부가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예정-4월, 1기확정-7월, 2기예정-10월, 2기확정-다음해1월로 구분하여 매년 4회씩 부가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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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이번 4월에 반드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등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번 4월 부가세 예정신고때는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부가세신고대상이 되는 매출 매입내역을 기준으로 부가세신고를 해주면 되며, 신고대상 거래는 모든 매출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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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기본적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7월과 다음해 1월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단위로 부가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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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대신 국세청에서 예정고지 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란 직전기 부가세납부세액의 1/2을 예정신고기간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개인사업자는 이 고지서내용에 나온 예정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적은 경우에는 예정고지도 생략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도 납부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홈택스의 신고/납부-국세납부메뉴에 가면 납부할세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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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도 무조건 예정신고를 할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정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선택하여 스스로 할수도 있는 경우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1) 예정신고기간매출액이 직전기 6개월간의 매출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4월 예정신고라면 1-3월간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7-12월 매출액에 1/3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1-3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된 대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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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에 따른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4월 예정신고라면 1-3월 매출 매입실적에 따른 부가세납부세액이 전년도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경우가 해당됩니다.
위 (1)(2)의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예정신고한 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직전기 실적에 근거하여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이 되는경우를 감안하여 예정신고를 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아래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하면서 시설투자가 발생하여 매출에 비해 매입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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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등 영세율매출이 있어 영세율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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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때까지 기다리지않고, 예정신고때 3개월실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주고 바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