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반집합주의(anti collectivists)
19세기 영국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 19세기 말경 도전받기 시작 → 20세기 희미한 존재로 전락 → 1970년대 초반이후(경제침체) 다시 부활하여, 시대착오적 사상에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
1) 대표적 인물
Friedrich Hayek, Milton Friedman 등 신자유주의자
2) 사회가치(social values)
⑴ 自由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없는 일반적 원리로 강조됨.
强制의 不在 = 소극적인 상태의 자유
强制의 意味 =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받는 것.
Hayek=“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目的을 위해 奉仕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는 상태” (예) 어떤 사람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여 매우 낮은 임금수준의 힘든 작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할지라도, 그가 그 이외의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받지 않은 이상, 그 사람에게 강제가 행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부시책(개입, 강제를 의미)도 허용하지 않음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
1. 너무나 당연한 自然權
2.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누가 최선의 것을 아는 지를 모른다는 인간관을 견지 → 더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자유로운 경쟁적인 상태가 요구됨(41)
3. 자유가 市場經濟와 갖는 相互關係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
시장은 자유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는 강력한 요소.
Friedman=“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한 간섭을 방지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4. 자유는 다른 여러 가지 바람직한 목적달성을 위한 必要充分조건
Friedman =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는 그것의 부산물로서 좀더 많은 자유와 좀더 많은 평등을 얻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도록 그들의 정력과 능력을 해방시킨다....
자유 옹호에 따른 문제점 인정부분과 해결책
= 자유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할 기회까지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자유를 옹호하는 한,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일부사람들의 공정치 못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自由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른 많은 이익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⑵ 個人主義(individualism)
자유와 보완적 관계 - 어느 하나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자유사회는 개인주의를 증진시켜주고
강력한 개인주의는 대규모의 국가개입이나 강제를 불필요하고 불가능하게 만들어 줌
개인주의의 두 가지 측면
① 사회이론으로서 개인주의
= 사회현상은 개인의 행위를 이해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
개인과 독립된 사회 그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 = 개인 (세력, 경향, 진화적 과정들 보다)임을 강조함.
② 정치적 공리로서 개인주의.
1. 사회의 조직화 방안으로서 개인주의
=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개인이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유=인간은 비함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오류가 많은 존재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사회화과정, 경쟁)을 통해 개인의 행위는 수정되고, 교정되며, 보충될 수 있다.
Margaret Thatcher : “서구에서의 경제발전이 보다 빨랐던 것은 서구의 도덕철학이 우수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 = 서구의 도덕철학은 個人으로부터 출발하며, 또한 개인의 독특성과 개인의 책임 그리고 개인의 선택능력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수한 것이다.
2. 개인주의를 책임성있는 사회의 전제조건으로 간주.
Thatcher : “건전한 사회”의 토대는 개인주의이다. (건전한 사회란=“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격려되고, 최대한의 독립성과 자립성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되는 사회” (건전한 사회의 시민) =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3. 사회적 원인의 社會問題도 個人的 原因을 가진 문제로 간주.
→ 사회문제는 정부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Gamble :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개인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돌린 것을, 대처 수상이 새로운 경제적 자유주의(경제적 신보수주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 상기 개인주의가 복지국가의 평등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⑶ 不平等(inequality)의 인정
1. 평등주의적 정책의 추구가 자유와 양립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
Friedman = “아무도 평등주의자이면서도 자유주의자일 수 없다” 즉, 소득의 평등화 전략 = 노동의 동기유발을 저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박탈시킴. → 아무도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 평등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개입이 필요해짐.(※국가개입은 허용할 수 없는 것)
2. 불평등이 가져오는 經濟的 便益이 크기 때문=경제진보는 거의 대부분이 불평등의 결과=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3. (사회를 위해) 평등주의전략(=强制的인 정책)
Hayek=“건설적인 도덕윤리(자유주의적 경쟁원리)를 가장 심하게 파괴”
Friedman=“최근 몇 십년동안 영국에서 잔혹한 범죄가 증가한 것은 평등을 추구한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인정하는 평등
① 일반적 규칙의 평등(모든 시민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
② 공민권과 정치권의 평등
③ 기회의 평등
Friedman="기회의 평등은 자유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 국가의 강제에 의하여 풍요로와지기 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자유롭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강;50). → 불평등을 이끄는 부의 세습조차도 개인의 자산처분권에 의해 정당화됨.
※ Hayek의 사회정의(social justice)(관)
1. 사회정의=“전적으로 공허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 개인에 의해 故意的으로 計劃되었거나 의도된 경우에 한해서이다”
→ 만일 시장체계로부터 결과한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유형이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불공정한:unjust)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을 기꺼이 인정함.
2. 정부의 사회정의 실현 정책 = 환상이다
= 사회정의라는 이상은 “여러 세부적인 목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同意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사회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잘 모르고 또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 구성원들이 똑같이 알지도 못하는 거대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동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사회정의 = 자유와 갈등을 일으킨다
(이유)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 = 중앙화된 권위에 의한 강력한 지도를 필요로 한 것. = “전체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것”(Hayek)
(결국) 사회정의가 공허한 것 → 정부에 의한 재분배정책이란 있을 수 없고 → 자발적 질서에 의한 분배유형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여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3) 정부의 역할
Bosanquet = “신우파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정부역할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것이 진보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⑴ 정부의 행위를 불신함
⑵ 정부개입에 대한 비판(불신) 근거
① 정부의 행위는 자유를 위협한다고 간주.
② 정부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고 간주
③ 정부의 행위는 여러 가지측면(국민에게 조장하는 기대의 측면, 약속한 것을 못해주는 정부권위의 측면, 새로운 이익집단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에 해로운 것.
⑶ 적절한 정부역할의 수준(Friedman)
“시장을 통해서 조정될 수 없거나 또는 매우 큰 비용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경로를 통하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는 세가지 영역”의 존재를 인정
① 정부역할 = 규칙제정자 또는 심판자의 활동
(가장 중요한 역할) 자발적인 질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영역.
㈀ 규칙제정자의 역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정부역할로서, 견해차이를 조정하고, 범죄자등 극소수자에게 규칙에의 순종을 강화시키기 위해.
㈁ 심판자의 역할
법적 뒷받침에 근거한 시장체계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 심판.
② 정부역할 = 자발적 교환이 너무 비용이 들거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시장의 불완정성에 의한 독점의 경우=원칙적으로 독점을 반대하지만, 기술적 효율성 때문에 필요함 (예) 필수적인 서비스나 상품 혹은 전화나 우편 등
㈁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가 존재하는 영역
“한 개인의 행위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재보상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예= 피해자 보상제도)
③ 정부역할 =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없는 것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가부장적 역할
Fiedman “가부장적 역할은 남용되기 쉽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의미인 것이다”
(예) 심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궁핍자에 대한 최저수준의 재정적 원조를 온정주의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고 본다.
영국에서의 정부역할의 증대 = 신우파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Thatcher = 정부역할 축소 = 첫 번째 집권기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추구한 방법으로서
1.중앙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 또는 사적 기업에게로 이전
2.서비스의 민영화
3.가족과 이웃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4)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것임.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들은 중요한 사회가치와 사회제도(가족, 근로동기, 경제발전, 개인의 자유 등)를 위협하고, 그것에 해로운 영향을 끼침. 최저수준 이상의 급여에 대해 모두 반대.
반집합주의자의 정부 복지활동 인정범위(Hayek)
정부의 복지활동이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유주의적 원칙과 양립가능하다고 주장
① 정부가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
② 복지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단일한 과세기준을 가진 조세로 동원되어야 하며
③ 특정 집단만의 집합적 욕구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집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
정부의 복지 대한 팽창은 그 내재된 원리에 의해 불가피하게 된다.는 우려/두려움 표현 (이유)
① (외부로의 압력) 민주주의 정부 = 표를 얻기 위한 정당간의 경쟁 초래 → 정부의 약속과 활동의 확대 초래
② (내부로의 압력) 복지관료주의에 의해 정부내부로부터 팽창압력이 발생하기 때문.
→ 그 결과 반집합주의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사회적 최저수준(social minimum)의 보장 =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Hayek).
Hayek =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할 제도가 필요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위험에 대해 전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태어나면서 소속된 특정 집단에 대해 그 개인이 소속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위대한 사회가 해 주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다”
정부의 최저수준 이상의 복지확대에 대해 반대/우려하는 이유 - 7가지
⑴ 복지국가정책에는 自由에 대한 威脅이 내재해 있다는 우려
Seldon = “복지국가는 연민의 표현에서 서서히 변화하여 영국 역사에서 그리고 서구의 산업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억압도구로 변화해버렸다”
복지국가가 자유를 위협하게 되는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가?
① 복지재정을 충당을 위한 조세 납부 →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데 돈을 쓸 여유를 잃어버리게 됨 →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받아들이게 됨.
② 복지국가가 다수로 하여금 소수와 개인들을 강제할 수 있게 허용해 버린다.
③ 자유는 또한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정부독점과 그로 인해 선택의 폭이 협소하게 됨에 따라 위협받게 된다.
⑵ 복지국가정책이 정부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최저수준 이상의 복지급여에 노력하는 정부 =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불만과 부정을 해소해보려는 수많은 利益集團들의 표적이 된다. (민주정부 - 정치적 지지에 의존)
⑶ 광범위한 비판 =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들이 경제체제와 사회체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 = 공공지출의 증가 초래.
⑷ 구체적인 비판 = 국가의 복지국가급여에 대한 비판.
= 공적인 서비스는 관료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원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공급한다. 즉 소비자(수혜자)들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하여 소비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 개인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⑸ 국가의 복지급여는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다.
① 관료제도들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는 시장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보다 구체적인 특정한 욕구에 대해 더 잘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임.
복지지출의 본질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 두가지 범주(Friedman)
①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자신에게 지출하는 것으로서 = 낭비를 조장하며 비용을 절감하는데 관심을 감소시킨다. ② 다른 사람의 돈을 제3자에게 지출하는 것 = 경제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고, 또한 “제3자가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제3자가 자신의 동기를 감소시키게 만든다” 즉,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비용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의 선호의 민감성을 결여.
② 복지프로그램이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을 제한적으로밖에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익집단들이 활동하지만 압력행사과정에서 성공을 거두는 집단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욕구가 많은 집단인 경우는 거의 없다.
⑹ 복지국가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제도나 원천들을 무시하게 하였고, 그것들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 가족과 민간부문, 그리고 시장의 세가지 제도와 원천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
Friedman =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사랑과 의무로 돌보았다. 오늘날 자녀들은 두려움과 강제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부모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의 移轉은 가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강제에 의한 移轉은 가족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Thatcher = “만일 우리가 지역사회의 보호의 수준과 평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보호의 책임을 그것이 원래 속했던 곳, 즉 가족과 사람들 자신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
⑺ 복지국가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앞에서) 가족과 가족의 책임을 손상시켰다.= 공적급여는 依存性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무책임성을 조장하고, 창의력과 자존심 그리고 여타 바람직한 가치와 미덕을 약화시킨다.
구체적인 분야별 입장 = 공공부조는 인정하나, 사회보험은 인정하지 않음.
빈곤에 대한 책임
= 반집합주의자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를 선호.
=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은 빈곤구제라는 책임을 벗어난 것으로 봄
보험원리에 대한 비판
보험원리는 사기극이고, 뒷문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고, 또 적절한 논의도 없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수단이라고 비난.
결국: 반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벽이 허물어질 것을 확신에 차서 기다리고 있다.
2.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ts)
1) 대표적 인물
Beveridge, Keynes, Galbraith
2) 사회가치
⑴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유사
자유, 개인주의 및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강조함
⑵ 반집합주의자와의 差異
반집합주의자들의 자유, 개인주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조건적)인 것으로 봄
實用主義(pragmatism)에 의해 조건적이고 한정적임
⑴ 실용주의
⑴ 실용주의의 발생이유 = 자본주의가 자기규제적이지 못하다는 확신에서비롯
⑵ 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체계임을 인정하지만,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봄 → 자본주의의 결함은 수정가능하다고 봄.
⑶ 핵심 = 국가활동의 본질과 한계란 추상적 원리에 의거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業績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Gilmour = “정부 개입의 방법이나 범위에 관한 불변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개입의 방법과 범위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Beveridge=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Beveridge의 사회주의관 = 사회주의는 원칙이라기 보다 기술이며, 목적의 문제라기 보다는 방법의 문제이다. 즉 사회주의는 다른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 실용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성공한 경우에는 계속 추구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 경우에는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albraith =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새로운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⑷ 실용주의의 根源은 人間主義(Humanism)
Beveridge에게 있어서 실업의 가장 큰 해악은 실업으로 인해 물질적인 부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 사람들을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국가의 성원이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사실에 있었다.
⑵ 자유
소극적 집함주의자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인 가치
Kynes = Hayek의 예종의 길을 읽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나는 이책의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것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을 느끼며 동의합니다”라고 답장을 섰다.
Beveridge = 자유(종교 언론, 출판, 연구, 집회와 결사, 직업선택, 소유권)들은 완전고용보다 더 값진 것이다.
또한 자유는 결핍, 불결 그리고 기타 사회악들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⑶ 개인주의, 사기업 및 自助를 특히 강조함.
다른 경제구조보다는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사적 기업옹호 이유
= 효율성의 이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선의 수문장, 개인의 선택영역의 확대를 가져옴.(이유) 개인의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기 때문.
Beveridge = “국가는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의 주인이다. 그러나 자유사회에서 국가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서로 자유롭게 연합하여 행위하는 개인들에 달려 있다”
⑷ 불평등에 대한 충실한 옹호
Beveridge =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적 처벌은 형사적 처벌에 대한 대안이다”
Gilmour = 평등주의는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것이라고 간주.
“만일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돈으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전문직이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장기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적인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집합주의자와 다른점
= 평등주의자는 아니지만, 불평등은 감소될 수 있고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
= 따라서, 경제적 평등은 선호되지는 않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3) 정부의 역할
① 정부 =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독립적인 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개입을 옹호하고 있음.
② 정부 =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체계를 보존하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비교) Fabianism = 정부는 본질적으로 사회변화를 위한 도구로 봄.
③ 정부의 經濟介入에 대한 망설임이 있다
정부가 단지 시장의 역기능에 의해 피해를 받는 영역에 대해 치료기능만 수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경제적 및 사회적 삶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정부활동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
5)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복지국가를 인정, 그러나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위한 수단이나 훌륭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피할 수 있는 害惡들을 통제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본다.
= 즉, ① 시장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 ② 과거에 가족이 충족시켰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 ③ 경제성장이 그 자체로 빈곤을 제거시키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복지국가의 중심적인 기능 = 일차적으로 빈곤의 제거에 둔다.
Owen, =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불평등의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빈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가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는 지극히 불평등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정책의 판단기준 = 그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국가 복지를 인정하는 이유
⑴ 복지급여에 있어서 국가 외의 다른 대안이 모두 실패하였으며, ⑵ 사회와 개인이 모두 국가개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결국,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전체적인 목적은 자본주의의 비효율성과 불의를 제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조직형태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자본주의는 개혁되고 규제되지 않으면 그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 페이비안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자본주의를 개혁하고 자본주의를 구제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10년 후인 1980년대에 이르러 이 둘은 극심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그들의 업적은 기억 뒤로 사라져 가며, 그들의 사상은 존경을 잃게 되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3. 페비언사회주의(fabian socialists)
평등의 측면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와 차이가 나며,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도 다름.
페비언 사회주의
= 민주사회주의냐 맑스주의적 사회주의냐 - 혼란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①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전적인 옹호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 점이다.
1) 대표적 인물
Titmuss, Tawney, Crosland
2) 사회가치
⑴ 평등, 자유, 우애
→ (파생적 가치) 민주주의와 인도주의(humanism), 즉 민주주의 = 평등과 자유의 소산이며, 인도주의 = 평등과 우애의 소산, 총 다섯가지의 가치 = 페비안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⑵ 平等
① 평등의 강조 =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Roy Jenkins = “평등주의 없는 곳에는 사회주의는 없다”
② 다음 네가지 측면에 바탕을 둔 평등을 주장.
㈀ 사회적 조화를 위해 = 사회통합
경제적 불평등 → 공동체내의 부조화(계급갈등)
불평등 감소= 사회적 소속감을 증가 = 사회조화의 필요조건으로 봄(Tawney)
㈁ 사회적 효율을 위해(불평등=경제적비효율을 초래함)
불평등이 비효율을 초래하는 이유
㉠ 자유시장체계는 욕구(needs)보다는 요구(수요; demand)에 응하므로,- 심각한 불평등은 생산노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즉 = 모든 사람을 위한 빵(식빵)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케이크(생일)의 생산과, 혹은 주택보다는 요트와 롤스로이스의 생산을 유도.
㉡ 불평등은 能力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임.
Crosland = 계급(계층)간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지배계급이 세습적인 것이 됨. → 재능(능력)의 낭비초래.
㈂ 사회정의 =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를 위해
사회불평등이 사회정의의 이념에 손상을 주는 이유
㉠ 자연권(기본권)을 부정-교육기회가 능력이 아닌 출생과 부모의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면, 천부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
㉡ 불평등은 그 자체가 비도덕성으로 인해 옹호될 수 없는 보상과 특권체계의 산물이기 때문. → 우연적인 출생과 가문에 의해 좌우되므로 소수약자에게 부담을 줌.
㉢ 불평등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거대한 권력을 행사함로 정의 이념에 위해됨. →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제도의 부정의를 가져옴.
㈃ 개인적 자아실현
평등한 사회일 때만 개인의 잠재력 실현의 기회가 주어짐.
③ 기회균등 이상의 평등
= 기회평등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허구에 불과함.
④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불일치가 보임
소득의 불평등은 인정함. - 이유
㈀ Tawney:“모든 사람을 위하여 합당한 대책이 마련될 때, 특별한 책임은 특별하게 보상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 Crosland:“과다한 책임과 특별한 재능은 차등적 보상을 요구하고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 Jay:“소득평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사회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규제를 필요로 할 지 모른다”
⑤ 얼마만큼의 평등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은 무시되고 있슴. → 현대 두드러지게 뚜렷한 역기능적인 불평등과 대결하는 것.
⑶ 자유
① 반집합주의자들과 차이가 나타는 점
㈀ 자유는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서, 평등과 관련해서만이 의미가 있다고 봄 = 자유는 평등에 달려있다. = 만약 자원 또는 권력이 불평등하게 존재한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기 때문임.
㈁ 자유의 이념을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함=정치적 자유를 넘어선 경제적 자유를 주장함.
㈂ 자유란 정부의 비활동보다 정부의 활동의 결과라고 봄= 적극적 자유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즉 법과 경제정책, 사회정책,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활동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를 재분배할 수 있다고 봄
⑷ 우애 fellowship/fraternity.
경쟁보다는 협동, 권리보다는 의무에 대한 강조, 개인의 요구보다는 공동체의 선, 자조보다는 이타심에 대한 강조
정치적 민주주의 = 당연한 기본적인 것
경제적 민주주의 = 산업민주주의까지의 확대를 주장함.
⑸ 인본주의(Humanitarianism)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있어야 하고, 사회의 곤궁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
Crosland = “사회주의자들의 빈궁구제와 불결제거에 대한 관심의 밑바탕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인도주의 임을 강조”
Titmuss = “박탈당한 소수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즉= “교육적으로 정상아보다 박탈된 아동들에게 더욱 많은 비율의 예산을 사용하고, 부유한 사람의 주택개량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주택개량을 더욱 강화하고, 일반적 질병보다는 만성질환자의 욕구에 더욱 많은 비율의 의료혜택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4) 정부의 역할
⑴ 시장제도를 수정, 보완 및 대치하는 것에 있다.
- 정부의 계획을 강조(이것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봄)
Hayek는 이를 예종의 길로 묘사했지만,
Fabianism에서는 전제주의를 위한 계획이 가능하듯이, 자유를 위한 계획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⑵ 정부계획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 = 國有化
국유화(nationalization)= 사적기업을 사회화시키는 한가지 전략에 불과.
즉, 사회화 방법으로는
1. 사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
2. 사적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
3.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소비자의 연합단체.
(사회화 방법의 선택) = 각 산업의 상화에 따라 실용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
5) 복지국가
자본주의국가의 점진적 개혁 → 복지국가
⑴ Fabianism의 복지국가의 발달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복지국가의 발달을 적절하게 개념화시키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순되기도 한다.
① Tawney = 「산업문명과 정치적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달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
산업화이론으로 설명 + 정치적 인식 + 지식의 진보.
산업사회의 출현 =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
산업사회의 출현 = 대책수립에 필요한 부(경제성장)을 창조.
정치적 인식(민주주의)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진보 = 정부에 대한 압력증가.
② Titmuss =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복지국가(사회서비스)의 발달
1. =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순응에 대한 대가로 자본가계급이 기꺼이 내 놓는 뇌물이다.”
= 급격한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가 기꺼이 내놓은 몸값=Marxist와 제휴하는 부분.
2. 상호작용하고 상호연결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
① 사회혁명에 대한 두려움
② 법을 준수하는 노동력의 필요성
③ 권력을 얻기 위한 정당들간 그리고 압력집단들간의 경쟁
④ 변화에 드는 사회적 비용(산업재해 등)의 노동자들의 부담에서 제거해야한다는 요구.
⑤ 부자들의 사회적 양심.
이러한 모든 것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결과이다.
⑵ 사회서비스(복지국가)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견해
① 사회서비스의 기능
Tawney
1.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
2.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것
3. 인적 자본의 향상과 사적 시장에서의 수요의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Titmuss
1. 재분배의 기능(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모두 포함)
2. 사회통합의 기능 = 사회 안정제의 역할(사회 조화)
3. 자본주의사회의 경기변동에 따라 개인들이 겪는 비복지의 보상 기능
4. 개인의 복지향상 기능
5.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 경제적 투자
6. 인간의 타인에 대한 봉사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 이타주의 증진의 기능
인간이 가지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욕구를 인정하다면, 이 욕구를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욕구 충족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
이상, Fabianism의 이러한 주장 = 명백한 증거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입증하기도 반증하기도 힘든 것들이다.
② 복지국가의 한계와 위험을 지적하고 있음 = 복지국가에 대한 자기반성
1. 복지국가는 정의와 예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의와 치료에 관한 것 = 정의와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이 사회화된 경제체계에서 가능하다.
2. 복지국가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 보다는 너무나도 자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로 제한되어 버리는 점= 사람들의 환경이 출생 당시부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성취될 수 없다.
3. 복지국가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에 관련된 것
복지국가 = 빈곤의 제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4. 복지국가의 행정구조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기 보다는 부패하기 쉽고 권위적이라는 것.
※ Fabianism의 사회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견해
기본적인 생각 = 사회주의를 향한 불안정한 타협이며 그것의 디딤돌이다.
오늘날에는
복지국가가 사회주의로 발전될 것인가?
지금의 상태에서 정체할 것인가?
잔여적 복지국가로 퇴보할 것인가?
= 경제적, 정치적 세력들간의 힘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마르크스주의(Marxists)
1) 대표적 인물
Milliband, Laski, Strachey
2) 사회가치
가치를 그 자체로서 제기하지 않고,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관계의 반영으로 보고 있슴. → 접근성에 곤란
⑴ 자유
반집합주의자들보다 넓은 의미를 지님.이에 대해, Laski는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
1.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는 자유란 결코 있을 수 없다.
2. 국가의 행위가 특정 집단에게만 이로울 경우,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경제적 보장과 평등이 없는 자유란 공허한 표어에 불과.= 자유란 경제적 환경의 평등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⑵ 평등
의미 = 특권의 부재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적절한 기회
경제적 평등은 소득의 완전한 평등을 의미함을 거부(Laski)
(이유)
1. 평등하지 않은 노력에 대해 평등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2. 욕구가 불평등한 곳에 보상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3. 소득의 완전 평등은 서구문명의 정신적 관습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한 소득의 평등을 시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Laski는 Marx의 개인의 욕구에 따른 분배를 거부하고 있다.
= 모든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욕구에 따라 사회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실용적이라 거부됨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13명의 자녀를 가진 자의 욕구는 2명의 자녀를 둔 자보다 더 커다. → 이 욕구에 대한 부응은 어리석인 일이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
3) 정부의 역할
경제적 평등과 계급갈등에 역점을 둠으로써 자연히 Marxist들은 정부가 사회적인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강력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1. 역할 = 생산 및 분배수단의 국유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 자본가계급의 손에 경제력을 집중. = 정치적 권력도 자본가들의 손에 집중됨을 의미함.
(이유) Strachey =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은 궁극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권력 전체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
2. 역할 = 효과적인 산업민주주의
경제적 평등 = 산업민주주의와 대기업의 국유화를 필요로 함
중앙정부계획은 효율성과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봄.
4) 복지국가
1. 맑스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부의 사회정책적 조치의 도입 원인
1. 맑스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부의 사회정책적 조치의 도입 원인
1) Marx의 공장법 도입배경 설명에서 유추
영국의 공장법이 도입된 것= 노동자들이 새롭게 획득한 경제적, 정치적 힘 때문이다.
= 노동자들의 세력증대로 요약.
2) 사회복지입법 = 자본가계급의 전술적인 양보(노동자계급에 대한)
최소한, 공동선 실현의 표현이 아니라, 재산소유자들의 지배를 보장해 주는 대가로서 지불된 것이다.
※ 이 두 가지 원인은 특히, Miliband에 의해 요약되고 있다
Miliband= 즉, 사회복지가 확장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백여년동안 그들의 지배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던 몸값의 일부”로 간주된다.
3.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성 때문
즉, 자본주의 체제는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주기적인 위기(경기불안, 공황) 등 내재적 경향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2. 복지자본주의 하에서의 사회정책의 역할과 기능
자본주의하에서의 복지의 목표(Gough)
1. 축적 = 자본축적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예:주택건설계획은 건설업의 경기를 부양한다)
2. 재생산 =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건강하고 훈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며 동시에 복지제도를 통해 그들에게 규율을 불어넣고 그들을 통제한다.
(교육은 기술 뿐 아니라 규율도 가르친다. 사회보장제도는 복지혜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성적 차별과 노동규율을 강화한다)
3. 정당화/억압 =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사회통제를 유지하는 기능. - 복지국가의 발전은 정부가 신임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며, 사회통제의 측면으로서는 사회의 위협집단 청년, 흑인, 이민, 빈민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복지의 이중성(Ginsburg, 1979)
= 복지는 계급투쟁의 산물이고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의 가치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그것에 더 확고하게 결합시킨다. → 사회보장은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의 유산인 실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노동규율을 강화하고, 여성, 청소년, 노인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율성이 중요(Ginsberg) =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독립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 페비안 사회주의와 Marxism의 비교
1. 유사성 = 평등, 자유, 그리고 우애라는 근본적인 사회주의 가치를 수용
2. 차이점
1) M은 이론에 강하고 특정한 제안에 약한 반면, F=이론에는 약하지만 처방에는 강하다
2) M은 사회를 집합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를 부인하며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혁명을 시도하는 반면 F=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개혁사상을 수용해야 하고, 보통선거 기반의 민주정치에서 국가가 언제나 다수파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며, 의회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한 사회주의 진화를 확신함
3) F=복지국가가 시장요소의 자유로운 활동을 수정하는 사회정책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와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M=자본주의가 완전히 붕괴되기를 원했다
4) F=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M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복지국가를 상당한 성취로 간주하고,
M=복지국가가 노동계급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었지만, 오히려 주요 수혜자들은 자본가계급이며, 복지국가가 결국 자본축적을 지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했다고 봄.
네가지 관점의 비교
차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가지 상호 관련된 두 가지 가치들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
자유
반집합주의자
= 가장 일차적 가치, 소극적인 의미로서 파악(강제가 없는 상태)
개인은 굶주리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고, 부유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자
=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반집합주의자와 달리, 진정한 자유 = 결핍, 불결 또는 기타 사회악들에 의해 삶이 노예화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페이비안 사회주의
= 역시 자유강조
= 자유에 대한 신념은 곧 불평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연결된다.
(이유) 일정수준의 불평등은 자유에 위협이 되기 때문.
= 따라서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행위를 신뢰하게 된다.
맑스주의자
=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모호하다
= 자유를 인간해방과 자기실현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위해 =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평등이 있어야 한다.
= 페이비안주의보다 더 포괄적이지만, 형이상학적이다.
평등
반집합주의자
= 정부에 의한 분배유형의 변형시도 =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 경제적 불평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유)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노력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소극적 집합주의자
= 불평등은 바람직하며 불가피하다고 봄
= 자본주의 체제는 불평등하지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
= (인본주의적 사고로) 불평등 수준이 좀 더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유)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분열을 심화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 불평등 개선의 정부행위 = 사회전체의 평등실현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 한,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맑스주의자
둘다
= 자유와 거의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
= 조건의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며, 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실현을 증진시키고, 사회안정을 도우며, 근로동기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평등실현 방법에서 차이
= 의회주의적 방법 = 페이비안 주의
반집합주의자 = 개인주의
소극적 집합주의자 = 실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 우애.
맑스주의자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비교
반집합주의자
=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
= 기본적인 사회적 최저한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며,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 최저한 이상의 것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정부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이 가져오는 문제점
정부급여 = 인적 물적 자원을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근로동기를 손상시킨다는 것
개인의 자유을 침해
전통적 복지원천(가족, 개인,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게 됨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의지가 약화됨으로써 전통적 복지원천 소멸됨)
= 맑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에 이익이 됨을 간과함
소극적 집합주의자
= 자유시장체제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
= 당장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는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봄
= 복지국가 = 개인 뿐 아니라 전체 정치체계에도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
= (그러나) 빈곤을 제거하는데에만 제한 , 불평등 까지는 아니다
= 복지의 혼합경제(공적복지, 시장적 복지, 자발적 복지,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 자본주의의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주의사회를 향한 한 단계로 본다
= 순수한 시장적 분배와의 결별을 의미하며
=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아님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맑스주의자
=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견해를 거부한다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원천으로 봄
= 축적과 정당화이 이중적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봄
(요약)
반집합주의자 = 복지국가는 잘못 붙여진 이름이다
= 복지의 주요 원천은 자유시장체제이다.
= 이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비복지의 원천이다
소극적 집합주의자 = 자본주의를 그대로 보존 혹은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봄
페이비안주의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틀내에서 가능하다
맑스주의자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궁극적으로 불완전한 해결책이다.
진정한 자유 = 기존의 불평 등을 감소시켜야만 이룰 수 있다
강자의 약탈로부터 약자의 자유를 지켜 줄수 있는 것은 입법과 정부행위를 통해서일 뿐이다.
정부행위가 바람직했는가에 대한 최종적 판단 =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자유의 정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
대표 인물 |
중심적 사회가치 |
사회조직 |
정부의 활동 |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m) |
Hayek Friedman |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부정적
(이유) 사회의 붕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
|
반대
(이유)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국가가 되기 때문 |
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
Beveridge Keynes Galbraith |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실용주의 인도주의
|
자본주의는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봄 |
조건부인정
(이유)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 |
찬성
(이유)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책임을 인정
|
페비안 사회주의 (Fabianism) |
Tawney Crosland Titmuss |
평등 적극적 자유 우애
|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생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 |
적극인정
(이유)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함.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 |
적극찬성
(이유)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로 인식됨 |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
마르크스주의 (Marxism) |
Miliband Laskey Strachey |
적극적 자유 평등
|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의해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계급갈등을 자본주의의 고질병으로 간주함. 자본주의의 모든 기구는 중립적 심판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
적극인정
(이유)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
적극반대
(이유)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불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