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철학과
정시 입학 20학번 대학생.
바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이야기 인데요.
강원도 민족 사관고 입학 1학년 때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으로
같은 학년 같은 동아리 학생을 괴롭힌 학폭 가해자가 학내 학폭위의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지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가족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과 법원 재판을 시작했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이죠.
당시 피해 학생은 4개월에 걸쳐 학교도 나오지 못할만큼 크나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는데도 기숙형 자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속에 장기간 이어지는 법정 소송 과정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의 보도와 뉴스를 통해 알려졌듯이 학교 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본인의 의사 뿐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대응 전략에 큰 영향을 받아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모든 사건을 덮어 버리는데 집중하게 되지요.
2001년 정순신 득남
2008년 정순신 아들 초등학교 입학
2008년 정순신 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
2008년 정순신 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국회의원 제18대 국회 본인 재산 823억원 신고
2009년 정순신 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 당선
2014년 정순신 아들 초등학교 졸업
2015년 정순신 본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2016년 정순신 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2016년 정순신 장인 조진형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계 은퇴 선언
2017년 정순신 아들 중학교 졸업 및 민족사관고 입학
2017년 정순신 아들 동급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2017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극단적 선택 시도
2017년 정순신 본인 돈봉투 만찬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경고 조치
2017년 정순신 본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08월 17일)
2018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 신고
2018년 정순신 아들 민족사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녀 장기적 언어폭력 가해 확인 전학 결정
2018년 정순신 아들 재심 청구
2018년 정순신 아들 피해자 사과 없음 및 재심 출석 거부
2018년 정순신 아들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가해자 자녀 전학조치 취소
2018년 정순신 아들 민족사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서면사과 보복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2018년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재심 청구
2018년 정순신 아들 학교 상대 봉사활동 가처분 신청
2018년 정순신 아들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학폭 가해자 자녀 전학 처분 결정
2018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춘천지방법원 징계 처분 최소 행정소송
2018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춘천지방법원 판결 선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18년 정순신 본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07월 18일)
2018년 정순신 아들 소송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 집행정치 신청 기각
2018년 정순신 아들 소송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 본안소송 기각
2018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항소
2018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본안 판결 집행정치 신청
2018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1부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18년 정순신 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2019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1부 본안소송 1심 유지 판결
2019년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2019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상고
2019년 정순신 본인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9년 정순신 아들 및 정순신 배우자 대법원 정순신 자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2019년 정순신 아들 서울대 철학과 정시 지원
2020년 정순신 아들 학생부 학교 폭력 원인 강제 전학 기록 삭제
2020년 정순신 아들 서울대 철학과 입학 (철학과 20학번)
2020년 정순신 본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원장 인사 발령
2020년 정순신 본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원장 퇴임 퇴직
2023년 정순신 본인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서 제출
2023년 정순신 본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023년 정순신 본인 민족사관고 피해자 학생 및 가족 대상 사과
https://youtu.be/hP5-kbdTuMM
그렇다면 학폭 기록 삭제는 어떻게 된것일까.
이러한 학교 폭력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학생부 학폭 기록이 삭제된 거지요.
그럼 2017년 내내 저질러진 학교 폭력에 따라 이듬해 2018년 학교 폭력 신고 후 민족사관고 학폭위가 가해자 학생의 강제 전학 조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항해 각종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모두 패소하여 2019년 서울 서초구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까지 간 사건에서 어떻게 이 기록이 삭제될 수 있었던 걸까요?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을 당해 옮긴 학교는 정순신 아들 학생부 기록에 학폭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가해자 최종 조치가 강제 전학으로 가야 된다고 떨어진 것이니 전학을 가도 학생부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고요.
정순신 아들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 상황
다시 말해 2023년 2월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폭 징계 전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졸업 시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징계 확정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또한 재학기간 동안 추가 학폭이 없어야 비로소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근거로 심의를 다룰까. 바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노력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정순신 전 검사는 해당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라고 답변해 왔다고 하죠.
이를 취재한 MBC 문화방송 정영훈 기자에 따르면
정순신 아들이 서울대에 제출한 학생부는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질문에
2019년 철학과 정시 지원 당시 서울대에는 학폭 기록이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학교 심의위가 보통 1월에 개최되는데 대입 정시 학생부는 보통 12월에 제출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기재된 학생부가 서울대에 넘어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측인거죠.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퇴학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인 강제 전학 처리를 받은 가해자의 기록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담당 담임 교사의 의견서 둘째 가해 학생 선도조치 이행 확인서 셋째 학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 이수 확인서 넷째 가해 학생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이를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맡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요. 현재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최근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라고 해요.
첫댓글 역시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