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 한 지 역 |
전 부 제한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중 -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 녹지지역내의 공원 및 자연취락지구 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3. 상기 1,2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 (단, 공원은 제외) 4. 학교의 상대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 |
일 부 제한지역 |
1. 전부 제한지역 외의 지역중 10호 이상의 거주지 및 그 경계로 부터 500m이내 지역 - 가축사육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규모(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의 가축사육은 허용한다. (단, 신고대상 이상은 전체 세대의 동의시 허용한다) - 호수의 기준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일 현재 실제 거주 인가의 세대수로 한다. (단, 가축사육 배출시설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는 제외) - 경계의 기준은 거주지 및 가축사육 시설의 부지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 간의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제6조 관련)
부과기준 |
수수료 및 사용료(원) | |||
배출신고 대 상 별 |
수집․운반 수 수 료 |
공공 처리 시설사용료 |
계 | |
100리터당 |
허가대상 |
900 |
200 |
1,100 |
신고대상 |
940 |
150 |
1,090 | |
신고미만 |
970 |
110 |
1,080 |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8.05.20 규칙 제 3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계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은 대행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대행자의 수집·운반결과보고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집·운반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2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3에 의한 수집·운반 이행필증을 발급하여 3년간 이를 보관한다.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량일계표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자별로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의 총합계량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결정하여 부과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규칙 제37호 1995.1.14)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작업일지
업 체 몇 : 회사
대 표 자 : (인)
수집운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연 번 |
소재지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연락처 |
접수일 |
수거일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
차량 |
운전원 |
비고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수신 : 충주시장 발신 : (인)
참조 : 물정책과장
순번 |
접수일 |
주소 |
상호 |
성명 |
전화 번호 |
종류 |
용도 |
구조 |
형식 |
청소일 |
청소량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수증
(가축분뇨배출자 보관용)
신청내역 |
대상시설 |
고대상미만 고대상 가대상 | |||
상 호 |
소 재 지 |
||||
소유자 (관리자) |
전화번호 |
||||
수집운반 내 역 |
수집운반일자 |
차량번호 |
|||
수집운반량 |
리터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
|||
안내사항 |
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충주시청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 (☎850-3640~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였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 행 자 (인)
[별지 제3호서식의2]
물량반입 신고서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신청내역 |
대상시설 |
고대상미만 고대상 가대상 | |||
상호 |
소 재 지 |
||||
소유자 (관리자) |
전화번호 |
||||
수집운반 내 역 |
수집운반일자 |
차량번호 |
|||
수집운반량 |
리터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
|||
안내사항 |
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받아 주십시오. 2. 이 신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 행 자 (인)
[별지 제3호서식의3]
수집․운반 이행필증
(대행자 보관용)
신청내역 |
대상시설 |
고대상미만 고대상 가대상 | |||
상 호 |
소 재 지 |
||||
소유자 (관리자) |
전화번호 |
||||
수집운반 내 역 |
수집운반일자 |
차량번호 |
|||
수집운반량 |
리터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
|||
안내사항 |
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후 교부하기 바랍니다. 2. 수집․운반 이행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였기 수집․운반필증을 교부하고 보관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 행 자 (인)
[별지 제4호서식]
계 량 일 계 표
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단위 : kg |
당당자 |
위생담당 |
과장 |
결
재 | |||
|
|||||||
대행업체명 |
품명 |
횟수 |
실중량 | ||||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
|||||||
소계 |
|||||||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
|||||||
소계 |
|||||||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
|||||||
소계 |
|||||||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
|||||||
소계 |
|||||||
총계 : |
|||||||
구 분 |
품명 |
횟수 |
실중량 | ||||
일 총 계 |
분뇨 |
||||||
정화조 |
|||||||
가축분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