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익한정보 축사 허가 제한 관계 법률 /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다른 시군이 거의 같으나 다를수 있으니 면밀히 조사 필요함

[땅돌이]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hwp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조례 제3조 관련).hwp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제6조 관련).hwp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hwp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5.20 조례 제 863호(일부개정) 2011.03.09 조례 제1016호(일부개정) 2011.08.05 조례 제1039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과연 락 처　:　850-5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제 2011. 3. 9>

제2장 가축사육제한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6.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제3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시장 및 대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축산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되었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제11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에게 위임한다.

1. 축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2. 공공처리시설 이용중지 및 제한

3. 징수교부금 교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조례 제5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대행계약으로 본다. 부칙 (2011. 3. 9 조례 제1016호)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법령에 의거 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증축은 제외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039호)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3조 관련)

구 분	제 한 지 역
전 부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중 -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 녹지지역내의 공원 및 자연취락지구 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3. 상기 1,2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 (단, 공원은 제외) 4. 학교의 상대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
일 부 제한지역	1. 전부 제한지역 외의 지역중 10호 이상의 거주지 및 그 경계로 부터 500m이내 지역 - 가축사육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규모(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의 가축사육은 허용한다. (단, 신고대상 이상은 전체 세대의 동의시 허용한다) - 호수의 기준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일 현재 실제 거주 인가의 세대수로 한다. (단, 가축사육 배출시설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는 제외) - 경계의 기준은 거주지 및 가축사육 시설의 부지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 간의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제6조 관련)

부과기준	수수료 및 사용료(원)
	배출신고 대 상 별	수집․운반 수 수 료	공공 처리 시설사용료	계
100리터당	허가대상	900	200	1,100
	신고대상	940	150	1,090
	신고미만	970	110	1,080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8.05.20 규칙 제 3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계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은 대행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대행자의 수집·운반결과보고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집·운반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2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3에 의한 수집·운반 이행필증을 발급하여 3년간 이를 보관한다.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량일계표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자별로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의 총합계량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결정하여 부과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규칙 제37호 1995.1.14)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작업일지

업 체 몇 : 회사

대 표 자 : (인)

수집운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연 번	소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연락처	접수일	수거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차량	운전원	비고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수신 : 충주시장 발신 : (인)

참조 : 물정책과장

순번

접수일

주소

상호

성명

전화 번호

종류

용도

구조

형식

청소일

청소량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수증

(가축분뇨배출자 보관용)

신청내역	대상시설	󮛠고대상미만 󮛠고대상 󯧈가대상
	상 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전화번호
수집운반 내 역	수집운반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량		리터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안내사항	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이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충주시청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 (☎850-3640~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였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 행 자 (인)

[별지 제3호서식의2]

물량반입 신고서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신청내역	대상시설	󮛠고대상미만 󮛠고대상 󯧈가대상
	상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전화번호
수집운반 내 역	수집운반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량		리터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안내사항	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받아 주십시오. 2. 이 신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 행 자 (인)

[별지 제3호서식의3]

수집․운반 이행필증

(대행자 보관용)

신청내역	대상시설	󮛠고대상미만 󮛠고대상 󯧈가대상
	상 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전화번호
수집운반 내 역	수집운반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량		리터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안내사항	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후 교부하기 바랍니다. 2. 수집․운반 이행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였기 수집․운반필증을 교부하고 보관합니다.

영수인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 행 자 (인)

[별지 제4호서식]

계 량 일 계 표

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단위 : kg			당당자	위생담당		과장	결 재
대행업체명	품명	횟수			실중량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소계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소계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소계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소계
총계 :
구 분	품명	횟수			실중량
일 총 계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