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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view title=판례속보 summary="판례속보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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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head>제목</TH>
<TD class=cell colSpan=3>[08.11.27. 중요판결]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TD></TR>
<TR>
<TH class=head>작성자</TH>
<TD class=cell>법원도서관</TD>
<TH class=head>작성일</TH>
<TD class=cell>2008.12.05</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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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head>첨부파일</TH>
<TD class=cell colSpan=3><!-- 070912 LJH 언론보도판결 첨부파일 여러개 --><!-- 첨부 파일 (확장명에 의해 보여주는 그림을 달리, 2005년 이후 첨부파일) --><A class=board1 href="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28443091987_111131.pdf&path=001&downFile=2008다51908[1].pdf"><U><FONT color=#0000ff>2008다51908[1].pdf </FONT></U></A><!-- 첨부파일 (확장명에 의해 보여주는 그림을 달리, 2005년 이전 첨부파일) --><!-- 첨부 파일 끝 --><!-- 070912 LJH 언론보도판결 첨부파일 여러개 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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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content>내용</TH>
<TD class=content colSpan=3>2008다51908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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