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녹색 전환 이끌 것”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옥건수]

“해양수산 분야 녹색 전환 이끌 것”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1958   生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영국 카디프대 항만경제학 박사
1984 ～ 1986 한국해양대 전임강사
1987 ～ 1988 현대상선 1등항해사
1989 ～ 1996 한국해양대 조교수, 해사수송과학부 부교수, 해사산업대학원 교무과장, 주임교수
1997 ～ 1998 영국 카디프대 교환교수
1998 ～ 2013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2003               대통령직인수위윈회 자문위원
2004 ～ 2005 한국해양대 운항훈련원 원장
2005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8 ～ 2019 유엔 산하 세계해사대 교수
2019 ～          해양수산부 장관


7월 3일로 취임 15개월을 맞으셨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화두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해운산업 재건은 기반 구축 단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산업의 경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 기반도 다졌습니다.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분야도 성과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업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해운산업 재건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는 2018년에 선박 확충, 화물 확보, 경영 안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 5월까지 160척을 발주해 ‘2020년까지 선박 200척 발주’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올해 2만4천TEU급 12척과 내년 1만6천TEU급 8척이 투입되면 선박 확충을 통한 성과는 더욱 가시화될 것입니다. 화물 확보의 경우 협력을 추진하는 선화주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2019년 8월 도입했고, 공기업이 대량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입찰을 진행할 때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영 안정의 경우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사업, 국내외 주요 항만 터미널 확보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재건의 중요한 한 축인 HMM(옛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HMM은 지난해 6월 세계 3대 해운 동맹(alliance)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올해 4월부터 협력을 개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HMM은 얼라이언스 차원의 선복량 감축을 통한 운임방어, 항로조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유가변동 등 불확실한 외생 변수로 인해 영업 흑자전환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반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얼라이언스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시장 맞춤형 영업전략을 적극 지원해 경영실적 개선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코로나19로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 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해운선사 등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 등 긴급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해운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애로 청취, 피해현황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향후 필요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소비와 수출이 급감해 수산업계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종사자와 업체들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긴급경영자금 지원, 수협은행 등 대출 상환연장, 상생할인 및 드라이브스루 행사,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안정과 소비촉진, 수산 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수산물 소비쿠폰,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추가 지원도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해 스마트 유통·가공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확대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그간 생산 확대 위주의 정부정책을 공익 기능을 연계로 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공익 확대를 위한 어업인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일인 2021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비대면, 친환경 등이 중심이 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가 중점 추진하는 뉴딜정책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해운물류체계의 스마트화,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항만운영 완전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항만·어항 시설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2개소 조성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생산·가공·유통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3개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는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존,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해양공간의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어촌살이에 로망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촌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도시민들의 어촌 유입과 정착을 도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에서 방영하는 어촌생활을 장관인 저 역시 재밌게 시청했지만, 여러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어촌의 현실에 실제 뛰어들기로 결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먹거리의 보고로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 도시민의 어촌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귀어 단계를 크게 관심·희망, 준비·실행, 정착 단계로 구분해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권의 이양·매입·임대 등을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은퇴를 지원하고,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어업활동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은?
2019년에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0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등 생활SOC 확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 동암항 등 5개소의 선착장 정비, 방파제 보강, 어민회관 리모델링 등 일부 사업은 조기 준공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정비할 어촌지역 300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2021년도 신규 대상지 50개소 내외를 선정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 중입니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점검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어촌의 지속 가능한 재생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양식산업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관행적 재면허를 근절하고 양식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양식장에 대해 관리실태 및 부실경영 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해 양식산업단지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양식창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 초기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일부 품목 중 관련 어업인과 협의를 거친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관련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약 14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난해 5월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마련해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스티로폼 부표의 친환경 부표 대체, 섬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해 미세플라스틱의 분포 현황 조사 및 인체 위해성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증진이 중요합니다. 국민은행, 수협은행 등과 함께 해양플라스틱 제로 예·적금 상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레저의 계절, 여름입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슬기롭게 즐길 수 있을까요?
해수욕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휴가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해 해수욕장 혼잡도 수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잡도 신호등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켜지면 주변의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남지역 15개의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피서객이 여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중요한 방역활동임을 잊지 마시고 당국의 각종 조치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포부와 해수부를 바라보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산업 육성 모두를 잘 해낸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해운재건과 수산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모든 해양수산 분야에 4차 산업혁명 DNA를 심고, 녹색 전환을 이끌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해양안전의 생활화와 해양수산 국제화를 뿌리내린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임 때부터 ‘Safety First, Safety Last’를 강조해온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해양수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의제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해수부 덕분에 내 삶이 나아졌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