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우리가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하게 되면 은행은 10만원만 남겨두고 90만원은 대출을 하게된다.
실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의 9배를 대출하니 시중에 풀린돈은 9배의 레버리지가 되는셈이고
은행은 이런식으로 계속적으로 예금과 대출을 반복한다.
그래서 같은시간에 그은행에 예치한 모든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려하면 그은행에 예치된
실제금액은 10%밖에 되지않으므로 금융사태가 터지면 너도나도 은행의 예치금을 먼저
찾기위해서 은행으로 몰려가고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뱅크런 이라한다.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의 관계도 이와 무관치않아 중앙은행에서 1조원의 돈을 시중은행에
풀게되면 10조원이 풀리는 효과를 얻게된다.
중앙은행은 금리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학술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조건
2가지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다.
경기가 축소국면에 돌입하여 실업률이 증가하면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화폐을공급한다.
금리인하를 하면 부채가 있는 기업과 가계는 금융비용이 줄어들므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있는 기업과 가계는 금리인하로 이자소득이 줄어들면서 예금을
하지않고 그돈을 인출하여 투자를 하게되니 실제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부채가 있는 사람이나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모두 예상치보다 더 많이 풀리는것을 보게된다.
원래 금리인하 목적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풀린 돈이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에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투기목적으로 흘러들어가며 또한 돈과 교환가치가 있는 모든
곳에 흘러가므로서 원자재등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지수는 후행성이어서 금리인상시기를 결정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않고 물가지수를 보고 금리인상을 하게되면서 실기하는것이 항상 되풀이되고 있다.
금리인상을 하면서 FRB는 물가지수를 3%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수치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가 3% 이상인데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이역시 금리인하 요인이라 할수있다.
경기가 위축되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고 그지표로 나오는것이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증가추세를 보인다면 경기위축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FRB에서 보는 적정실업률은 2-3%이다.
참고로 대공항당시 실업률은 최고 25%이다.
시중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은 2가지가 있다.
그하나는 금리이고 둘째는 국채발행이다.
금리는 중앙은행의 역활이고 국채발행은 재무부의 역활이다.
QE(Quantitative Easing) 와 QT( Quantitative Tightening) 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하면서 공평과세의 기준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QE를 선호하는것은
미래세대에게 더큰 짐을 지워주는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공통점은 30년전에 비해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용화폐 붕괴의 말기현상으로 일본은 GDP의 250%의 국가채무 기록중이며
미국은 GDP의 120% 대한민국은 GDP의 65%를 기록중이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오늘의 국가채무를 내일의 더큰 인플레이션으로 돌려막는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체제하에서 인구감소는 필연적이라 할것이다.
인플레이션(통화증가)는 인구와 비례한다.
즉 인구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속도가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디플레이션이 오는것이다.
현재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인구의 정체나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안으로 출산정책보다
이민정책으로 필요한 인구를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당장에는 노동력확보와 그외 세원확보를 기대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문제이므로 긴 안목에서 다룰 문제 인것이다.
또한 신용화폐의 말기현상인 모럴헤저드(통화증가_는 모두가 알고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전까지 모두가 무시하면서 그종말을 맞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빛을 더큰 빛으로 돌려막는 현재의 시스템이 종말을 고하는 시점에 새로 출현할 통화를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