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 헌법 연습 모의 시험
초보 헌법 모임은 비법조 인사 일반 민중 중심 헌법 모임으로 순수 헌법 중심 모의 시험을 통한 헌법 연습 기회를 살펴 봅니다. 초보 헌법 연습은 헌법 그 자체만 살펴 보며 헌법재판소 심리 판결 등 헌법 관련 주요 사례들을 포함하지 않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연습 모의 시험 3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군은 국가 안전 보장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4) 사회 특수 계급 및 훈장 특권은 인정된다.
2.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 제한 또는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본인 활동 아닌 친족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 자유를 가진다.
4) 언론, 출판 허가, 검열과 집회, 결사 허가는 인정된다.
3.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재산권 행사는 공공 복리와 부합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민 청원 심사 의무를 진다.
4)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는 없다.
4.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 향상을 시켜야 한다.
4) 국회 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한다.
5.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국회 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
3) 국회 의원은 직무상 국회 발언 및 표결 관련하여 국회 외부 책임 의무는 없다.
4) 국회 의결 가부동수는 찬성 가결된 일로 본다.
6.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또는 법률안 수정 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
4) 정부는 예산 변경 필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할 수 있다.
7.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 회계 년도를 넘어 지출 필요하면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국채 모집 또는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체결 후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다.
8.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는 선전 포고, 국군 외국 파견, 외국 군대 대한민국 주둔 관련 동의권을 가진다.
2) 국정 감사 실시로 국무총리는 국회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며 질문 응답할 수 있다.
3)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 해임을 대통령으로 건의할 수 있다.
4) 국회는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를 할 수 없다.
9.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찬성으로 나타나면 관련 인사는 탄핵 심판 시점으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2) 대통령은 조국 평화 통일 의무를 진다.
3) 대통령 선거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으로 나타나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비밀 회의로 다수표를 얻은 인사를 당선자로 한다.
4)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은 국회 의원 피선거권 및 연령 40살로 도달하여야 한다.
10.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또는 40일전 후임자 선거를 실시한다.
2) 대통령 필요 및 인정 경우 외교, 국방, 통일 및 국가 주요 안보 정책 관련하여 국민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한다.
4) 현역 군인도 국무 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11.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으로 지정한다.
2)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다.
3)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
4) 대법원은 부를 둘 수 없다.
12.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아닌 법관을 임명한다.
2)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3)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나타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 제청으로 그 심판을 참조하며 재판한다.
4) 대법원은 군사 법원의 상고심을 주관한다.
13.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 가입 및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 아니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사무와 국민 투표 사무 관련 행정 기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없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 가입 및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다.
14.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 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선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 자원 등 사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지정하면 사용을 특허할 수 있다.
4) 국가는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며 농지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15. 다음 헌법 조항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육성 의무를 진다.
2) 국가는 중소 기업을 육성 및 발전 시켜야 한다.
3)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및 조정할 수 없다.
4)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헌법 연습 모의 시험 2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명시는 헌법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1조
2) 헌법 10조
3) 헌법 40조
4) 헌법 88조
2. 정당 설립 복수 정당제, 정당 보호 및 필요 자금 보조 관련 명시는 헌법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3조
2) 헌법 8조
3) 헌법 44조
4) 헌법 66조
3. 만민 평등 및 성별, 종교, 사회 신분 근거 차별 금지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4조
2) 헌법 11조
3) 헌법 65조
4) 헌법 111조
4.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9조
2) 헌법 14조
3) 헌법 46조
4) 헌법 119조
5. 국교 불인정 및 종교와 정치 분리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12조
2) 헌법 20조
3) 헌법 33조
4) 헌법 97조
6. 만민 언론 출판 자유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13조
2) 헌법 21조
3) 헌법 36조
4) 헌법 39조
7. 교육 권리 및 의무 교육 무상, 평생 교육 진흥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18조
2) 헌법 25조
3) 헌법 31조
4) 헌법 34조
8. 국가는 혼인 및 가족 생활 그리고 모성 보호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23조
2) 헌법 29조
3) 헌법 36조
4) 헌법 39조
9. 국회 의원 수는 200인 이상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31조
2) 헌법 41조
3) 헌법 51조
4) 헌법 61조
10.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지출 예산 및 각항 금액 증가나 새 비목 설치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한 헌법은 몇 조항인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47조
2) 헌법 57조
3) 헌법 67조
4) 헌법 77조
11. 국회 국정 감사 또는 특정 국정 사안 조사 및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 및 증언 등 관련 내용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31조
2) 헌법 41조
3) 헌법 51조
4) 헌법 61조
12.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 관점으로 국가 대표로 명시한 헌법 조항은 무엇인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33조
2) 헌법 44조
3) 헌법 55조
4) 헌법 66조
13. 대통령 국회 출석 및 발언 또는 서한 의견 표시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61조
2) 헌법 71조
3) 헌법 81조
4) 헌법 91조
14.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 국무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는 절차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74조
2) 헌법 84조
3) 헌법 94조
4) 헌법 104조
15.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하는 절차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94조
2) 헌법 104조
3) 헌법 114조
4) 헌법 124조
16. 군사 재판 및 군사 법원 상고심 대법원 관할 등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90조
2) 헌법 100조
3) 헌법 110조
4) 헌법 120조
17.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 절차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99조
2) 헌법 111조
3) 헌법 121조
4) 헌법 131조
18. 선거와 국민 투표 및 정당 사무 처리로 선거관리위원회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94조
2) 헌법 104조
3) 헌법 114조
4) 헌법 124조
19.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두는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98조
2) 헌법 108조
3) 헌법 118조
4) 헌법 128조
20. 국가 농지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 소작 제도 금지 명시는 몇 조항 들어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 101조
2) 헌법 111조
3) 헌법 121조
4) 헌법 131조
헌법 연습 모의 시험 1
우리나라 정치 체제 설명 중 올바른 항목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왕실 나라 2) 의원 내각제 3) 소수 집단 정치 4) 민주공화국
2. 정당 설립 관련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는 국회 의결로 정당을 해산 시킬 수 있다.
2) 정당은 보호를 받으며 정당 운영 필요 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다.
3) 복수 정당제는 보장되며 정당은 국민 정치 의사 형성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다.
3. 헌법 국민 권리 및 의무 조항 중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국민은 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 신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체포, 구속, 압수 또는 구속을 하여야 하면 검사 신청으로 검찰총장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동일 범죄로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4. 국회 의원 선출 방법으로 틀린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선거 2) 공개 선거 3) 보통 선거 4) 평등 선거
5. 국회 의원 임기 표시 중 맞는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년 2) 4년 3) 5년 4) 6년
6. 국회 임시회 개최는 국회 의원 어느 정도 비율로 집회를 열수 있는지 맞는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분의 1 이상 2) 5분의 1 이상 3) 4분의 1 이상 4) 3분의 1 이상
7. 국회 정기회 및 임시회 주최 최고 기일 표시로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0일, 50일 2) 90일, 50일 3) 100일, 30일 4) 90일, 40일
8. 법률은 공포 날로부터 어느 정도 지나면 효력을 볼 수 있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0일 2) 30일 3) 20일 4) 10일
9. 정부는 예산은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어느 시점 전으로 국회 제출하여야 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80일 2) 100일 3) 90일 4) 60일
10. 국회 일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어느 정도 비율 발의 및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의 1 발의 및 과반수 찬성
2) 4분의 1 발의 및 과반수 찬성
3) 3분의 1 발의 및 과반수 찬성
4) 2분의 1 발의 및 과반수 찬성
11.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어느 정도 비율 발의 및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분의 1 발의 및 3분의 2 이상 찬성
2) 3분의 1 발의 및 3분의 2 이상 찬성
3) 2분의 1 발의 및 3분의 2 이상 찬성
3) 3분의 2 발의 및 3분의 2 이상 찬성
12. 대통령 자격 상실 경우 어느 정도 시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 하여야 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0일 2) 60일 3) 30일 4) 20일
13. 대통령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조항으로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7년 및 연임 불가
2) 5년 및 중임 불가
3) 4년 및 중임 허용
4) 4년 및 연임 허용
14.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 총리와 몇 명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0인 이상 120인 이하
2) 40인 이상 80인 이하
3) 30인 이상 60인 이하
4) 15인 이상 30인 이하
15.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 어떤 정부 인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 총리
2) 국회 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16. 감사원은 감사 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분포 중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5인 이상 30인 이하 감사 위원
2) 10인 이상 20인 이하 감사 위원
3) 8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위원
4) 5인 이상 11인 이하 감사 위원
17. 감사 원장 임기 및 중임 조항 중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년, 중임 불가
2) 8년, 중임 불가
3) 6년, 1차 한정 중임 허용
4) 4년, 1차 한정 중임 허용
18. 감사 위원 임기 및 중임 조항 중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8년, 중임 불가
2) 6년, 중임 불가
3) 5년, 1차 한정 중임 허용
4) 4년, 1차 한정 중임 허용
19. 대법원장 임기 및 중임 조항 중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3년, 중임 불가
2) 10년, 중임 불가
3) 8년, 중임 불가
4) 6년, 중임 불가
20.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임기 조항 중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3년
2) 10년
3) 8년
4) 6년
21.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8인
2) 13인
3) 11인
4) 9인
2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조항 중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3년
2) 10년
3) 8년
4) 6년
23.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은 재판관 몇 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지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관 8인 이상
2) 재판관 7인 이상
3) 재판관 6인 이상
4) 재판관 5인 이상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 임명 9인, 국회 선출 9인, 대법원장 지명 9인 및 임기 10년
2) 대통령 임명 6인, 국회 선출 6인, 대법원장 지명 6인 및 임기 8년
3) 대통령 임명 4인,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4인 및 임기 7년
4)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및 임기 6년
25.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어느 시점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하며 개정 통과 필요 조건 중 올바른 항목을 찾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의결 후 180일 이내 및 유권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
2) 국회 의결 후 100일 이내 및 유권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
3) 국회 의결 후 60일 이내 및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및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