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토론 푸드트럭 합법화에 대하여...

[촌장(배영기)]

안녕하세요?

청와대 토론회 다녀온 후 인터뷰 및 바쁜 스케줄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이번 푸드트럭 합법화 문제에 대하여 찬, 반 의견대립은 당연한 것이지만 “끝장토론”에서 발언한 당사자인 카페지기의 제 생각과 현재 건의하여 수용한 부분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안건이 처리될 때는 찬, 반 의견이 대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대세의 흐름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푸드트럭 합법화 문제 또한 양날의 문제가 있게 마련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조차 찾아오기 힘들다는 생각에 많은 부분 노력을 하였으며 언제 가는 도래될 일의 그 시점이 이번 기회라 생각하였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 일수록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동점포 차량영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합법화 후 말씀하신 여러 부분의 풀어야할 상황들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합니다. 개인의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바라는 대의를 놓치는 결과로 전락되며 오래도록 관련분야의 무질서 속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로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것보다 도래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질서는 질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큰 힘도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은 정예화 된 군사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군사가 되려면 잘 훈련된 조직적인 군사력으로 집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대항력, 교섭력, 자생력 등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갈 길의 산이 높아 가지 않은 것보다 길을 내며 산을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카페지기인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렸으며 현재 푸드트럭 합법화 문제를 건의하여 수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불법이란 대명사의 주범은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 적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완성체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감독 기관의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식약처"이며 각 부처 장관님과 처장님의 긍정정인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현재 건의하여 수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용된 영업장소의 범위는 "전국 355개 유원시설업" (유원지로 등록된 곳)에 한정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적법하게 영업행위가 가능한 곳이 전국 355개의 유원시설업(동물원, 테마파크, 유원지 등) 내 영업이며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합법화가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푸드트럭의 차량 구조변경 승인은 구토부에서 “특수용도화물”로 분류하여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용도화물”로 승인된 자동차등록증 소지자는 식약처에서 푸드트럭 "식품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일반도로 및 모든 거리의 영업에 적용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전의 상황보다 일보전진한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의 발언 내용 중 “영업입지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현재 유원시설업 으로 한정한 영업장소 이외의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더욱 확대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유원시설업 이외의 영업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현재 이동점포 차량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등에 개의치 마시고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영업을 하시면 되며 푸드트럭이 안고 있는 불법설비의 구조물 구조변경의 승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의 우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한 분, 한 분으로 흩어진 작은 힘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려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며 저 역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시장에서 대비하기 위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준과 규격 등 표준정비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제도적장치의 정비도 동반 되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며 더불어 공생하는 사회에서 또 다시 외면 받지 않고 주변 상점들과의 마찰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좋은 안건 등은 관련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은표]

이런 분이계신걸 알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있으실때 더욱 매진하시고 뒤에는 우리 회원이 있읍니다

[kongjerry]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귀감이 됩니다. 항상 창업을 꿈꾸지만 만만찮은 창업비용과 시설대비 인지도의 약점과 불안정성 때문에 고민만 몇녀째 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서로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해봅니다

[촌장(배영기)]

ㅎㅎ
감사합니다.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라며 격려와 응원 감사합니다.

[역삼유미]

오늘 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세요!! 건강도 챙겨서 힘내세요!! 아자아자

[촌장(배영기)]

응원과 독려 감사드립니다.^^

[가을나그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촌장(배영기)]

감사합니다.^^

[헬로코]

배대표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촌장(배영기)]

감사합니다.^^

[불함]

평소 눈에띄는 푸두트럭들의 영업입지가 매우궁금했었는데...
우연히 들여다본 이곳에서 좋은정보 얻습니다..감솨!

[구켜니]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탤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트릭황제윈드]

잘되길 기원합니다.

[쾌걸 조로]

대표님 힘내세요

[고성맨]

한사람에 힘은 작을지 몰라도 열사람 백 사람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지기님에 수고에 감사하며 삶에 작은 희망이 될수 있도록 더 큰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장애인을 위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여여]

대단하십니다. 모두 방 안에서 생각만 하는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시고
발품 다니시는 대표님을 보며 감사하고 힘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 뿐입니다

[촌장(배영기)]

모든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영업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손오공]

얼마나 살기 힘들면
길거리 생활하겠습니까!!!

이점 감안하여
정부의 좋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사랑]

명예퇴직후 푸드트럭사업을 하려고 방문하였는데, 진짜 가슴에 와닿는 정보이고 현실임을 깨딸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