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목 없는 원안, 많은 양평군민이 원치 않아” 백지화 사태 전말~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전말

[보라토끼]

“나들목 없는 원안, 많은 양평군민이 원치 않아” 백지화 사태 전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전말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기존 노선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분기점(JCT)을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2년 전 민주당 정부 때부터 양평군민들은 분기점이 아닌 나들목(IC) 설치, 그에 따른 노선 수정을 요구해 온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양평군의회는 물론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도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JCT)이 양서면 도곡리에 들어서는 원안(原案)은 군민들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장은 “지난 2020~2021년 8대 양평군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을 당시에도 양평군민의 편의를 고려하면 실제로 고속도로로 진입해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 개설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당시나 지금이나 군민들은 인구가 많은 양평읍에서 서울로 가깝게 연결되는 강하면 지역에 IC를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장은 “양평군 내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더 많은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의회에서 논의됐다”며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강하면에 IC를 만들어 강상면 분기점으로 이어지는 안을 추가한 노선 3개를 작년에 (국토부에) 건의했고,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다”고 했다.

윤 의장의 말대로 당초 원안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다. 2021년 4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였다. 하지만 한 달 뒤 여주·양평의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 당정협의회를 갖고 IC(나들목)가 없는 기존 노선을 반대하며 강하면에 IC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하면은 현재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이 있다는 강상면과 붙어 있는 지역이다.

정 전 군수는 당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당시 ‘기존 노선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없어 이름만 양평고속도로일 뿐 정작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이 높았다고 한다.

이후 양평군청은 강하면에 IC를 설치할 수 있는 복수 안을 검토했고, 작년 7월 후보 노선 세 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안 노선 등의 선상에 IC 설치를 추가하도록 한 안(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중 교통 해소 효과와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평군청이 제시한 세 안 중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과 더 가까운 노선도 있었다”며 “정말 특혜를 주려 했다면 그 노선을 선택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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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측은 “강하IC 설치는 기존 노선 선상에 요구했을 뿐 종점 변경을 포함해 문제가 되는 대안 노선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강하IC는 강하면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노선 전체 변경을 요구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서면으로 연결되는 원안으로는 양평군 내에 IC 설치가 불가능해 최 위원장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는 철도와 학교 등의 지리적 문제 때문에 그 노선상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도 같은 의견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강하IC를 설치하는 안은 지금 문제가 되는 안과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한 안과 다를 게 전혀 없다. 다른 노선은 (기술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현재 강하면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2년 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문 정권의 고위 인사 집값을 올려주려고 민주당 인사들이 그간 강하IC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