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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와 주권 수호 운동
(1) 흥선 대원군(1820~1898)의 정책
※ 대원군-임금의 아버지 대군-정궁이 낳은 아들 군-후궁이 낳은 아들 공주-정궁이 낳은 딸. 옹주- 후궁의 낳은 딸.
※ 조선조 대원군 - 덕흥대원군(선조의 아버지), 흥선대원군(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철종의 아버지)
1) 19세기 중엽 국내 정세
- 대내적: 세도 정치(1800-1863)로 인한 국정의 혼란 - 민중 세력의 성장
- 대외적 :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옴
※ 사도세자(장헌세자)-숙빈 임씨(은신군)
정조→ 순조 → 문조(익종, 효명세자) → 24대헌종
은언군(사도세자 서자)→전계대원군 → 25대철종(순조의 양자)
은신군(사도세자 서자)→남연군(은신군의 양자)→ 흥선대원군→이재면(1845~1912, 고종형)
26대고종(문조의 양자)
고종-명성왕후 민씨(27대순종=이척)
고종-황귀비엄씨(영친왕=이은)
고종-귀인 이씨(=영보당이씨)-(완친왕=13살에 죽음)
고종-귀인 이씨(=광화당 이씨)-(육=일찍죽음)
고종-귀인 장씨(의친왕=이강-독립운동가)
고종-복령당 귀인 양씨(덕혜옹주)
2) 대원군의 대내 정책
- 왕권 강화 정책
㉠ 세도 정치 일소 : 안동 김씨 일족 축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 정치 기구의 재정비 : 비변사의 축소·격하(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 부활 = 정치·군사 업무 분리)
㉢ 법전 정비 : 대전회통, 육전조례 편찬
㉣㉥ 경복궁 중건 : 원납전(願納錢) 강제 징수, 당백전 남발(경제적 혼란 초래), 양반의 묘지림까지 벌목, 백성들을 토목 공사장에 징발.
- 민생 안정책
㉠ 삼정의 개혁 : 민생 안정을 위한 전정의 개혁과 호포법(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사창제 실시
㉡ 서원 정리 :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소만 남김, 만동묘(임진왜란때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한 명의 신종과 의종의 신위를 봉안하여 제사 지낸 사당으로 송시열의 제자들이 충북 괴산 화양동에 설립)철폐
※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태도로 국가 재정을 좀먹고 백성을 수탈하며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 ⇒ 이는 서원에 딸린 전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백성에 대한 양반과 유생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대원군 하야의 한 원인이 됨
② 대원군 정책의 의의
㉠ 의의 : 전통적인 통치 체제의 재정비(국가 기강 확립), 민생 안정에 기여(양반 지배층의 백성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수탈 금지)
㉡ 한계 : 전통 체제 내에서의 개혁 정책
3) 흥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 -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원인 :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프랑스의 조선 문호 개방 의도
(※병인박해→제너널셔먼호→병인양요)
※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배경
* 프랑스 세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세력의 남하 견제→교섭 실패→청에서의 천주교 탄압, 유생들의 탄압 요구→ 흥선 대원군의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병인박해)
㉡ 결과 : 문수산성(한성근 부대), 정족산성(양헌수 부대)에서 프랑스군 격퇴→외규장각(1782 정조 설치)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약탈
②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통상수교 거부 정책 강화계기
-전개: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통상 요구→거절당하자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 시도(충남 덕산(예산)→실패
-영향:서양인에 대한 경계심 고조, 통상 수교 거부 의지의 강화
㉠ 원인 :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 사건(미국 상선 제너널 셔먼호가 평양의 대동강에서 통상 요구→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의 거부(조선 정부의 방침)→선원들의 횡포와 약탈→평양 군민이 제너럴 셔먼호 소각·침몰 시킴.1866)→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배상금 지불과 통상 요구
㉡ 결과 : 로저스 제독의 미국 함대가 강화도 침략→미군이 초지진, 덕진진 점령 →미군의 광성보 공격→어재연 등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광성보와 갑곶 등지에서 격퇴, 어재연 전사→척화비 건립(서양과의 수교를 단호히 거부)
※ 척화비(斥和碑) -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④ 대원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평가
㉠ 의의 : 외세 침략의 일시적 저지에 성공
㉡ 문제점 :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가로막아 근대화에 뒤지게 함
(2) 개항과 개화 운동
1) 강화도 조약과 개항
① 개항의 배경
㉠ 대원군 하야(요인)
ㄱ. 양반 - 호포 부과
ㄴ. 유학자 - 서원 철폐
ㄷ. 농민 - 노동력 징발
ㄹ. 그외 - 민씨세력과의 알력, 고종이 성년이 됨(22세)
② 강화도 조약(1876.2) -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제1관>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청의 종주권 부인(→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제4관>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 *인천(서울의 관문이라는 정치적 이유-1880년 개항), 원산(군항의 후보지라는 군사적 이유 = 러시아 남하 견제 목적-1883년 개항)
<제7관>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해안 측량권(조선의 주권 침해 =불평등 조약)
<제10관>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할 것이다. ⇒치외법권(조선의 주권 침해 = 불평등 조약)
※조일수호조규부록(1876.8): 외교관여행자유, 일본화폐유통, 거류지설정(한행이정(閒行里程)10리)
※조일무역규칙(=통상장정)(1876.8): 무관세(물품), 무항세(선박), 양곡무제한유출
* 5불가소(최익현)
※강화도조약속약(1882): 거류지무역확대(50리-100리(1884년)
㉡ 조·일 통상 장정(1883) :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저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금지 허용(부족시 1달전 통보).최혜국대우 조항 삽입
* 청의 종주권 확인 노력- 미국과 조약 체결 알선[ 조선책략(황준헌)-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주장,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유포(1881)→ 양남만인소(이만손 중심), 홍재학 상소 등 ↔ 미국과 수교]
㉢ 다른 나라와의 관계 - 미국(1882.5-관세부과, 최혜국대우, 거중조정), 영국(1883), 독일(1883), 러시아(1884), 프랑스(1886-천주교공인)와 조약 체결,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
2) 개화 정책의 추진
① 개화 사상의 형성 : 대내적 - 북학파 사상 계승, 대외적 - 양무 운동(청),문명 개화론(일본)의 영향
② 개화 정책의 추진 : 민씨 정권의 개화파 등용(동도서기(東道西器)론 입장에서 추진)
㉠ 제 1차(1876김기수, '일동기유' 저술), 2차(1880김홍집-'조선책략'(청의 황쭌센 저술, 조선의 러시아 방어책 소개) 유입), 3차(1882박영효-임오군란 후 일본에 사과, 태극기 사용 여부 논란) 수신사 파견(일본) : 개화의 필요성 절감
㉡ 새로운 기구 설치 : 통리기무아문(1880)-12사, 2영(무위영(국왕근위군영), 장어영(수도방위군영), 별기군(5군영중 신체건강한 80명 선발, 무위영 소속.1881) 설치
㉢ 근대 문물의 시찰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신사유람단) 파견(일본, 1881, 박정양, 홍영식, 어윤중 등) : 일본의 정부 기관· 각종 산업 시찰, 담당 분야의 보고서(문견사건(聞見事件) 제출
└영선사 파견(김윤식,청, 1881) : 무기 제조법, 근대적 군사. 훈련법 유학, 임오군란후 중도 귀국 → 기기창(機器廠) 설치(1883)
└보빙사 파견(미,1883):미국, 유럽 시찰
3) 衛正 斥邪 운동의 전개
① 의미 : 正學과 정도를 지키고 邪學과 이단을 배격(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격), 이항로. 기정진.유인석.최익현 등 주도
② 위정 척사 운동의 전개
㉠ 1860년대 : 통상 반대 운동, 척화 주전론 → 대원군의 쇄국 정책 뒷받침.이항로,기정진
㉡ 1870년대 : 개항 반대 운동(최익현- 倭洋 一體論, 개항 불가론)
㉢ 1880년대 : 영남 만인소(萬人訴)(1881) 등 개화 반대 운동 전개(이만손 등 유생층이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통리기무아문설치)과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
㉣ 1890년대 : 을미사변 후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
③ 교역 및 개화 반대의 이유 : 열강의 계속되는 침략에 대한 우려, 경제적 교역의 불균형(공산품과 농산물 교역의 불리)
④ 의의 : 반침략, 반외세의 자주 국권 수호 운동
⑤ 한계 : 봉건적 지배 체제 고수, 정부의 개화 정책 반대 → 역사 발전을 지체
① 원인 : 개화와 보수 세력의 대립, 흥선 대원군과 민씨 세력의 갈등,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② 과정 : 민씨 정부의 고관(민겸호등) 집을 습격 및 살해(선혜청당상 민겸호, 전 선혜청당상 김보현 등), 일본 공사관 습격(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등 13명 살해), 민중들까지 구식 군대에 합세
③ 흥선 대원군의 재집권 : 개화정책이전복구(2영→5군영, 삼군부 부활, 별기군(1881.4~1986.6)폐지, 통리기무아문폐지)
청군의 조선 출병 → 흥선 대원군 납치→ 군사조직 변화[ 5군영→친군4영(좌영, 우영(청식훈련), 전영,후영(일본식훈련)→친군5영(좌영, 우영(청식훈련), 전영,후영(일본식훈련), 친군별영]
* 이후 군제개편과정
친군5영→친군3영(1888, 장위영, 통위영, 총어영)→친군4영(1891, 장위영,통위영, 총어영,경리청)→갑오개혁으로 해체
④ 결과
㉠ 제물포 조약 체결(1882)(조선과 일본) : 배상금 지불(50만원-1년예산 1/10정도), 일본군 주둔 허용, 사죄사절단 파견[1882-박영효(3차수신사)]
㉡ 청의 내정 간섭 : 민씨 일파는 정권 유지를 위해 친청 정책,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확인
- 군대 주둔(우창칭, 위안스카이)
┌ 고문 파견 - 마젠창(내정), 묄렌도르프(외교), 위안 스카이(군사) 등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1882.8) - 청나라 상인의 특권(내지통상권) 허용
(3) 갑신정변(1884)
1) 개화당의 형성과 활동
① 개화파의 두 흐름
㉠ 온건 개화파(사대당) : 청의 양무 운동을 모델로 점진적 개혁 추구, 김홍집·김윤식·어윤중 등
㉡ 급진 개화파(개화당) :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인 개혁 추구, 청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친청 정책 비판,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 등
② 개화당의 활동 : 유홍기(중인 출신)의 지도, 박문국 설치, 한성 순보 간행, 우정국 설치 → 민씨 일파의 견제로 소기의 뜻을 이루지 못 했음.
① 배경 : 친청 세력의 개화당 탄압, 차관도입의 실패, 청·프전쟁에 따른 청군 병력 배트남 이동(3000명중 1500명 이동)
② 과정 :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개화당 정부 수립 → 14개조 정강 발표
③ 14개조의 정강 : 근대 국가의 건설을 지향
┌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혜상공국(惠商公局)철폐
└ 지조법(地租法-토지세금을 생산량이 아니라 토지가격에따라 부과)의 개혁, 모든 재정의 호조 관할, 내각 중심 정치의 실시 등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요강>
1. 청에 잡혀 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종래 청에게 행하던 조공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6.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 6조 이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
④ 결과 : 청군의 개입으로 3일만에 실패, 청의 내정간섭 강화, 친청 보수화, 개화 사상에 대한 불신이 커짐. 전사-홍영식, 박영교, 일본망명(김옥균, 박영효, 서재필등), 미국유학(윤치호)
㉠ 한성 조약(조선과 일본) :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비 부담(1884)
㉡ 톈진 조약(청과 일본) : 양국군의 동시 철수, 일본은 청국과 동등한 조선 파병권 획득(1884)
⑤ 실패 원인 : 청의 무력 간섭, 개화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 부족
⑥ 의의 : 근대국민국가로의 최초의 개혁으로 근대화 운동의 선구
㉠ 정치면 : 중국에 대한 사대 관계 청산, 입헌 군주제 시도
㉡ 사회면 : 봉건적 신분 제도 타파(문벌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추구
(4) 동학 농민 운동
1) 농민층의 동요
① 열강의 침략 강화 : 갑신정변후 청·일 간의 세력 경쟁 격화, 영국과 러시아도 조선 문제로 충돌(거문도 사건1885) ⇒그러나 지배층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함.
* 거문도 사건(1885) :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포대를 구축한 사건 -영세중립국 주장(부들러,유길준)청의 중재 및 조선 정부의 주권 침해 항의 등으로 1887년 철수
② 농민 부담의 가중 : 국가 재정 궁핍(배상금 지불, 개화 비용 지출) ⇒농민에 대한 압제와 수탈 강화
③ 일본의 경제적 침략
㉠ 경제 침략의 강화 :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서의 정치적 세력 약화 만회.
㉡ 일본 상인들의 경제 침략 : 초기에는 중계 무역 형태, 후에는 점차 자국 제품으로 대치, 미곡이 조선 수출품의 30% 이상을 차지(立稻先賣, 고리대) ⇒ 대응책 : 방곡령 실시 그러나 일본의 항의로 실패, 그결과 농촌 경제 피폐, 농민들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 증대
* 방곡령(1889) : 흉년·전쟁 등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때, 지방관이 그 지방 양곡의 유출을 금하는 조치이다. 일본은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통상 장정의 규정을 들어 이를 철회시켰다. 방곡령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농민층 변혁 욕구 고조 : 열강의 경제 침략과 지배층의 착취로농촌 경제 피폐, 농민의 정치.사회의식 급성장 →사회 변혁 욕구 고조
⑤ 동학의 교세 확대: 동학창시(1860, 최제우(1824~ 1864)→동학의 인간 평등사상과 사회 개혁 사상, 동학의 포접제 조직(대규모 농민 세력 규합 가능)→최제우 처형(1864)
2) 동학 농민군의 봉기
① 교조 신원 운동 : 공주집회(1892.10)→삼례 집회(1892.11) →복합상소(1893.2)→보은 집회, 금구 집회(1893.3,탐관 오리 숙청, 일본과 서양 세력 축출 주장(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농민의 정치 운동으로 전환)
②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가. 고부 농민 봉기(1894. 1.10)
•배경 : 고부 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게 하고 수세 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비리와 수탈을 자행함
•경과 :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1차등소(等訴)-1893.11, 2차등소(等訴)-1893.12)을 돌려 봉기를 호소함 → 조병갑 익산군수 발령(1893.11.30), 후임군수(5명) 부임하지 못함(조병갑 압력)→ 조병갑 재임명(1894.1.9)→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점령(조병갑 이미도주)하고 수세미 1400석 확보(1894.1.10, 500명참여) →군기고 격파, 말목장터로 진을 옮김(1894.1.17)→, 만석보를 파괴함→백산으로 진을 옮김, 백산성 축조 시작(1894.1.25) →박원명 신임군수 임명, 안핵사 이용태 임명(1894.2.15)→박원명 부임(1894.2.19)→전봉준 격문(함열의 전운영격파 및 전운사 조필영 징치 촉구)을 전라도 각지로 전파(1894.2.20)→해산과 확대의 공존 분위기로 갈등→줄포 세고(稅庫)파괴(1894.3.1)→ 박원명의 효유(구폐교정절목(舊弊矯正節目)→농민군 해산하기 시작(1894.3.3-300명만 남음)→사냥꾼에게 총기를 거두어 들임(1894.3.10)→무장으로 이동(1894.3.13-50명정도)
<사발통문 내용>
-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라
-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라.
- 군수에게 아첨하여 백성을 침학한 관리를 격징하라.
-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접 향하라.
나. 제1차 봉기
•배경 :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 농민 봉기 주모자 등을 색출하고 탄압함→전봉준 등 무장으로 이동(1894.3.13-손화중과연합 모색)
•경과 : 무장에서 전봉중+손화중+김개남+김덕명 등 농민군이 봉기(1894.3.20-4,000명 참여, 무장포고문-"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보국안민)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제세안민).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외만은 처벌할 것" 발표)하여 고부를 다시 점령(1894.3.23, 3000명) 함 → 백산에서 4대 강령(명의)과 격문을 발표함(1894.3.26, 총대장-전봉준, 총관령-손화중, 김개남, 총참모-김덕명, 오시영, 영솔장-최경선, 비서-송희옥, 정백현, 34개지역에서 1만여명 참여) → 전라감사 김문현이 부관 이재섭과 송봉호 등 1000명 병력 출동(1894.4.1)→태인과 하호에서 정부군에 패배하고 고부로 후퇴후 황토현에 주둔(1894.4.6)→고부 황토현 전투 승리(1894.4.7-동학군과 전라감영군+보부상대 와의 전투, 무기와 1000석 이상의 쌀 확보, ) →충청이북으로 동학농민운동 확산 계기, 정부 청에 군 파병 요청→전라도 일대 동학농민군 결집 모색[영광(1894.4.12)-함평(1894.4.16)-장성(1894.4.21)]→ 장성 황룡촌(1894.4.23-동학군과 경군과의 전투)에서 농민군이 관(경)군에게 승리를 거둠 →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1894.4.27)함. → 완산전투(1894.4.28~5.8-전주성을 둘러싼 관군과 동학농민군의 전투)
<4대 강령 내용>
-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 일본 오랑캐를 물리치고 왕의정치를 깨끗이 하라
- 군대를 몰아 서울에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멸하라
<동학 격문>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단연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의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자 함이라. 안으로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폭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자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12개조 군율>
① 항복한 자는 대접한다. ②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③ 탐학한 자는 추방한다. ④ 순종한 자는 경복한다. ⑤ 도주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 ⑥ 굶주린 자는 먹인다. ⑦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한다. ⑧ 빈한한 자는 진휼한다. ⑨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⑩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⑪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⑫ 불효자는 죽인다.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거행(擧行)하는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지옥(地獄)에 가둘 것이다
다. 전주 화약(1894. 5.)
•경과 : 농민군 진압을 위해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 함 → 청군(1894.5.7)과 일본군(1894.5.7)이 조선에 출병함 → 정부와 농민 군이 전주 화약을 체결함(1894.5.8)
•내용
정부가 폐정 개혁을 약속하고 농민군이 자진하여 해산함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안을 실천함
라. 제2차 봉기
•배경 : 전주 화약 체결 후 조선 정부가 청군과 일본군 의 철수를 요구함 → 일본이 내정 개혁을 요구하며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후 청·일 전쟁을 일으킴
•경과 : 동학 농민군이 재봉기함 → 논산에서 북접과 남접이 합류하고 북상함 →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 민군이 관군 및 일본군에 패배함(1894. 10.20.) → 원평전투 패배(1894.11.25)→태인전투 패배(1894.11.27)→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가 체포되고 농민군의 잔여 세력 이 진압됨
* 폐정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는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칠반 천인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을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는 물론이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한다.
* 집강소 : 동학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전라도 53개 읍에 설치한 일종의 민정 기관으로, 치안 및 행정을 담당하였다. 동학 농민군은 폐정 개혁안 12개조를 내걸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3)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① 성격
㉠ 반봉건적 성격 : 노비 문서의 소각, 토지의 평균 분작 등 개혁정치 요구
㉡ 반침략적 성격 : 외세 침략 격퇴 주장
② 영향
㉠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어 성리학적 전통 질서의 붕괴 촉진
㉡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구국 무장 투쟁을 활성화시킴.
(5)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1)갑오개혁(1차 개혁, 1894,6~11)
① 배경
㉠ 조선 정부의 개혁 시도 : 개항 이후 누적된 사회 모순과 농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고 개혁 시도.
㉡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 :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통해 경제적 이권 탈취와 침략 기반 구축 목적
② 갑오개혁(제1차 개혁, 1894.6~11)
㉠ 추진 과정 : 조선의 선철병 후개혁안과 일본의 내정 개혁 강요의 대치 → 청.일 전쟁의 발발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1894.7.23), 민씨 정권 붕괴→ 흥선대원군 섭정, 제1차 김홍집 내각의 수립 → 개혁 시작
㉡ 개혁 내용 : 초정부적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온건 개화파의 주도하에 개혁 추진.
※ 개혁의 내용과 의미-왕권약화와 내각의 권한 강화
- 정치면 : 개국 연호 사용(1392년-개국1년), 궁내부 신설하여 정부를 궁내부와 의정부로 구분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함으로써 국왕의 전제권 제한하고 의정부에 권한을 집중. 6조 대신 8아문(내무,외무,탁지(재정),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무)으로 확대, 과거제 폐지, 왕의인사권제한, 경무청설치(경찰제 실시)
- 경제면 :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은본위 화폐 제도 채택과 조세의 금납제, 도량형의 개정·통일
- 사회면 : 신분제 폐지, 인신 매매 금지, 공사 노비 제도 폐지, 봉건적 폐습 타파(조혼금지, 과부재가허용,고문과연좌법폐지)
- 군사면 : 성과 미미, 일본의 침략 의도 반영
③ 2·3차 개혁
㉠ 제2차 갑오개혁(1894.11~1895.5) : 청·일전쟁(1894.7.25~1895.4)에서 일본의 승세→일본적극적 간섭,흥선대원군 퇴진, 군국기무처폐지(1894.11)→김홍집(온건파)·박영효(급진파)의 2차김홍집연립 내각 성립→고종이 종묘에 나가 독립 서고문(일종의 독립 선언), 홍범 14조 반포(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1895.1)→ 삼국 간섭
<홍범14조>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치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의 1년 회게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개혁내용: 군국기무처폐지,
정치: 내각제 시행, 의정부와 8아문(내무,외무,탁지(재정),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무)→내각과 7부(내부,외부,탁지부(재정,회계),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농상아문+공무아문=농상공부)로 개편, 8도→23부 , 사법권,행정권분리, 부·목·군·현을 군으로 통일, 각종재판소설치(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고등재판소설치)
경제: 육의전폐지, 상리국(보부상 통합 관리 기구)폐지
군사-훈련대(조선 후기 일본공사(日本公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군대).,시위대(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 군대, 후에 훈련대에 흡수됨)설치에 그침, 개혁미흡
교육-'교육입국조서' 반포, 한성사범학교, 소학교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한성사범학교 설립(1895), 근대적 교과서 편찬
㉡ 제3차갑오(을미) 개혁(1895.8~1896.2) : 을미사변 후(4차김홍집친일내각) 추진
(개혁내용:태양력사용,연호(건양)사용, 종두법시행,소학교설치,우편사무시작,친위대(중앙)와 진위대(지방)설치(훈련대는 러시아 등 열강의 요구로 1895년 10월 해산하고 새로 진위대(鎭衛隊) ·친위대를 설치).
④갑오·을미개혁의 성격
긍정적: 전통적 사회질서 타파, 조선의 개화인사와 농민층 개혁 요구 반영된 근대화의 노력
한계점: 군사적 개혁, 토지제도 개혁 미흡, 일본간섭 배제 못함.
※ 아관파천(1896.2.11-1897.2) :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후 항일 의병 투쟁이 거세어지자,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진위대(지방부대) 및 친위대(중앙부대)까지 동원됨. 이기회를 틈타 친러파인 이범진 등이 러시아 공사와 공모하여 고종을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홍집의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수립되어 일본의 침략 세력은 일단 견제되었다. 그러나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이권 침탈이 더욱 심해졌고, 국가의 위신도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개혁조치: 친일내각 제거( 총리대신 김홍집, 농상부대신 정병하 참형, 유길준등 고관 10여명 일본망명, 탁지부대신 어윤중 민중에게 살해됨, 외부대신 김윤식 제주도 유배) → 친러내각 조직( 갑오·을미개혁(단발령 등) 중단, 의병 해산, 일본인 고문단과 교관 파면, 내각폐지하고 의정부 설치, 23부→한성부와 13도로 개편)
(6)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1) 독립 협회의 창립과 민중 계몽
- 러시아:러시아어학교, 절영도석탄저장소 설치, 재정,군사고문 파견, 한·러은행설립, 광산채굴권(함경도 경원·종성·경성),삼림 채벌권(압록강·두만강·울릉도)
- 미국: 평안도 운산금광채굴권, 전등·전기·수도부설권,경인철도부설권(자금부족으로 일본양도).
- 프랑스:경의선 철도 부설권(자금부족으로 일본양도)
- 일본: 충청도 직산금광채굴권, 경부선철도부설권
- 영국: 평안도 은산금광채굴권
② 독립 협회의 창립(1896.7)
㉠ 목적 : 자유 민주주의 개혁 사상의 보급, 자주 독립 국가 수립
㉡ 중심 인물 : 근대 사상과 개혁 사상을 지닌 진보적 지식인(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등), 정부 관료도 참여
㉢ 참여 세력 : 도시 시민층(주요 구성원),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등
③ 독립 협회의 주요 활동
㉠ 민중 계몽 운동 : 강연회,토론회의 개최, 독립 신문(1896.4),잡지의 발간
㉡ 자주 독립 의식 고취 : 독립문(1897),독립관 건립
④ 독립 협회의 발전 : 정부의 외세 의존 자세 비판 → 관료의 이탈 → 민중 단체로 변신
2) 국권,민권 운동의 전개
① 만민 공동회의 개최(1898.3) : 최초의 근대적 민중 대회
② 자주 국권 운동 전개 : 외세의 내정 간섭비판(러시아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요구), 이권 요구 및 토지 조차 요구에 대항(러시아 절영도 조차요구 철회주장), 한·러 은행 폐쇄→ 니시-로젠 협정 체결(1898.4.일본과 러시아가 조선내정 불간섭 약속), 프랑스·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 저지
③ 자유 민권 운동 전개(민주주의 지향)
㉠국민의 기본권 신장 운동 : 신체 자유, 재산권 보호 운동 전개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주장
④ 자강 개혁 운동 전개-신교육진흥, 산업개발, 후생 및 치안
㉠국정 개혁 운동 : 박정양의 진보적 내각 수립
㉡국민 참정권 운동 : 의회 설립 추진(관선25명, 민선25명의 중추원 관제 관포)
㉢관민 공동회 개최(1898.10) : 헌의 6조 결의
※헌의6조( 입헌군주제 지향하면서 황제권 어느정도인정 하는 방향)
1.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정부와 외국사이의 조약에는 각부 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합동으로서명날인할 것
3. 모든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장할 것. 예결산을 인민에게 공표할 것
4. 중죄인이라도 변명할 기회를주고 다음 재판을 판결할 것
5. 황제는 칙임관을 임명할 때 의정부에 자문하여 과반수를 얻은자를 임명할 것
6. 장정(章程)을 받드시 지킬것
⑤ 독립 협회의 해산 : 보수파의 공화정 수립 모략으로 해산(1898.11) → 서울 시민들의 만민 공동회 개최, 시위 농성 → 정부의 황국 협회(1898) 이용한 탄압(1898.12)
3)독립 협회 활동의 의의
① 자주 국권 사상(민족주의 사상) : 열강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배격
② 자유 민권 사상(민주주의 사상) : 자유 민권의 민주주의 이념에 토대한 근대 국민 국가의 건설 추구
③ 자강 개혁 사상(근대화 사상) : 민중에 의한 국력 배양
4) 대한 제국
① 성립 배경 : 고종의 환궁 여론 고조(독립 협회),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독점을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의 고조→경운궁(덕수궁-당시 구미공사관이 인접해 있음)으로 환궁(1897.2)
② 대한 제국 선포(1897.10. 환구단
③ 대한 제국의 개혁(광무개혁)
㉠ 성격 : 점진적인 개혁 표방(舊本新參), 독립 협회 탄압
㉡ 전제 군주 체제 강화 → 大韓國 國制 선포(1899.8)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4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한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 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정치(복고적, 보수적 성격, 전제왕권 강화 목표)
- 궁내부·내장원(황실재정기관) 확대(정부재정과 황실재정분리)통한 군주권 강화
- 대한국국제 발표(1899), 해삼위 통상사무(블라디보스톡)설치, 간도관리사 파견, 행정구역개편( 23부 →13도)
㉣ 경제
- 양전 사업 추진 : 양지아문(전국의 양전사업을 담담,1898설치, 1902년 지계아문에 통합됨), 지계아문(1901설치, 1902년 양지아문 통합, 1903년 탁지부에 통합됨)설치, 지계(地契) 발급(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지세제도 마련
- 상공업 진흥책(식산흥업정책) 실시 :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
- 근대 시설 도입 : 교통, 통신, 전기, 의료 분야
㉤ 군사: 원수부 설치(황제가 육·해군 통솔), 친위대(중앙) 진위대(지방)의 군사 수 대폭 증강,시위대(중앙-친위대내 정예부대) 다시 설치, 장교 육성 위한 무관학교 설립
㉥ 교육:중학교 관제 공포[한성중학교 설립(1900)],실업 기술 교육 장려(실업학교,공업 전습소 설립),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④ 개혁의 성격
의의: 자주적 입장에서 개혁 진행
한계: 전제군주권 강화,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 열강의 간섭
(7) 일제의 국권의 피탈
① 일본-청일전쟁후 배상금으로 전쟁 준비→러시아견제하는 영국과 미국의 원조 받음.
러시아-삼국간섭후 러·청은행설립(1896)→동청철도부설권 획득→뤼순(여순) 다렌(대련)조차→조선진출 시도(재정·군사고문파견, 한·러은행설립→독립협회등 반대로 철수)→의화단사건(1900)이후 만주진출 →일본 제1차영·일동맹(1902)체결 → 만주철수 문제로 일본·영국과 대립→→용암포조차사건( 러시아의 남하를 반대하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자 이에 자극받은 러시아가 압록강 입구의 용암포를 점령했죠. 이 사건은 조선 정부의 노력과 일본과 영국, 미국의 반대로 일단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대립이 더욱 심각해져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됨.1903)→ 대한 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함(1904.1)→러·일 전쟁발발(1904.2)
② 한·일 의정서 강요(1904.2) : 군사 전략상 필요 지역의 자유로운 사용,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 체결 불가
③ 제1차 한,일 협약 체결(1904.8) : 외교(스티븐스)와 재정(메가타) 분야 등에 외국인 고문 강요(고문 정치를 통한 내정 간섭)→가쓰라·태프트밀약(1905.7)→제2차영·일 동맹(1905.8)→포츠머드강화조약(1905.9)
㉠ 대한 제국의 외교권 박탈 -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
※ 을사오적-이완용(학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
㉡ 통감부의 설치 - 대한 제국의 내정 간섭(통감 정치의 시작, 초대통감-이토히로부미)
⑤ 헤이그 특사 파견(1907.4) : 고종 황제 강제 퇴위(1907.7)
⑥ 한·일 신협약(정미 7 조약, 1907.7) : 차관 정치 실시 ⇒ 군대 해산(1907.8-해산된 군인은 의병에 가담)
⑦ 기유각서(1909.7) :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 박탈→일진회(1904년에 조직된 유신회가 개명한 단체로 송병준, 이용구 등이 중심 인물이었으며 한·일 합방을 주장하는 여론을 조장하는 등 친일 활동을 펼침)의 합방 청원서 발표→경찰권박탈(1910.6)
⑧ 국권 피탈(1910. 8.29) :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테라우치가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 공포→총독부 설치 (문제점-국새가 아닌 통감부가 관리하는 행정용 어새가 찍혀있고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는 점)
2)독도와 간도 문제
①독도가 우리땅인 근거
㉮ 우리측 자료
- 삼국시대: 6세기 신라 때부터 우리 나라 영토(지증왕-512년. 이사부)-삼국사기
- 고려: 울릉도를 우릉 또는 무릉으로, 독도를 우산으로 표기-고려사
- 조선전기:울릉도와 독도를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세종실록지리지
- 조선후기:안용복이 우리 영토 확인(조선숙종), 일본은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도해금지령 공표-조선왕조실록
- 개화이후: 울릉도 개척령 반포, 육지 주민 이주, 관리파견(188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독도관할(1900)
- 독도의 날(10월 25일-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10월 25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된 일을 기념)
㉯일본측 자료
- 삼국접양지도(1785):일본의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시
- 태정관 지령문(1877):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리는 내용을 시마네현에 내려보냄
② 일본측 독도 불법 편입
- 러일전쟁중 한일의정서 체결 후 울릉도에 무선 전신 시설과 망루 설치
-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1905)→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음
-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1905년 시마네현 고시일) 일방적 제정(2005년)
②간도
- 간도귀속문제(백두산정계비(1712)의 토문강해석)
- 대한제국 간도관리사 파견(이범윤-1903)
- 일본 간도에 파출소 설치
- 일본이 청에게서 안봉선 철도부설권 얻은대신 청의 영토로인정(간도협약.1909)
- 간도귀속문제 재 논란
(8) 항일 의병 전쟁과 애국 계몽 운동
① 원인 : 을미사변과 단발령
② 사상적 배경 : 위정 척사 사상바탕으로 유생들이 주도
③ 주도 계층 : 유생(유인석(제천),이소응(춘천),허위(경북선산)과 농민 및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
④ 해산 : 양반 유생층의 지도 노선(신분차별)으로인한 결속력 약화, 아관 파천 이후 단발령 철회,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해산후 활빈당(活貧黨)조직활동
2)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1905, 을사의병)
① 계기 : 러,일 전쟁에서 일본 승리, 대한 제국에 대한 주권 침해 자행 → 을사조약 강요
② 을사조약 폐기 운동 : 상소 운동(조병세,이상설
③ 을사의병의 봉기(1905) : 민종식(충남홍성), 최익현,임병찬(전북태인), 신돌석(경북 평해,평민의병장) 등이 주도
④ 을사의병의 의의 : 평민 의병장의 활동 부각(신돌석)
3) 의병전쟁의 확대(1907,정미의병)
① 계기 :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군대해산→대대장 박승환자결→ 해산된 군인합류로 전투력과 조직력 강화(의병전쟁화)→유생, 관료외 농민 포수등도 참여(강원도-김덕제, 민긍호. 전라도-기삼연, 김태원, 안규홍(머슴출신) 등)
② 서울 진공 작전(1908) : 전국 의병 부대의 연합 전선(총대장-이인영), 13도연합부대 편성→실패
③ 국내 진공 작전 : 간도, 연해주 일대의 의병(홍범도, 이범윤)
④ 안중근 의사의 의거(1909.10.26) : 이토 히로부미 사살, 스티븐스 살해(1908.장인환, 전명운)
⑤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호남의병활동(전해산,안규홍 등)→대토벌→의병 전쟁 위축 → 간도, 연해주로 이동(항일 독립군)
4) 항일 의병 전쟁의 의의
① 한계 : 무기의 열세, 유생층의 봉건적 지배 질서 고집으로 결속력 약화, 외교권 상실로 국제적 고립
② 의의 : 외세 침략에 대항한 대표적 구국운동.대한 강인민족의 강인한 저항 정신 표출,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기반을 형성, 세계 약소 민족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빛나는 이정표를 제시
5).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애국 계몽 단체의 활동
① 보안회(1904) : 일제의 황무지 개간 요구 반대 투쟁→개간 철회
② 헌정 연구회(1905): 국민의 정치 의식 고취와 입헌 군주제 수립 운동- 일진회(1904-이용구, 송병준 등이 만든 친일 단체)에 저항하다 해산.
③ 대한 자강회(1906~1907) : 지회 설립, 월보간행, 연설회 개최, 헌정연구회 계승. 애국 계몽 운동 전개, 고종 황제의 양위 반대와 정미조약 반대 투쟁 전개로 해산
④ 대한 협회(1907) : 대한 자강회간부와 천도교조직일부로 구성, 교육 보급, 산업 개발, 민권 신장, 행정 개선을 추구, 친일적 경향보임
⑤ 신민회(1907) : 민족 운동가들의 비밀 결사(안창호, 양기탁, 이동휘, 이동녕 등)
㉠ 운동 방향 : 국권 회복,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
㉡ 표면적 운동 : 문화,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전개(대성(평양-안창호)·오산(정주-이승훈) 학교 설립, 태극서관, 자기 회사 운영)
㉢ 내면적 운동 : 독립군 기지 건설[서간도 삼원보-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 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 운동
㉣ 해산 :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 와해(1911)
⑥ 교육운동
㉠ 학회조직:기호흥학회, 서우학회, 호남학회 등 → 기관지 발행
㉡ 사립학교 설립:관료·지식인·선교사 등 주도→근대 문물 학습, 애국심 고취
⑦ 항일 언론 활동:황성신문(장지연-시일야방성대곡), 대한매일신보(항일 논조 기사 게재, 국채 보상 운동 지원) 등
⑧ 국학연구:민족의식 고취 목적(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위인전 간행)
⑨ 애국 계몽 운동의 의의
㉠ 민족 독립 운동의 이념 제시 : 국권 회복과 근대 국민 국가 건설
㉡ 민족 독립 운동의 전략 제시 : 독립 전쟁론 제시(신민회의 실력 양성 운동과 국외에서의 독립군 기지 건설로 역량을 배양)
㉢ 장기적인 민족 독립 운동의 기반 제공 : 근대적 민족 교육을 발흥시켜 독립 운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근대적 민족 산업을 진흥시켜 독립 운동의 경제적 토대를 확보
㉣ 한계 : 일제의 정치적,군사적 예속상태에서 전개되어 항일 투쟁의 성과 면에서는 일정한 한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