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정:2008.04.03제정
일부개정:2010.02.19일부개정(제8조1항,제29조3항)
일부개정:2015.05.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① 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를 말한다.
③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④ 조합원이라 함은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이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이 규정에 의한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사업구역 내 거주자 및 조합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선관위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관위원의 임무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⑤ 임원에 입후보 하는 자는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 종사할 수 없다.
⑥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전문인을 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제5조(선관위의 조직)
① 선관위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는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6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①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②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심사
③ 투표용지 작성 및 자격심사
④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⑤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⑥ 기호 배정 관리
⑦ 투표지의 유∙무효심사 및 판정
⑧ 선거인 명부작성 및 투표자 신원확인
⑨ 당선자 선포
⑩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7조(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 제3조에 의한 선관위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즉시 선관위를 소집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대의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수)
① 선거관리위원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선거 공고일 부터 당선 공포일까지 집무한 일 수 만큼 지급한다.
<선거관리위원장 1일 40.000원, 선거위원 1일 30.000원>(2010.02.19일개정)
② 선관위원의 보수지급은 총회종료일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3 장 선거 절차 및 방법
제9조 (선출 임원 및 대의원의 수)
① 조합정관 제15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거 조합장 1인, 총무이사 1인, 이사7인(관리이사 1인은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결정에 의해 이사 중에 선임함)을 선출한다.
제10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조합정관 제9조(조합원 자격)각호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② 제①항의 조합원 중 토지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한 대표조합원 만이 선거권이 있다.
제11조(등록기간)
대의원 희망자 임원 입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토요일 오전 12시까지, 일요일 제외)
제12조(임원 입후보 등록 및 기호)
임원 입후보자는 반드시 대의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로 추천서를 첨부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 기호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13조(입후보 자격기준)
임원 및 대의원은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4항에 의거 피선거권 및 선임권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14조(입후보 등록)
① 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단,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별첨양식 만 유효함)
가.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이사 입후보자
1.후보자 등록 신청서
2.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3.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4.주민등록 등본 1부
5.가족관계증명서 1부
6.인감증명서(용도 : 입후보 등록용)
7.입후보자 명함판 사진 2매(3㎝*4㎝)
8.이력서
9.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 추천서(공유자는 대표선임자)
10.연설문 1부(조합장입후보자에 한함)
나. 대의원 후보자
1.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2.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3.주민등록 등본 1부
4.인감증명서(용도 : 입후보 등록용)
② 조합장 및 이사, 감사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 조 합 장 : 조합원 30인 이상
나. 총무이사 : 조합원 20인 이상
다. 감 사 : 조합원 20인 이상
라. 이 사 : 조합원 10인 이상
③ 추천서 날인은 조합원 도장으로만 유효하며, 수인(공유)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중 대표조합원 1인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입후보 등록은 본인이 직접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일 직책의 입후보자에게 중복추천을 금지하며 이중 추천된 경우에는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접수순에 의하며 예를 들면 조합원1인은 조합장 1인, 총무이사 1인, 감사 1인, 이사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선관위원은 선관위원 추천과 별도로 임원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조합장, 총무이사, 감사, 이사는 추천할 수 없고 대의원은 출마 및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 심사 및 접수)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후보자 본인이 등록부에 기재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자격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이중추천 등으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까지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단 마감일이 지나고도 보완이 안 될 시는 등록무효로 한다.
제16조(등록의 무효 및 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 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관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 하 여야 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17조(선거운동의 제한등)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비방, 허위사실 유포
6. 기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등
제18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① 입후보자는 토지 등 소유자나 구역 내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입후보자와 입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토지 등 소유자를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20조(호별방문의 제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호별로 방문 할 수 없다.
제21조(소견발표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직전에 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2조(위반시의 효과)
입후보자등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철거,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위반 시 -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발 또는 선거권자의 고발에 의하여 당락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며, 당선이 결정된 후에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 5 장 투 표
제23조(투표방법)
① 원활한 투표의 진행을 위하여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은 총회장 입장시 조합원본인 확인 절차로 갈음한다.
② 기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기표 란에 “Ο”표등 의사표시로 기표한다.
③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④ 투표일에 직접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조합정관(안))제22조(총회 의결 방법)제4항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총회개최 전일 18:00까지 추진위원회(조합) 사무실에 도착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⑤ 제4항의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본인의 도장으로 서명날인 후 겉봉투에 본인의 도장으로 봉인해서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내온 것에 한한다.
(겉봉투에 본인 도장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 처리한다.)
제24조(투표용지 보관)
①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 날인하여 조합에 1년간 보관한다.
제 6 장 개 표
제25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개표관리자가 투표관리자로부터 투표함을 모두 인수한 후 개표하여 득표자별로 공개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자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26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소정의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복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7조(선거무효)
①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오차의 범위가 경미하여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을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당 선 인
제28조(선임방법)
① 임원.대의원 후보자는 조합정관(안) 제15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조합장, 총무이사의 선출은 재적 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과반수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다득표 자로 결정한다.
③ 감사 및 이사는 재적 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과반수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연기식 무기명 비밀투표(감사 2인, 이사는 7명 기표)를 통하여 다득표순으로 선임한다.
④ 동점자에 대해서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수는 10분의1이상으로 한다.
제29조(당선인의 결정)
① 조합장, 총무이사 또는 감사, 이사 입후보자가 정관에 정한 정족수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아닌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② 대의원으로 입후보한자가 9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순에 의거 선정한다.
③ 대의원이 부적격으로 자격이 박탈되거나 결원이 있을 시는 정관 제24조4항에 의거 선정한다.(2010.02.19일개정)
제30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1조(임기 개시일)
당선된 임원 및 대의원은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하되, 대외적인 사항은 법인의 임원등기를 마친 후 부터로 한다.
제32조(유권해석)
①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② 총회장에서 질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자에 대하여는 선관위 위원장 또는 총회 의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창립총회 및 조합원 총회를 위한 규정이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대의원회 의결로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경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규정의 추진위원회는 대의원회로 수정한다.(2010.02.19일개정)
제5조 이 규정은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조합정관 개정에 의해 자동으로 개정되어 시행한다. (2015.05.16일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