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거공약(2)

[다니엘오]

• 3. 소확행 공약 시리즈

•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 유상운송보험 확대

  • 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청년 면접 관련 완전 지원 서비스

  •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신속히 추진

  •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 상향

  •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 유니버셜 디자인 법제화

  • 유니버셜 디자인 인증제 시행

• 딥페이크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현행법 강화로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처벌

•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건강보험예산 빼먹는 불법병원과 약국 근절하겠습니다

  • 전담조직 신설과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빠른 적발

  •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 아동급식 사업 전면개선하겠습니다

  • 아동급식카드,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 사용처 확대

  •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으로 통일해 낙인효과 제거

  •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

  • 과도한 구매비용을 요구하는 다중뽑기는 원천금지

  • 게임사의 확률조작 처벌

•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 유기동물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 시세조종,주가조작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겠습니다.

  •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 가능한 과징금 제도 도입

  •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 도입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로 신속히 대응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개편 #

  • 취업 후 상환대출' 기준을 소득 구분없이 학부생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연 300만원의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증액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항문암 등을 유발)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접종 실시

•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

3.2. 검토중이었다가 공약으로 반영됨 (탈모 관련 공약)[편집]

•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하겠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 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알려져 있는데, 약값이 부담되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급여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탈모 관련 공약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많은 탈모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유저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형식의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하겠습니다4. 경제 공약[편집]4.1. 기본시리즈 정책[편집]

  • 기본소득 도입

    •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2]

    •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액수 증액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

    •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등으로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마련

    •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이상을 확보

  • 기본소득토지세 도입[3]

    •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

    • 토지거래세를 깎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상향

    • 기본소득토지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기본소득에 투입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4]

  • 기본소득탄소세 도입

    • 1t당 약 5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약 30조원을 확보하고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

    •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

  •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5]

  • 기본금융 도입

    • 누구라도 1000만원을 저금리로 장기대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 보장

  4.2. 디지털 전환 정책[편집]

  • 디지털 전환: 3대 물적 인프라 구축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를 밀접하게 연결

    •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

    •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 구축

    •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

    •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 제작

    •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

    •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 적극 지원

    •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세계 표준 주도

  • 디지털 전환: 제도적 기반 구축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 폐지

    •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 구축

    •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정비

    •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해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

    •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 부동산 유동자금을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유도

    •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

    •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 극대화

  • 디지털 전환: 지식인프라 확충

    •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

    •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

    •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 강화

    •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의 적재적소 진출 지원

    •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 구축

  • 디지털 전환: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 스마트팩토리·3D 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 원활히 추진

  • 디지털 전환: 신기술 산업영토 확장

    •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하는 임무지향형 사업 추진

    •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 확보

  •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글로벌영토 확장

    •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활성화

    •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 주도

  • 디지털 전환: 디지털 부문 창업 및 육성 지원

    •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 접근 난이도 완화

    •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 환경 조성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노력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장

    • 전 국민에게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 보장[6]

    •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7]

    •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 보장

    •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 추진

    •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

    •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 보장

    •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8]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9]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안전 보장

    •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

    • 국가안보·기업거래정보·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

    •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ID 탈취로부터 국민 보호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 두루 점검

    •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

    •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추진

    • 지급지연제도 확대

    •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

    •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검찰·경찰·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 강화

    • 플랫폼 기업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요구

  • 디지털 전환: 충분한 투자

    •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투자

    •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 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투자

    •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투자

    • 지방비 20조원·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 유도

    • 디지털 영토 확장·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도

    •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 • 임기 내 주택 311만호 공급

      •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311만호 이상 공급

      •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

    •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

      •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완화

      • 비필수부동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강화

    • 과세이연제도 도입

      •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 정책의 연속성 보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심사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시행

      • 분양원가공개 시행

      • 후분양제 시행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도시부 신설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 농지투기 금지

      •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규정

      •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

      •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제거

    4.4. 창업 정책[편집]

    •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 우수 참여기업에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 마련

      • 상생기반의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확대

      •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10]

      •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못 박기

      •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하도급에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떠넘기기 금지

      •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

      •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 지원

      •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

      •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 일원화

      •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

    • '명품 중소기업 나라' 건설

      •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 강구

      •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인력 수급·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마련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더욱 활성화

      •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청년 인력의 미래역량 교육프로그램 확대 강화

      •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설계

      •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 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

      • 국가 핵심 제조 뿌리 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 강화

      •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

      • 전통기업과 신산업 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K-팝·K-푸드·K-콘텐츠 등 K-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 확대

      • 기업들간의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활용방안 지원

      •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 솔루션의 개방 추진

      •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 구축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을 추진

      •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 추진

      •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 밸리 조성

      •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

    • '혁신 창업국가' 건설

      •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 구축

      •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조성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최

    •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건설

      • 각종 벤처 지원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 추진

      •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

      •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개최

    •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 제공

      •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 적극 지원

      •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경감하는 제도 도입

      •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 지원

      •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혁신구매목표' 확대

      •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구매'를 임기 내 현 1%에서5%까지 대폭 확대

      •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 지원 확대

      • 정부가 수의 계약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실적을 보장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4.5. 산업 정책[편집]

    • 전기차 산업 정책

      •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 추진

      • 전기차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

    • 게임 산업 정책

      •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보장

      • 임기 내에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 배틀그라운드·카트라이더 등 우리 게임회사들이 만든 인기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 부산·대전·광주·성남 등 지역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 경기도에서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으로 금지

      • 게임사의 확률 조작·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한 책임 강화[11]

    • 금융 산업 정책

      •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12]

      •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

      •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 강화

      •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

    • 우주 산업 정책

      •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 2030년 무인탐사선 달착륙 계획 등 전방위적인 우주산업 개발

    4.6.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편집]

    •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 보장

      •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식 변경

      •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13]

      •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

      •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실시

      •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 단행

    •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변경

      •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 완화

      •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

      •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

      •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가맹계약·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

      •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제공

      •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제공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 지원

      • 최소 납부금액 완화⋅신규가입 지원 확대⋅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14]

    •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도입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공동부담

      •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마련

      •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 마련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 '대한민국 배달특급' 전국으로 확장[15]

      •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창원⋅부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사업대상 확대

      •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

      •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상권·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 지원

      •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 가맹본부⋅대리점 사업자⋅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16]

      •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 확대

      •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플랫폼 기업 파산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상시화

    •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17]

    •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전환

      •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18]

      •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적극 육성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 경력단절 여성⋅취업준비생⋅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작

    •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막

      •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

      •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시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자동화⋅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4.7. 과학 정책[편집]

    •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

    •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 대한민국의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

      •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

      •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국산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

    •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 대한민국

      •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관여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

      •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 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R&D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장

    •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나 시류 편승형 연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

      •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수익성이 없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R&D 양적 투입 규모에 걸맞는 투입 대비 효율의 상승과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극복

      •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

      •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장려

    •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

    4.8. 국방 공약[편집]

    • 스마트 강군 건설

      •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첨단전력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실현

    • 선택적 모병제 도입[19]

      • 기본적 틀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현재처럼 병역의무 부과

      • 병역의무 대상자가 후술할 단기 징집병/장기 복무병 중 선택해서 병역 의무 이행가능

      •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 18개월 -> 10개월로 단축

      • 장기 복무병 (2년 복무) 10만명 모집

      • 모병을 통한 전투부사관 5만 명 증원,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 충원

      • 예비군 3년으로 단축

      • 훈련보상비 하루 20만원 지급

      • 2017년부터 강조해 온 정책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

      • 군 복무 중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 전 대학에 적용

    • 병사 임금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

    •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 군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