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엄마의 부정행위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강정한]

1. 자녀들(A)이 엄마(B)의 부정행위상대방(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다. 

   나. 자녀들이 아빠(D)와 공동원고가 되어 엄마(B)의 상간남(C)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판결이 바로 위 나.항의 경우의 판례이다. 

   라. 법원은 아빠(D)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A)의 청구도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마. 법원은 상간남(C)이 적극적으로 엄마(B)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보호, 교양을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자녀들(A)에 대           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정답    (라)

해설  :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위와 같은 청구는 당연히 민사사건이다.

         법원은 상간남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위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뭏든 현재의 대법원은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라           도, 자녀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상간남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보호, 양육, 교양을 하           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