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필요한 서류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95027&flNm=%5B%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5D+%EC%82%AC%EC%97%85%EC%9E%A5%ED%8F%90%EA%B8%B0%EB%AC%BC%EB%B0%B0%EC%B6%9C%EC%9E%90%28%EC%8B%A0%EA%B3%A0%EC%84%9C%2C+%EB%B3%80%EA%B2%BD%EC%8B%A0%EA%B3%A0%EC%84%9C%29%28%E3%80%8C%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3%80%8D+%EC%A0%9C18%EC%A1%B0%EC%A0%9C2%ED%95%AD%EC%A0%9C1%ED%98%B8+%EB%B0%8F+%EC%A0%9C4%ED%95%AD%EC%97%90+%ED%95%B4%EB%8B%B9%ED%95%98%EB%8A%94+%EA%B2%BD%EC%9A%B0%29%0A" target="_top" class="ke-link">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a> → 위 작성대상 1호~7호의 경우) (<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95043&flNm=%5B%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5D+%EC%82%AC%EC%97%85%EC%9E%A5%ED%8F%90%EA%B8%B0%EB%AC%BC%EB%B0%B0%EC%B6%9C%EC%9E%90%28%EC%8B%A0%EA%B3%A0%EC%84%9C%2C+%EB%B3%80%EA%B2%BD%EC%8B%A0%EA%B3%A0%EC%84%9C%29%28%E3%80%8C%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3%80%8D+%EC%A0%9C18%EC%A1%B0%EC%A0%9C2%ED%95%AD%EC%A0%9C2%ED%98%B8+%EB%B0%8F+%EC%A0%9C4%ED%95%AD%EC%97%90+%ED%95%B4%EB%8B%B9%EB%90%98%EB%8A%94+%EA%B2%BD%EC%9A%B0%29%0A" target="_top" class="ke-link">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a> → 위 작성대상 8호,9호의 경우)</li><li>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li><li>수탁처리능력확인서(<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95007&flNm=%5B%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5D+%EC%88%98%ED%83%81%EC%B2%98%EB%A6%AC%EB%8A%A5%EB%A0%A5+%ED%99%95%EC%9D%B8%EC%84%9C%2C+%ED%8F%90%EA%B8%B0%EB%AC%BC+%EC%88%98%ED%83%81%ED%99%95%EC%9D%B8%EC%84%9C%0A" target="_top" class="ke-link">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a>)</li><li>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li><li>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사본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li></ul>☞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li><li>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위 신고대상 1호~6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는 제외)</li><li>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li><li>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li><li>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li><li>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만 해당)</li></ul><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NmD/d749d43bfe57a3eac53015dad6dc361929ba64a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NmD/d749d43bfe57a3eac53015dad6dc361929ba64ad" data-origin-width="551" data-origin-height="447"></div>☞ 지정폐기물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대상<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li><li>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li><li>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레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li><li>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li><li>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li><li>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li><li>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li><li>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li></ul>☞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폐기물처리 계획서 (<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95119&flNm=%5B%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5D+%ED%8F%90%EA%B8%B0%EB%AC%BC+%EC%B2%98%EB%A6%AC%EA%B3%84%ED%9A%8D%28%EB%B3%80%EA%B2%BD%29%EC%84%9C%0A" target="_top" class="ke-link">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2호서식</a>)</li><li>폐기물 분석결과서 (<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95135&flNm=%5B%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5D+%ED%8F%90%EA%B8%B0%EB%AC%BC+%EB%B6%84%EC%84%9D%EA%B2%B0%EA%B3%BC%EC%84%9C%0A" target="_top" class="ke-link">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3호서식</a>)</li><li>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li><li>수탁처리능력확인서(<a href="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095007&flNm=%5B%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5D+%EC%88%98%ED%83%81%EC%B2%98%EB%A6%AC%EB%8A%A5%EB%A0%A5+%ED%99%95%EC%9D%B8%EC%84%9C%2C+%ED%8F%90%EA%B8%B0%EB%AC%BC+%EC%88%98%ED%83%81%ED%99%95%EC%9D%B8%EC%84%9C%0A" target="_top" class="ke-link">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a>)</li><li>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li><li>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사본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li></ul>☞ 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확인 대상<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li><li>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li><li>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li><li>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li><li>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li><li>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