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룸 경찰 면접 | 11/10(화)찬반토론 - 공창제 및 단통법

공창제 찬반 1) 공창제 찬성 (1) 성적소외남성들에게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성범죄 저하에 기여가능(2)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하여 단속하는 것은 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3) 성매매특별법이다 해서 단속이 많았지만 오히려 음지화되고, 주택단지까지 스며들었음.      심지어 한국에서 성매매를 막으니까 해외에서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증가함. 해외원정녀      증가로 온갖 국가망신을 초래함. 또한 몇 몇 국가는 한국의 20대 여성의 워킹홀리데이를      사실상 막음(4) 법의 테두리의 범위에서 합법화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관리비용에 절감이 됨.(5)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작하였지만 정작 이 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활동을 끊는 등 가장 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실정. 즉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6) 생계를 목적으로 선택한 여성들이 많고, 이를 하나의 직업으로 봐야하는 것을 하나의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을 법으로 제지하기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 2) 공창제 반대 (1) 표면적으로 불법화일 뿐이고, 이미 암묵적으로 합법화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매매 합법화는 국민의 민족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반대합니다.(2)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음. 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주로 판단될 수      없다.(3) 공창제가 되면 성매매/성행위의 접근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애들도 쉽게      성행위에 가담하게 되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음(4) 성이 상품화되어 성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또한 여성의 인권도      손상될 수 있음(5) 공공에 유해하다면 직업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한다.(6)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식하게 되면 ‘인간의 성을 살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조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한 사회 성풍속을 해치게 되어 사회 질서 유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7) 성판매자의 인권 신장이나 처우개선은 미미하고 오히려 성판매 시장이 확대, 저개발      국가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그 나라로 들어가는 일까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증가. 단통법 제도와 장단점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단통법은 정부가 소비자(국민)들이 보조금의 차별 없이 투명한 유통구조를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분명 단통법은 취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를 보이면서 문제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소비자들의 극심한 가격차별을 해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가 단말기 중심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정상화하여,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2. 단통법 장점 ① 단통법 시행이전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투명하지 못한 유통구조를 가졌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조금 혜택을 받아 싼 가격으로 핸드폰을 사고,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비싼 가격으로 핸드폰을 사야 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후 이러한 소비자 보조금 차별이     사라졌다. ② 단통법 시행이전 이통사는 보조금을 미끼로 하여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하여 가계의    통신비 과소비를 조장했다. 하지만 단통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③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중저가폰 혹은 중고폰을 이용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가계의 단말기 비용이 절감되었다. 3. 단통법 단점 ①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스마트폰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② 단통법 시행으로 단발기 시장이 위축되면 제조사나 유통점의 경기가 나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가 위축된다. ③ 단통법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 외에    소비자, 제조사, 영세 판매·대리점들은 더욱 피해보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