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피해 유형 분류 기준
유포: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불법촬영: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유포협박: 실제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유포불안: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경우
사진합성: 사진 등이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사이버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기타: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그 이유는?
성폭력의 놀이문화화로 다수의 가해자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 남자지 등)
남성들의 묵인과 연대(불법촬영물을 함께 보고 즐기는 것, 여성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방식의
성적공격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1. 불법정보의 확장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2.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함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수월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징
디지털 성폭력은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분노, 두려움과 공포,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경험합니다.
재유포의 위험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피해자 비난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가 더욱 악화됩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 디지털 성폭력 가해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기준)
위 통계는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함
-친밀한 관계 :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사회적 관계 :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일시적 관계 : 채팅 상대 혹은 일회성 만남
-가족 관계 : 부부를 제외한 친인척, 형제자매
-모르는 사람 :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
-미상 : 가해자가 확인 되지 않아 관계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 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