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6개월 소유 조건도 없어지고,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더욱더 많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주와 자동차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5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는 자격이 제공됩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하나씩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가장 최근에 받은 관능(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단, 다른 항목은 모두 합격을 받았지만 매연 수치가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됨
②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③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④ 현재도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 및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있으면 안 됨
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 후 나오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게 되나요?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자동차를 처분하면 각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 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자동차 가격이 높은 경우에 차량 가액이 더 많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정된 기본 금액 이외에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백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만약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각각 60만 원(승합차, 승용차), 100만 원(화물차, 특수차량)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제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처럼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440~78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협회에서는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면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추가로 정한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는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새로 출고되는 차는 1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만,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1~5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 선택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서울, 인천, 경기도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안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사는 곳과 자동차의 종류만 알려주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얼마나 산정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대신 서류 작성 및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의 앞면)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늦어도 15일 안에 3~5번에 걸쳐서 협회로부터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단 서류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서류 심사 통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성능 검사 일정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에서 합격되었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차를 보낼 수 있는 날짜와 기사님이 방문할 장소를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분을 배정해서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기사님에게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차의 외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를 거친 뒤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값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언제, 어떻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폐차장에서는 차량 말소까지 시킨 후에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절차를 모두 밟은 후에 제출하신 통장으로 공무원이 직접 입금하게 되는데,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된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맨 처음에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동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