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 신용정보법) 제40조의 개정 연혁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됨으로써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삭제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2020.2.4. 개정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8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0.2.4. 개정 후]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삭제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