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대출 사라지나... 50년 만기 퇴출, 40년도 축소될 듯

[22고은]

기사 링크 : 초장기대출 사라지나…50년 만기 퇴출, 40년도 축소 될 듯 (naver.com)

초장기대출 사라지나…50년 만기 퇴출, 40년도 축소 될 듯

기사 요약 :한국 주요 은행들은 현재 대출 상품에서 50년 만기를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산정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초장기 대출 상품의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해당 상품을 개선하거나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폐지한 은행도 있으며,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은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은행 간의 대출 상품 책임에 대한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정책 모기지란, 정부가 공적재원 등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정책을 말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6월에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 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 모기지를 통해 초장기 대출 상품을 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이를 민간 은행들에게 확대 적용하라고 명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책 모기지에 기반한 상품을 출시한 이후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 생각 :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에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6조9000억원 증가하여 1075조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학자들과 국제 기관에서 우려가 표명되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취지와 달리 장기 대출을 통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의 직접 주택 보유를 돕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23 홍채연]

가계 부채의 상승 추세에 반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저 역시 아쉽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은행에 그에 맞는 제재도 주어지는 정책 역시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