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과 표현 2차 글쓰기 2024100240 권해인

[24 권해인]

2024100240 권해인 성표 두번째 글쓰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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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으로 유지해야한다.

2024100240 권해인

 한국전력공사 민영화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거론되어온 문제이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었고, 2024년 1분기 기준 누적적자는 43조가 넘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민영화를 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적자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영화에 반대한다.

 첫 번째로 민영화를 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된다. 사기업의 이익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가격은 바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그 상승 폭을 공기업일 때와 달리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주는 전력 70%가 민영화가 되었고, 2021년에 한파가 왔을 때, 민간업체가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 당 5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올린 사례도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민영화를 하면 민간독점의 위험이 있다. 민영화로 경쟁체제를 만들어 시장에 맡긴다고 해도, 대기업의 독점 위험은 충분히 크다. 물론 현재도 한 기관의 독점상태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공기업이기에 가격통제가 된다. 하지만 민영화로 사기업이 된다면 가격통제가 되지 않는 민간독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가격상승의 또 다른 경우가 될 것이고, 가격통제가 완전히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하다.

 또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재를 유지하면 주인-대리인 이론, 즉 공기업 경영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모든 사기업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사기업도 효율적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전의 독점체제를 없애고,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전을 독점체재라고 규정할 수 없다. 발전은 한전 이외에 다수의 발전사가 있는 경쟁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송전과 판매는 한전만 존재하지만, 한전이 독점력을 발휘했다면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인데, 현실에서는 정부의 가격규제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전의 가장 큰 문제인 적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한전은 전기세를 다양한 용도로 나누어 다른 세율로 책정한다.  가정용과 산업용,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등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가정용은 산업용보다 금액이 더 높다.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전기세를 많이 올리면, 국민들과 그 중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용에서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이 아닌,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을’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고려하여 ‘산업용 을’만을 인상하였다. 산업용 을은 고객 전체의 0.2%인데, 사용량은 전체의 48.9%이기에 ‘산업용 을’ 전기요금의 인상이 꽤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산업용은 역누진제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 세율을 적게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 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김시온]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첫 번째 근거로 사기업도 효율적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사기업에서는 왜 그렇게 운영할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소유주가 전문경영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인 것 같아요. 즉,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사기업에서는 소유주가 경영자에게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잖아요. 그렇기에 본인의 인센티브를 위해서라도 경영자는 효율적으로 경영을 운영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공기업에서는 공기업 특성상 성과에 따라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레 경영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해운1]

저도 해인님의 의견처럼 한전을 민영화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적자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해인님이 제시하신 산업용 을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유세를 반대하는 입장들처럼 반대 의견이 매우 많을 것 같아 방안 시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한전 적자나 교통공사 적자, 연금 문제 등 돈 문제가 매우 많은데, 정치인들이 신속히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서연]

저도 해인 님처럼 한국전력공사는 민영화하지 않고, 지금처럼 공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와 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반박으로 글을 구성하여 글을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세 중에서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을’의 전기세를 올리자고 주장하셨잖아요. 가정용과 산업용 갑의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사용량이 많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전기요금만 인상한다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기요금을 내는 방식이 역누진제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규빈]

한전 민영화 반대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자원 수입국이기 때문에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수익구조가 잘못되어있기에 누적적자가 심각해진 것 같은데 단순히 산업용 을의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김지민]

저도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전기는 필수재라고 생각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글을 읽고나니 제가 전기요금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전기요금 부과방식에 대해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산업용은 역누진제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 세율을 적게 적용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부가세의 세율이 역누진세라서 대기업이 요금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의미인가요?

[이예지]

저도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민영화가 된다면 해인님이 제시하신 것 처럼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처럼 운영을 유지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이 적자 해결에 유일한 해결책인지 궁금합니다!

[정유현]

저도 한전을 지금처럼 공기업으로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적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자 해결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자 해결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백동윤]

한전의 민영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따라서 한전을 공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전의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부유세로 메꾸면 당장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채림]

해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을의 전기요금을 올리면 해당되는 대기업의 반발은 없나요? 작년 4분기에 실제로 인상한 적이 있다고 소개해주셨는데, 그때는 반발이 없었나요? 아니면 반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나요?

[김정현]

저도 한전의 민영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전기세를 처음에 낮게 책정한 이유는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인님은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자를 감수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리나]

저도 한전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영화를 하지않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을’의 전기요금만 높이는 해결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에대한 대기업의 반발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강혜원]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을'만을 인상시키는 등 전기세를 다양한 용도로 나누어 다른 세율로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한전 나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율로 책정하는 것만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해인님께서는 서로 다른 세율 책정으로 적자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현우]

저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민영화를 진행한다면 적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영화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민간 기업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사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같이 공공이 사용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는 나라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비용을 올리는 방향은 너무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방법인 것 같고 이에 대한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신 다른 방안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화학24조동하]

전력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으로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시 가격 하락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시장 집중이 과열될 수 있으니까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도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우선 한전이 전력산업을 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수익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준서]

저소득층 등의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을 공기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을’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인상이 되었지만 아직 적자가 크게 남아있는걸 볼 때 그 방법의 한계점 혹은 현재 강하게 추진되지 않고있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황누리]

민영화를 한다고 독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와닿네요. 다양한 분야의 시장에서 독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예컨대 카카오나 네이버요. 물론 사업 분야의 성격상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민영화가 오히려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동의합니다.

[이찬민]

영국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 역시 전력 산업을 민영화 했지만 독과점 문제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우려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영화를 하지 않으려면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해인님이 주장하신 '산업용 을'의 전기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 기업 관련 산업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남새연]

글 잘 읽었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언급하신 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론하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철도 민영화 문제도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재 코레일과 SRT가 잘 공존하고 있고 한전 민영화에서 우려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승휘]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반론까지 적어주셔서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조채연]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해결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대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