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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6 2월 2차 이장회의서류.hwp

2020년 2월 2차 이장회의

2020. 2. 26.(수) 11:00

회 의 서 류

단 산 면

Ⅰ. 총무팀

○ 영주시「소백산 복합휴게타운 조성」민간사업자 모집 1

○ 2019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가구 사용 독려 및 조사 등 협조 요청 1

○ 2019년 등유바우처 미발급 및 미사용가구 사용독려 협조 1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등 자제 협조 요청 2

○ 통·리·반장 등의 행위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2

○ 2020년도 적십자 회비 추가 모금 협조 2

○ 영주시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알림 3

○『영주시 관광브랜드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홍보 협조 요청 3

○ 2020년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협조[재알림] 4

○ 지역동향 파악 협조[재알림] 4

Ⅱ. 맞춤형복지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등 안내 5

○ 관내 경로당 태극기, 새마을기 수요조사 5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재알림] 6

Ⅲ. 민원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7

○ 영주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및 노상유료주차장 유료화 임시 운영 중단 통보 7

Ⅳ. 산업경제팀

○ 2020년 불법 소각행위 전면금지에 따른 집중단속 알림 8

○ 2019년산 감자 보급종(수미) 신청 안내 8

○ 2020년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추가 신청 9

○ 2020년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9

○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재알림) 9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재알림) 10

총무팀

1. 영주시「소백산 복합휴게타운 조성」민간사업자 모집

〔담당자 : 이성규 639-7662〕

❍ 기 간 : 2020. 2. 17.(월) ~ 4. 16.(목)

❍ 접 수 처 : 영주시청 투자전략과 미래전략팀(☎ 054-639-6071)

❍ 모집내용 : 【붙임1】참조

2. 2019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가구 사용 독려 및 조사 등 협조 요청

〔담당자 : 이성규 639-7662〕

❍ 개 요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사용 독려 및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 바람

- 다 음 -

ㅇ 실물카드 사용 독려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 가구 중 미사용 가구에 대한 사용 독려 필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미사용 사유 조사와 병행

-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전환 안내

- 거동 불편 등으로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이동판매소 운영 적극 추진(이동판매소 운영이 있을 경우 결과를 붙임2서식 2020.3.6.(금)까지 제출)

ㅇ 실물카드 사용 독려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 가구 중 미사용 가구에 대한 사용 독려 필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미사용 사유 조사와 병행

-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전환 안내

- 거동 불편 등으로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이동판매소 운영 적극 추진(이동판매소 운영이 있을 경우 결과를 붙임2서식 2020.3.6.(금)까지 제출)

※【붙임2】2019년도 에너지바우처사용 독려 안내 참고

3. 2019년 등유바우처 미발급 및 미사용가구 사용독려 협조

〔담당자 : 이성규 639-7662〕

❍ 개 요 : 2019년 등유바우처가구에게 적극 사용 독려 협조 요청

등유나눔카드	주요사항	비고
사용기간	‘19.11.1(금)∼’20.2.29(토)	사용기간 이후 지원금 사용불가
지원한도	가구당 31만원	포인트충전, 현금인출불가 및 타인양도불가
사용연료	등유	휘발유, 경유 등 타유종 결제금지

※ 사업관련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연결 후, ②번 등유바우처 상담원 연결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 김영광 과장 (02-6913-2171)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등 자제 협조 요청

〔담당자 : 천용진 639-7675〕

❍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읍면동에서는 마을회 및 노인회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주민·이통장·도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여론 파악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유언 비어로 주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예방 행동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5. 통·리·반장 등의 행위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담당자 : 천용진 639-7675〕

❍ 개 요 :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에 대하여 [붙임3]과 같이 안내

※【붙임3】 통·리·반장 관련 「공직선거법」안내

6. 2020년도 적십자 회비 추가 모금 협조

〔담당자 : 천용진 639-7675〕

❍ 기 간 : 2020. 2. 17.(월) ~ 2020. 4. 30.(목)

❍ 모금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기타 희망자

❍ 제외대상 : 만25세 미만 만75세 이상 세대주

❍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대주(1만원), 개인사업자(5~10만원)

 법인(10만원 ~ 70만원), 초․중․고(5만원), 대학교(300만원), 종교단체(5만원)

❍ 납부방법 : 납부서(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등

7. 영주시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알림

〔담당자 : 천용진 639-7675〕

❍ 개 요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아래와 같이 휴관

휴 관 기 간	휴 관 시 설	문 의 처
2020. 2. 21.(금) ~ 상황 종료시까지	실내수영장, 대한복싱훈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철탄체육관, 풍기광복체육시설, 주경기장, 보조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풋살구장	영주시 체육진흥과(054-639-7624)

8.『영주시 관광브랜드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홍보 협조 요청

〔담당자 : 엄주희 639-7676〕

❍ 개 요 : 우수한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영주시의 가치와 비전을 통합하여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영주시 관광브랜드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모

❍ 응모기간 : 2020. 2. 15.(토) ~ 3. 6.(금)

❍ 참가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지역제한 없음)

❍ 응모방법 : 네이버폼 링크 혹은 QR코드 스캔 응모

http://naver.me/5NCEBvCj

영주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제출가능

❍ 시상내역 : 최우수 상금 150만원 1명

우 수 상금 50만원 3명

※원천징수 후 지급

❍ 당선자 발표 : 2020. 3. 27(예정

9. 2020년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협조[재알림]

〔담당자 : 엄주희 639-7676〕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지원방법 : 연간 개인당 9만원권 카드 1매

❍ 신청장소 및 기간

- 행정복지센터신청 : 2020. 02. 03 ~ 2020. 11. 30

- 온라인 신청 : 2020. 02. 01 ~ 2020. 11. 30(www.mnuri.kr)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사용기한 : 카드발급일 ~ 2020. 12. 31

❍ 사용가능처 : 공연장, 영화관, 사진관, 시외버스, 스포츠관람 등

(풍기 가나다문구사 이용가능)

※기존에 사용하신 카드가 유효기간 이내이면 재충전하여 사용가 능하므로 방문 시 지참바랍니다.

10. 지역동향 파악 협조[재알림]

〔담당자 : 천용진 639-7675〕

❍ 인지 즉시 전화 등으로 통보 요망(☎ 054-639-7675)

 마을행사 및 각종행사

 주민 여론 및 민원소지 사항

 각종단체 등의 주요 활동사항, 주요인사 방문

 산불, 사건, 사고, 재난, 재해 및 미담사례 등

맞춤형복지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등 안내

〔담당자 : 박유라 639-7671〕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2. 관내 경로당 태극기, 새마을기 수요조사

〔담당자 : 박유라 639-7671〕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22개소 경로당

❍ 신청방법 : 맞춤형복지팀 방문 및 전화신청

❍ 협조사항 : 경로당 별 깃발 상태확인 후 신청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재알림]

〔담당자 : 김수희 639-7672〕

❍ 기 간 : 연중

❍ 발굴대상

• 이웃과 교류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

- 주민등록 말소자, 가족과 교류가 없는 고위험 1인 가구

•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는 자

• 그 외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및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가족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의료위기, 경제적 위기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

❍ 발굴대상 조치계획

• 공적부조 연계 및 민간자원 연계 체계 구축으로 지원

• 사례관리 대상 선정으로 지속적 관리

- 의료위기, 경제적 위기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

민원팀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담당자 : 이유진 639-7667)

❍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

•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기에 서명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 및 수요기관 제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사전 인감신고	없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신분증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사전 인감신고	없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신분증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2. 영주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및 노상유료주차장 유료화 임시 운영 중단 통보

〔담당자 : 신승희 639-7666〕

❍ 개 요 : 영주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심한 주차요금 징수원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료화를 잠정 중단

❍ 기 간

• 영주종합터미널 : 2020. 2. 24.(월) 06:00 ~ 별도 통보시까지

• 노상유료주차장 : 2020. 2. 25.(화) 09:00 ~ 별도 통보시까지

산업경제팀

1. 2020년 불법 소각행위 전면금지에 따른 집중단속 알림

〔담당자 : 김성택 639-7663〕

❍ VIP 지시사항으로 불법소각이 산불발생의 원인인바 불법소각 행위 전면금지 함.

❍ 단속기간 : 2020. 2. 20 ~ 4. 30

❍ 단속대상(산림인접지역 내)

• 농업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및 논․밭두렁 태우기

❍ 홍보(협조) 사항

• 관내 주민들에게 불법소각 전면금지(2월~4월) 사실 홍보

• 출입경작자 홍보강화(사과, 도라지, 고추밭 등 경작자)

• 산불취약계층 관리 철저(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 불법 소각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2. 2019년산 감자 보급종(수미) 신청 안내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품 종 명 : 수미

❍ 생 산 지 :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씨감자생산단지

❍ 신청기간 : 2. 28(금)까지

❍ 공급가격 : 33,000원/20kg(춘기, 배송비 포함)

❍ 공급시기 : 신청농가와 협의하여 공급

❍ 신청방법 : 전화신청(대표자 김성곤 ☏ 010-3476-4045)

❍ 종서특성 : 준고랭지 지역에서 재배하고 철저한 포장관리 및 선별로 국립종자원의 포장검사와 종서검사를 합격한 규격서임.

3. 2020년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추가 신청

(담당자 : 김성택 639-7663)

❍ 신청기간 : 3.2(월)까지

❍ 사 업 량 : 60대(영주시 전체)

❍ 공급기종 : 다목적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용운반차, 비료(퇴비)살포기 등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천만원이하 기종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제외대상 :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중소형농기계 지원 받은 농가

4. 2020년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지원대상 : GAP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및 단체

❍ 지원내용 : GAP 인증 신청수수료 및 현장심사 출장비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GAP 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 예 산 액 : 10백만원

❍ 신청기간 : 2020. 12. 10.까지(예산한도 내 접수순 마감)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5.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재알림)

(담당자 : 송민혁 639-7674)

❍ 신청기간 : 3.13.(금)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당 50원)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재알림)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신청기간 : 2020. 1. 17 ~ 재고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종자광장,http://www.seedplaza.or.kr)

❍ 배 송 비 : 300kg이상은 무료, 300kg미만은 착불

❍ 공급시기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

【 2019년산 종자 공급 품종, 수량 및 공급가격(개별신청)】

용도	품종명	공급량(kg)	판매단가(원/kg)	신청단위
겉보리 (1품종)	다향	35,000	1,142	20kg
쌀보리 (1품종)	흰찰쌀	9,000	1,273
귀리(1품종)	하이스피드	16,000	2,253
트리티케일(1품종)	조성	27,000	2,253
호밀(1품종)	곡우	3,000	2,253
합계(14품종)	-	90,000	-

※ 겉보리 : 22,840원/20kg, 쌀보리 : 25,460원/20kg, 겉귀리·트리티케일·호밀 : 45,060원/20kg

※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입니다.

붙임1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조성」민간사업자 모집

붙임2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 안내

□ 실물카드 사용 독려

ㅇ (대상) ‘19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실물카드 사용가구 중 사용금액이 “0”원인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61,391가구 / 2.5일 기준)

- 말소, 본인포기, 유사서비스 수급 사유 중지가구 제외

- 1인 가구 중 사망 중지가구 제외

- 주거형태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가구 제외

- ‘18년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 지급) 대상가구 제외

☐ 가상카드(요금 차감) 전환 유도

ㅇ 고령,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전기, 도시가스 사용 대상자의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전환 유도‧안내

→ 이용권 변경(실물→가상) 행복e음 재신청(중지신청→정보변경→재신청)

☐ 이동판매소 운영

※ 요청사항 : 이동판매소 운영결과 송부

* 결과 양식은 <붙임> 참조, 운영 후 공문으로 3월 6일(금)까지 송부

ㅇ 거동 불편 등으로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이동판매소 운영

단 계	내 용	필수 확인사항
지역 검토	등유, LPG, 연탄 미사용자 많은 지역	읍·면·동 협조
지원 에너지선정	등유, LPG, 연탄 중 지원에너지 선정
대상가구 발굴	에너지 배달을 희망하는 대상가구 모집 -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확인 (보일러 사용가능여부 등) - 구입 희망 에너지 조사 - 주소 확인 및 방문일자 확정 등	국민행복카드 소지 카드사용등록여부 확인
참여업체 모집	이동판매소를 운영하여 대상가구에 배달할 업체 모집	이동식 카드결제기 소지
이동판매소 운영	해당 대상가구에 방문하여 에너지 배달 및 구입비 결제

이동판매소 운영차량	대상가구에 등유 배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좁은 골목을 오갈 수 있는 작은 차량이 유리	등유보일러나 보관용기에 등유를 배달	이동식 카드결제기 필요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결제만 가능하므로, 등유만 구매하도록 안내(부정사용 방지, 등유 외 유종 구매 시 결제 오류)

*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에서 카드 결제 시, 카드 단말기 또는 결제 포스에서 유종코드(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 후 결제 - 유종코드(번호) 미선택 시 잔액 부족 등 결제 오류가 될 수 있음 * 한국주유소협회 협조 요청 (부정사용 관리 및 단말기 유종코드 반드시 선택 후 결제토록 안내)

□ 전출입, 사망(2인가구 이상) 등 중지가구에 대한 재신청 처리

ㅇ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 재신청 대상자 메뉴에서 중지자 현황 확인 가능(행복e음 재신청 완료 후 요금차감 등 바우처 사용 가능)

- (읍․면․동) 재신청 대상자 정보 검토 후 행복e음 재신청 처리

* 전출입 가구 : 전입지에서 재신청(에너지원, 공급사, 고객번호 변경 확인)

* 사망 가구(2인 이상 가구) : 가구원으로 조회 후 재신청

- (시․군․구) 읍․면․동 재신청 처리 건 확인 후 대상자 결정처리 및 송‧수신

* 중지자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 공지사항 146번 참고

붙임3

통·리·반장 관련 「공직선거법」안내

1. 거소투표자 확인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제3항]

가. 거소투표의 개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이 투표소에 가지 아니하고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함.

나. 거소투표신고 기간 : 2020. 3. 24. ~ 3. 28.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다. 거소투표자 확인주체 및 방법

 확인주체 : 통·리·반의 장(통장, 이장, 반장)

 확인방법 :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확인은 “거소투표신고서의 해당(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함.

라. 주요 위반사례

 거동이 가능한 신체 장애인을 거소투표자로 확인하여 주는 사례

 단순히 고령자·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확인하여 주는 사례

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리·반장이 일괄 거소투표신고를 대리하는 사례

마.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법 제247조제1항]

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사위()란? 양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는 일

바. 관련 판례

 사위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등재

피고인은 2014. 5. 17. 전북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의 처 E에게 “D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니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D의 도장을 달라.”고 하여 E로부터 위 D의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위 D는 거소투표 대상자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E는 85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D로부터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D의 도장을 건네받고,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에 D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D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신고서를 F면사무소에 있는 담당자 G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D를 거소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261 판결)

피고인은 2014. 5. 17. 전북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의 처 E에게 “D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니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D의 도장을 달라.”고 하여 E로부터 위 D의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위 D는 거소투표 대상자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E는 85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D로부터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D의 도장을 건네받고,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에 D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D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신고서를 F면사무소에 있는 담당자 G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D를 거소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261 판결)

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가선거구 낙선자인 박☆☆의 처남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다음 날까지 마을주민 중 A, B, C, D, E, F, G, H, I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5. 이장인 이△△로 하여금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A 등 총 9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46 판결)

2.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제한 등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법 제60조제1항]

 주 체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이하 “통·리·반장 등”이 라 함]

 제한기간 : 상시제한

 금지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다만, 통·리·반장 등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법 제60조제2항]

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시점 :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다. 주요 위반사례

 마을방송이나 반상회 참석 등 대민접촉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나 특정 정당행사 등에 주민들의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

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법 제255조제1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통·리·반장 등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지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마. 관련 판례

 이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법 제60조제1항제7호 위헌여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바. 질의 선례

 이장의 당원단합대회 참석등

이장은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8. 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법 안내·신고 전화 : 1390

부고  안내문
상주ᆢ이정호
고인...부친
일시~24일20시
발인~26일10시
장소~영주 장례식장

단산면 2월2차 이장회의 알림
일시:2020.02.26(수)
장소:코로나확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갈음

26일20시에 마을회관에서 반상회 있습니다

2월24일         원예용상토 보조금 결정내용 입니다.

부직포 보조금 결정내용 입니다

2019년 감자 보급종(수미) 추가 신청 내용 입니다.

 020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0. 02. 17(월) ~ 02. 28(금)
-과       목 : 요가, 게이트볼, 골프, 풍물, 색소폰, 생활체육
-신청장소 : 단산면사무소(천용진 639-7675)《2020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신청기간 : 2020. 2. 27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붙임 참고

20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안내

무기한 연기*

• 등록일2020-02-20
• 작성자 강창성
•      * 입주신청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 추후에 다시 모집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모집공고문.pdf  [미리보기]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모집공고문-QA.hwp  [미리보기]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모집공고문.pdf  [미리보기]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모집공고문-QA.hwp  [미리보기] 

1.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모집기간: 2020. 2. 26. ~ 3. 3.
 0 접  수 처: 맞춤형복지팀
 0 지원한도
    - 기존주택(1순위, 고령자) : 6,000만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금액은 입주자 부담)
    - 다자녀(2명이상 미성년자) : 8,500만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2% 해당금액은 입주자 부담)
 0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자산보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2.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질의 응답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05일  적색은 기간 초과 입니다

1), 2019년 농업기술원산 벼 종자 자율교환 신청
신청일자:2020. 2. 6.(목)까지
신청장소:단산면사무소

2),  농산물우수관리(GAP) 컨설팅 희망 농업인 추천 협조
추천대상:GAP 인증 희망 농업인(개인 또는 단체),

GAP 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자(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상품목:채소류,특양용류,과채류,과실류,버섯류 등
신청기간:2020. 2. 10.(월)까지

3),토종곡물 재배단지 생산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품목별 3ha 이상(단일품목)
지원내용: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신청기간:2020. 2. 10.(월)까지

4),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신청홍보
기간:2월19일까지,철망울타리,전기목책기최대1,800천원

5),  폐슬레이트자체지원사업신청홍보
기간:2월19일까지,최대3,000천원지원
초과분자부담

6),폐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신청홍보

    기간:2월26일까지,주택,비주택,지붕개량3가지

7), 노지채소작목반 농자재 지원사업
사업내용:멀칭비닐 등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관내 고추,수박,양파작목반 외
지원단가:수박 75,000원/롤,그 외 50,000원/롤
사업비:보조 50%,자부담 50%
신청기간:2020. 2. 14.(금)까지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종자광장,http://www.seedplaza.or.kr)
신청기간:~재고 소진 시 까지
배송비:300kg 이상은 무료, 300kg 미만은 착불

9),  2020년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지원사업
등록일

2020-02-05

작성자

황태기
 

► 지원대상 :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5ha이상 규모로 콩·맥류,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작목반 및 법인(지역)
► 지원내용 : 콩맥류, 토종곡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농기계 구입지원
   –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건조기 등 생력화장비 지원
► 사업비 : 보조 70%, 자부담 30%
► 신청기간 : 2020. 2. 10.(월)까지

2월07일

재활용품 분리배출거치대수요조사
종류:재활용품(4구),종이팩,소형폐가전,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치대 수요조사 신청기간은 18일까지 복지팀으로 접수해주세요

2020년 상반기 수강생 모집

2월7일

2월1차 이장회의 전달사항

2020년 2월 1차 이장회의

2020. 2. 10. (월) 11:00

회 의 서 류

단 산 면

Ⅰ. 총무팀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수요조사 1

○ 2020년 상반기 주간 시민교육 수강생 모집 1

○ 제18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참가 안내 및 홍보 2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 2

○ 2020년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협조 3

○ 지역동향 파악 협조[재알림] 3

Ⅱ. 맞춤형복지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등 안내 4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재알림] 4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5

○ 슬레이트 자체처리 지원사업 신청 6

○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RFID)설치 신청 6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신청 7

○ 2020년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설치 신청 7

○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수거확대 안내 7

○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치대 수요조사 8

○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분리 배출 철저 8

Ⅲ. 민원팀

○ 2020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신청 8

Ⅳ. 산업경제팀

○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 9

○ 2020년 봄 소하천 및 세천 하상정비 대상지 조사 9

○ 농작물재해보험(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입 홍보 10

○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10

○ 2019년산 하계작물(콩,팥) 보급종 신청 10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11

○ 2020년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 사업 11

○ 2020년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비 지원사업 신청 12

○ 2020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12

○ 2020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12

○ 2020년도 벼재배 생력화장비 도비지원사업 신청 13

총무팀

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수요조사

〔담당자 : 이성규 639-7662〕

❍ 개 요 : LPG호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 조사대상 : LPG호스시설 사용 중인 가구

❍ 신청대상 : 서민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65세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 기 간 : 2020. 2. 25(화)까지

2. 2020년 상반기 주간 시민교육 수강생 모집

〔담당자 : 이성규 639-7662〕

❍ 개 요 :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주간 시민교육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2020. 3. 2.(월) ~ 6. 19.(금)

• 2개월 과정 : 스마트폰활용실습

• 4개월 과정 : 24개 과목

❍ 모집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모집인원 : 총25과목 494명

❍ 모집방법 :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온라인 신청 및 전자결제

❍ 수 강 료 : 2개월 과정 10,000원 / 4개월 과정 20,000원

❍ 신청기간

• 일반모집(인터넷 접수) : 2020. 2. 17.(월) 09:00 ~ 2. 19.(수) 18:00 3일간

• 추가모집(인터넷 및 방문접수) : 2020. 2. 20.(목) 09:00 ~ 2. 21.(금) 18:00 2일간

3. 제18회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참가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천용진 639-7675〕

❍ 대회일시 : 2020. 4. 5.(일) 09:00(풀코스 출발 09:30)

❍ 대회장소 : 영주시민운동장

❍ 참가부문 및 참가비

- 풀·하프코스(30,000원),10km(25,000원), 5km(15,000원)

❍ 신청마감 : 2020.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영주소백산마라톤 홈페이지(http://sobaekmarathon.go.kr)

❍ 계좌번호 : 농협 301-0174-1882-51(예금주 ㈜파란상상)

❍ 기타문의 : 영주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639-3803)

4.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

〔담당자 : 엄주희 639-7676〕

❍ 지원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1-7급),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 단체 : 경로당, 마을회관 등 기타 공익적 기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 보급 PC : 내구연한(5년)이 경과한 PC로 최저사양 i5(3세대) 이상

 사용 가능 : 인터넷 검색, 한글문서 편집 등

※ 인터넷 회선 및 사용료는 자부담, 정보화교육 등은 가까운 교육 장이나 교육기관 이용

 사용 곤란(또는 불가) : 포토샵, 캐드, 게임 등

❍ 보급시기 : 2020. 9월 ~ 12월

5. 2020년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협조

〔담당자 : 엄주희 639-7676〕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지원방법 : 연간 개인당 9만원권 카드 1매

❍ 신청장소 및 기간

- 행정복지센터신청 : 2020. 02. 03 ~ 2020. 11. 30

- 온라인 신청 : 2020. 02. 01 ~ 2020. 11. 30(www.mnuri.kr)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사용기한 : 카드발급일 ~ 2020. 12. 31

❍ 사용가능처 : 공연장, 영화관, 사진관, 시외버스, 스포츠관람 등

(풍기 가나다문구사 이용가능)

※기존에 사용하신 카드가 유효기간 이내이면 재충전하여 사용가 능하므로 방문 시 지참바랍니다.

6. 지역동향 파악 협조[재알림]

〔담당자 : 천용진 639-7675〕

❍ 인지 즉시 전화 등으로 통보 요망(☎ 054-639-7675)

 마을행사 및 각종행사

 주민 여론 및 민원소지 사항

 각종단체 등의 주요 활동사항, 주요인사 방문

 산불, 사건, 사고, 재난, 재해 및 미담사

맞춤형복지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등 안내

〔담당자 : 박유라 639-7671〕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재알림]

〔담당자 : 김수희 639-7672〕

❍ 기 간 : 연중

❍ 발굴대상

• 이웃과 교류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

- 주민등록 말소자, 가족과 교류가 없는 고위험 1인 가구

•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는 자

• 그 외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및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가족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의료위기, 경제적 위기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

❍ 발굴대상 조치계획

• 공적부조 연계 및 민간자원 연계 체계 구축으로 지원

• 사례관리 대상 선정으로 지속적 관리

- 의료위기, 경제적 위기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

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기 간 : 2020년 2월 26일까지

❍ 접 수 : 맞춤형복지팀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 건축물 대장등본(소유 사실 확인서, 과세대장)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면적 조사서 및 면적 산출서

❍ 추진일정

• 조사 및 대상자 확정 : 3월 2일 ~ 3월말까지

• 사업시행 : 4월초 ~ 9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 노후 슬레이트 철거(주택)

- 주택 연계사업 우선

- 가구당 최대 3,440천원(163.8㎡이하), 초과분은 자부담

• 지붕개량 지원사업

- 가구당 최대 4,270천원(취약계층), 초과분은 자부담

- 취약계층 : 수급자, 한부모가구, 다자녀, 독거노인 등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1,720천원(81.9㎡이하), 초과분은 자부담

4. 슬레이트 자체처리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기 간 : 2020년 2월 19까지

❍ 접 수 : 맞춤형복지팀

❍ 제출서류

• 자체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 건축물 대장등본(소유 사실 확인서, 과세대장)

• 면적 조사서

• 건축물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추진일정

• 조사 및 대상자 확정 : 2월 24일 ~ 2월 28일까지

• 사업시행 : 3월초 ~ 7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 주택을 제외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000천원(142.85㎡이하)

- 철거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석면조사 대상임

석면조사비용 및 슬레이트 면적 초과비용은 자부담

5.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RFID)설치 신청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기 간 : 2020년 2월 19까지

❍ 접 수 : 맞춤형복지팀

   ❍ 신청대상 : 공동주택, 밀집 일반 주택가 클린하우스 있는 곳

❍ 지원금액 : 전액 지원(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시행)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참여 동의서

6.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기 간 : 2020년 2월 19까지

❍ 접 수 : 맞춤형복지팀

  ❍ 신청대상 :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 자기 소유의 농경지∙임야에서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 타인 소유의 농경지∙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 대상시설 : 철망울타리(방형, 능형, 육각형 등), 전기목책기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60%를 지원, 농가당 최대 1,800천원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소유권 증명서(농지원부 등)

7. 2020년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설치 신청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기 간 : 2020년 2월 19까지

❍ 접 수 : 맞춤형복지팀

  ❍ 설치장소 : 국유지, 시유지, 마을공동 소유 토지 및 수집차량(5톤) 진출입이 원활한

               장소 우선 선정

❍ 지원금액 : 전액 지원, 개소당 5,000천원

❍ 제출서류

• 설치 신청서 및 위치도

8.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수거확대 안내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당 초 : 약국, 보건소(지소)

❍ 확 대 : 약국, 보건소(지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수거주기 : 매월 두 번째 화∙수요일

※ 읍∙면∙동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폐건전지, 폐형광등 반입 시 동반 반입 고려

9.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치대 수요조사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기 간 : 2020.2.18.까지

❍ 접 수 : 맞춤형복지팀

   ❍ 지원대상 : 주택 밀집지역 공동배출

   ❍ 종 류 : 재활용품(4구),종이팩,소형폐가전,폐건전지,폐형광등(폐건전지 포함)

10.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분리 배출 철저

〔담당자 : 강창성 639-7670〕

  ❍ 영농폐비닐에 이물질(철사,돌 및 쓰레기 등)이 다량 포함되어 공장가동(기계 파손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거를 기피함

      ❍ 각 단체에서 배출하는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  

1. 2020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신승희 639-7666〕

❍ 접수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추진 : 2020년 연중

❍ 대상지역 : 읍․면․동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창고, 학원, 교회 등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

   ❍ 사업내용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거나 자투리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면 학보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주차면당 300만원

(단독주택 350만원까지 지원가능)

- 대문이나 담장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조경비, 보안등(가로등), 방범시설비

-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등

❍ 신청 방법 : 단산면사무소(민원팀) 방문 신청

※ 사업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담장 개조 : 담장철거 후 주차면 조성(70cm이내 휀스형 담장 재 설치 가능)

대문 철거 : 대문을 철거 후 주차면 조성(70cm이내 재 설치 가능)

대문이나 담장이 없는 경우 : 주차면 조성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

【지원 제외 대상】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후 70cm이상 재설치 하는 경우

기존 주차면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장 조성

담장이나 대문의 보수 성격의 사업

주민동의서 미첨부

산업경제팀

1.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

〔담당자 : 김성택 639-7663〕

❍ 운영기간 : 2020. 02. 01 ~ 05. 15.

❍ 산불감시요원 배치(단산면 7명)

❍ 협조 사항

• 산불연접 100m이내 소각행위 금지(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출입경작자 홍보강화(사과, 도라지, 고추밭 등 경작자)

• 산불취약계층 관리 철저(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 농산폐기물 등 마을단위 공동소각 추진

• 농경지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시는 면사무소에 신고 후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토록 안내 ☞ 신고하지 않고 소각시 과태료 20만원 부과함.

※【붙임1】산불방지홍보자료를 활용하여 홍보 및 앰프방송

2. 2020년 봄 소하천 및 세천 하상정비 대상지 조사

(담당자 : 장재엽 639-7665)

❍ 조사기간 : 2.21까지

❍ 정비대상 : 하천 내 퇴적물 등으로 유수 지장이 있는 소하천 및 세천

❍ 협조사항 : 정비가 필요한 ‘하천명, 위치, 사업량’을 토목 담당자(장재엽)에게 전화 요청 바람.

구분	하천명	위 치	정비 할 내용 및 정비량 (사업연장,물량 상세표기 )	지원요청액 (천원)	비고
소하천 세천

3. 농작물재해보험(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입 홍보

(담당자 : 송민혁 639-7674)

❍ 가입기간 : 2020. 1. 13.(월) ~ 2. 28.(금)

❍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가입지역 : 전국

❍ 가입대상 : 농작물 경작 농업인 또는 법인(농지별 가입)

❍ 가 입 처 : 지역농협(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지원(자부담 15%)

※ 재원별 부담율 :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 자부담 15%

❍ 지원방식 : 선면제제(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자부담만 납부)

4.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담당자 : 송민혁 639-7674)

❍ 신청기간 : 3.13.(금)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당 50원)

5. 2019년산 하계작물(콩,팥) 보급종 신청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신청기간 : 2020. 3. 13.(금)까지

❍ 신청품종 및 가격

• 콩(5kg) : 25,510원(대원, 대찬)

• 팥(5kg) : 43,860원(아라리)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신청기간 : 2020. 1. 17 ~ 재고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종자광장,http://www.seedplaza.or.kr)

❍ 배 송 비 : 300kg이상은 무료, 300kg미만은 착불

❍ 공급시기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

【 2019년산 종자 공급 품종, 수량 및 공급가격(개별신청)】

용도	품종명	공급량(kg)	판매단가(원/kg)	신청단위
겉보리(1품종)	다향	35,000	1,142	20kg
쌀보리(1품종)	흰찰쌀	9,000	1,273
귀리(1품종)	하이스피드	16,000	2,253
트리티케일(1품종)	조성	27,000	2,253
호밀(1품종)	곡우	3,000	2,253
합계(14품종)	-	90,000	-

※ 겉보리 : 22,840원/20kg, 쌀보리 : 25,460원/20kg, 겉귀리·트리티케일·호밀 : 45,060원/20kg

※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입니다.

7. 2020년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 사업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신청기간 : 2020. 1. 30 ~ 2. 20(목)까지

❍ 사업대상 : 부석태 생산이 가능한 단지, 작목반, 농업인

• 각 3ha 이상 재배면적 확보

• 종자량 한정으로 전체 사업규모 60ha 제한

• 대상단지 조성 : 현지 조사 후 면적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부석태 생산에 필요한 종자, 비료 등 농자재를 기술센터에서 공급

• 수매보상금 지급 : 1,000원/kg

❍ 재배품종 : 부석태 1호(특성 : 콩알이 극대립종, 탈립이 잘되어 적기 수확 필수)

❍ 사 업 비 : 191,000천원(전액 시비)

❍ 사 업 량 : 60ha

❍ 신청장소 : 단산면사무소 산업경제팀

8. 2020년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비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신청기간 : 2. 21(금)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위치한 사과․배 과원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약제 : 사과․배 과원 0.1ha당 40,000원 상당 화상병 3종 약제 1세트

• 네오보르도(500g, 1봉), 아그렙토(250g, 1봉), 세레나데맥스(바이엘, 500g, 1봉)/0.1ha

• 살포시기 : 동계기(네오보르도), 만개 후 5일(아그렙토), 만개 후 15일(바이엘)

❍ 신청장소 : 단산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9. 2020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담당자 : 황태기 639-7664)

❍ 신청기간 : 2. 10(월)까지

❍ 지원대상 : 한우, 염소 사육농가

❍ 세부사업별 내역

세부사업	사업량 (대,개소)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합계	4,160		392,000	196,000	196,000
축사 관리용 CCTV	30	2,000	60,000	30,000	30,000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7	20,000	140,000	70,000	70,000
한우 미네랄블럭	2,500	10	25,000	12,500	12,500
축사환기시설(송풍기)	290	300	87,000	43,500	43,500
개체잠금장치	1,333	60	80,000	40,000	40,000

10. 2020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담당자 : 송민혁 639-7674)

❍ 신청기간 : 2020.2.21(금)까지

❍ 지원대상 : 영주시 관내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며 벼 재배를 위한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급기준 : 0.1ha당 20리터 기준 6포, 40리터 기준 3포

❍ 지원단가 : 20리터(1,800원), 40리터(3,100원)-정액지원

11. 2020년도 벼재배 생력화장비 도비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송민혁 639-7674)

❍ 신청기한 : 2.17(월)까지

❍ 신청대상 : 영주시 관내 쌀전업농, 쌀작목반, 벼 재배농가로 2019년도 식량대책분야 도비사업 수요조사 참여농가 및 2020년도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2019년에 수요조사시 명단 : 면에서 연락하여 신청 서류 작성

☞ 곡물건조기 : 김동일, 안영찬, 육묘용파종기 : 강미정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지원단가 (천원)	총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계	29		110,000	16,500	38,500	55,000
곡물건조기	4	10,000	40,000	6,000	14,000	20,000
육묘용파종기	10	3,000	30,000	4,500	10,500	15,000
벼종자소독기	5	3,000	15,000	2,250	5,250	7,500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10	2,500	25,000	3,750	8,750	12,500

❍ 재원구성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벼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구입 지원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심사표상 동점일 경우 논타작물 전환면적(1순위),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쌀전업농 참여활동 기여도, 친환경벼인증면적, 연령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붙임1】

산 불 조 심 홍 보 자 료

□ 산불예방 홍보문안

◦ 실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을 받습니다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 산림 내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 산림 내 화기, 인화 ․ 발화물질 반입 시 과태료 10만원

◦ 산불에 설마없고 처벌에 예외없다

◦ 실수로 낸 산불! 엄연한 범죄입니다!

◦ ‘실수’로 태운 산, 그‘실수’도 처벌대상입니다

※ 가급적 처벌조항을 함께 명시(현수막 표어 하단부 표기)

□ 산불조심 방송안

◦ 영주시청에서 알려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낙엽이 쌓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주민 여러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산불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산통제 구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맙시다.

둘째, 산에서는 모닥불을 놓거나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셋째, 산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태우지 맙시다

시민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1),  2020년 벼 무인항공 방제사업 신청접수안내..
신청기간은 2월19일까지이며 단산지점으로 방문접수 및 유선으로 접수 가능
방제비용- 논 300평기준 자부담 1만원(실 정산시 변동 될수 있음)…영주농협단산지점

2월10일

 과수FTA사업 2월14일까지 추가신청. 능금농협(639-2037),영주농협(639-3033),풍기농협(637-5799)

2),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간 : ~2.21(금)까지

○신청대상 : 경북도내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보조금 80% 자부담 20%

○첨부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월11일

 1), 2019년 농업자원관리원산 종자(벼,하계,토종)자율교환 신청
기간:2.13.(목)까지

2), 2019년산 농업기술원산 콩 종자 자율교환 신청
기간:2.13.(목)까지
대원,대찬,선풍콩

2월12일

1),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물통(10톤):1,210천원,물통(5톤):550천원),

기간:2.19(수)까지
단, 작년에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
장소:단산면사무소

2),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 안내홍보
2월28일까지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자동차
등록증

3),2020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등록일

2020-02-12

작성자

황태기

파일

2020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신청서.hwp  [미리보기] 
 

► 지원대상 :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법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 할 것
 ○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신청기간  :  2020.  2.  14.(금)까지

4),미등록 식품 원료(식물) 현황 조사

• 등록일2020-02-12
• 작성자 황태기

파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농식품 가공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로부터 민간에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등록 식품원료(자생 식물)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2. 19.(수)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5), 미생물 신청 북부지소

2월14일

1),맥류종자 개별신청 안내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농식품박람회 부스 보조사업자 모집 내용입니다.

2월18일

*2020년 한국인삼공사 GAP계약재배 희망농가 조사*
계약작물 - 황기.지황.오미자.작약.구기자.천궁.생강 7작물이며 600평이상 재배농가만 신청가능.
신청기간은 2월20까지이오니 홍보 및 신청 협조 부탁드립니다.영주농협단산지점

협력적 연구개발 실증시험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수요조사

• 등록일2020-02-16
• 작성자 황태기

파일

► 중점 발굴사항 : 지역특화품목 등 농업현안과제 애로기술 중점
► 대상 : 영주관내 농업인
► 기간 : 2020. 3. 1. ~ 2020. 6. 30.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 식량작물 종자분양(2차) 신청

• 등록일2020-02-16
• 작성자 황태기

파일2020년 국립식량과학원 종자 분양 추진계획(2차).hwp  [미리보기] 

► 분양작물 : 식량작물(벼, 밭작물)
  - 벼 : 고우, 금영, 목양, 목우, 미시루, 미우, 미품, 산호미, 삼덕, 삼백벼, 상미, 상보, 상주찰벼, 새고아미,
         새오대, 새칠보, 설갱, 설레미, 설백, 성산, 신평, 아로미, 영우, 영호진미, 오대, 온다미, 운백찰, 월백,
         조담, 조우, 조평, 조품, 진부벼, 진부올벼, 진수미, 진한, 청백찰, 큰품, 팔방미, 한가루, 금강1호,
         한아름4호, 미르찰, 새로미
  - 콩 : 두루올, 미소, 아람, 청미인, 청엽1호, 청자5호, 태청, 평원
  - 감자 : 하령, 조풍, 조원, 고운, 새봉, 다미, 금선, 남선
  - 고구마 : 신자미, 증미
  - 피 : 보라직, 소담직
  - 들깨 : 상엽
  - 땅콩 : 세원, 탐실
► 신청기간 : 2020. 2. 18.(화)까지

2020년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 사업

• 등록일2020-02-16
• 작성자 황태기

파일2020년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hwp  [미리보기] 

► 재배품종 : 부석태 1호
  * 부석태 1호 특성 : 콩알이 극대립종, 탈립이 잘되어 적기 수확 필수
► 사업대상 : 3ha이상 부석태 생산이 가능한 작목반, 단지
► 지원내역
  - 부석태 생산에 필요한 종자, 비료 등 농자재를 기술센터에서 공급
  - 수배보상금 지급 : 1,000원/kg
  * 사업량에 따라 지원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 2. 20.(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대상지현황,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내 반려동물 토끼 분양 안내

• 등록일2020-02-16
• 작성자 황태기

파일반려동물 토끼 분양안내 및 분양신청서.hwp  [미리보기] 

►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라나는 꿈나무의 바른 인성 함양 및 정서발달을 위하여 반려동물인 토끼를 분양합니다.
► 신청대상 : 영주지역 관내 관계기관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인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팀
► 신청방법 : 내방 및 메일(1818@korea.kr
► 신청기간 : 2020. 2. 25.(화)까지
► 분양 제한 수량 : 신청 현황에 따라 2마리 단위로 분양

2020년 농식품박람회 홍보판촉활동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 등록일2020-02-16
• 작성자 황태기

파일2020년 농식품박람회 홍보판촉활동 보조사업지 공개모집 공고문.hwp  [미리보기] 

► 지원대상 : 영주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을 원료로 한 농식품(가공품) 생산자
► 사업량 : 5개업체
► 총사업비 : 12,5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업체별 2,500천원(보조금 2,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 등
► 신청기간 : 2020. 2. 28.(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2월19일

*2020년 동진찰벼 계약재배 의향 조사*
금년도 동진찰벼 재배 예정 농가 중 영주농협과 계약재배 의향이 있는 농가는 재배면적 파악하여 유선신청 . 신청기간은 2월24일까지이오니 홍보 및 신청 협조 부탁드립니다.영주농협단산지점

[삼돌이]

상토 주문
이재학 풍농 200포
윤주하 40포

[삼돌이]

물통 윤주하 10톤

[삼돌이]

이정호 90포

[삼돌이]

황한용 화상병 약제신청

[방주농원]

물통주문 5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