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확대
Ⅰ.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Ⅱ. 등장배경
1. 戰後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위기
① 전후 자본주의 진영의 정치경제질서
국내적 :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에 기초한 복지 국가체계
국제적 : Bretton Woods system과 GATT
② 1970년대 이후 붕괴 시작
국내적 : 이윤율 하락. 성장률 둔화 → 재정적자 누적, 오일쇼크 → 물가상승 : 복지국가체제의 비효율성 부각
국제적 : 미국의 국제수지 적저와 대외지출의 증대 → 달러의 신뢰성 위협 → 달러 금태환 중지선언 : Bretton Woods system 붕괴
석유파동(유류파동, oil shocks)
1973년 10월~1974년 1월과 1978년 10월~1981년 12월까지 제2차 석유파동시 지속적인 유가상승 현상
1차 석유파동(1973 oil crisis) | 2차 석유파동(1979 energy crisis) |
1973년 10월~1974년 1월. The 1973 oil crisis began in October 1973 when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 consisting of the Arab members of the OPEC plus Egypt, Syria) proclaimed an oil embargo. By the end of the embargo in March 1974, the price of oil had risen from $3 per barrel to nearly $12. The oil crisis, or "shock", had many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n global politics and the global economy. It was later called the "first oil shock", followed by the 1979 oil crisis, termed the "second oil shock.“ | 1978년 10월~1981년 12월. The 1979 (or second) oil crisis or oil shock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due to decreased oil output in the wake of the Iranian Revolution. Despite the fact that global oil supply decreased by only ~4%, widespread panic resulted, driving the price far higher than justified by supply. The price of crude oil rose to $39.50 per barrel over the next 12 months and long lines once again appeared at gas stations, as they had in the 1973 oil crisis. |
2. 경제의 세계화 현상
① 세계무역의 팽창, 개별국가들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 증가→ 국내적 수준에서의 수요관리 약화 ⇒ 일국적 계급타협에 기초한 복지국가(Fordism) 체제와 국민경제를 세계경제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연계된 자유주의 타협의 적실성을 훼손
② 포드주의적 조절체계의 무역화
거대기업들의 다국적화 현상(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변동환율재로의 전환, 국제금융시장의 성장
국가주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자본은 주권과 어울리지 않았다)
Keynes주의적 복지국가는 Schumpeter적 근로국가로 Ford적 생산관계는 post-Fordism으로 전환
생산의 조직화가 아닌 세계시장의 완전한 작동을 추구하는 탈근대적 국제질서동향
적
Ⅲ. 내용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협정이 적용 시행되는 지리적 범위 |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
1. 국제 정치·외교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간주한다. 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제레짐에 대한 관점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는 국가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달리 무정부 상태의 본질을 국가간 게임규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핵심체의 부재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상호간의 배신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레짐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국가간 제한적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국제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상호주의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시하고 비협력적 태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국제제도는 국가간 협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특히 이같은 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제도들이 행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다수 행위자들 사이의 게임과 소수 행위자들간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측면
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서구 자본가들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뤄졌다고 묘사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시장 자본주의와 다양한 친자본가적 정부로 봉건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조를 대체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정치적 삶은 어느정도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업적 정당이 통제하는 형식적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원주의라는 허울에 가리운채, 실재의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됐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주로 비선거적인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몇몇 양보를 얻어냈다. 1930년대 있었던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2차대전 이후 기간의 케인지언 복지국가를 낳았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을 구조화하려 했던 이 국가는 민중의 생활수준을 일정정도 향상시켰다. 1960년대의 민권운동으로 새로운 시민들이 투표권을 얻었으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복지국가의 지평을 벗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오늘날 케인즈주의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공동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인민을 방어하는 투쟁의 승리로 얻어진 정부의 사회프로그램 마저 파괴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신자유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장적 가치를 강조한다. 공공프로그램의 사적 영역으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시장적 힘으로부터의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권력이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삼권분립이 강화되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입법부의 횡포가 줄었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래로부터의 로비가 갖는 효력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저항이러한 모든 변화는 저항에 직면해 왔는데, 그러한 저항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노력처럼 단편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재의 정치체제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방어 하려는 노력과 같이 때때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들 투쟁에서 얻어낸 성공사례는 우리가 종래에 알고있던 것보다 많았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실패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단지 제한적 개혁만을 희망함으로서 체제의 구조 그 자체는 그대로 수용한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자유주의의 비민주적 구조 외부에 있으며, 그러한 구조에 반해서 저항하는데 있다.
4. 경제적 측면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나 그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 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 (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한 다자간 압력의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5. 철학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Social Darwinism)", 즉 적자 생존설로 우수한 자들이 살아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Ⅳ.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擴散)
1. 구조적 요인 : 시장 압력과 국가의 변모
⑴ 국제금융시장의 위력
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의 추락은 한 나라의 차원에서 총체적 위기
② 1990년대 국제금융국가들의 신흥시장 투자→신흥국가들은 대외신인도에 매우 민감해짐
⑵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과 국제적 경쟁의 증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는 각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국내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막기 위해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할 필요
⑶ 국제금융시장의 위력과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과 국제적 경쟁의 증대의 결과로 개별 국가들이은 세계시장의 압력에 굴복⇒신자유주의의 확산
2. 국제적 압력
탈규제·민영화·개방에 대한 ① 1979년 영국의 대처정부·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 → 신자유주의적 개혁 본격적 추진 → 양국(특히 미국)은 자국의 무역법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에 압력, 금융시장의 개방을 선도하여 금융시장 활성화→ France, 독일 등 Europe에서 우파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 수용→유럽연합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함.
3. 초국가적 세력의 증대
경제의 세계화는 '초국적 세력(초국적 자본가 분파)'을...국가체제를 받쳐주던 사회세력을 약화시킴 → 복지국가연합(산업자본가, 노동자 및 국가기구)을 대신하여 초국적 세력들의 연합이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결국 신자유주의가 국내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치적
4. 이념의 정당화 : 국가주의 ⇒ 시장주의
⑴ 시장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의 증대
Keynes주의나 국가개입의 비효율성 : 관료정치, 지대 추구행위, 국가실패 등이 국가개입의 부작용으로 지목→시장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⑵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관점
시자의 우월성은 경ㄹ쟁, 시장경쟁은 효율성 제고, 세계시장의 등장은 시장경쟁의 압력을 더욱 증대
⑶ 신고전파 경제학의 부흥
신자유주의 ideology의 공고화와 확산에 기여
Ⅴ. 신자유주의의 한계
1. 시장의 사회 정치적 기초 : 국가에 의존하는 재산권의 설정 및 유지
시장거래란 재산권(상품을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오는 효용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을 의미한다. 재산권의 설정과 유지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재산권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일은 거래비용이 존재하며 따라서 정ㄹ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재산권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집단들 사이의 분배구조가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데 국가는 반배갈등에 중립적이지 않다.
2. 시장경쟁의 조건과 결과에 대한 문제 : 국가의 중요성 부각
⑴ 신자유주의하 경쟁의 조건과 결과간의 모순관계
①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불평등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는데 시장의 사회정치적 기초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계
②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패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사회적 안전망) 설립 필요 시장경쟁의 확대를 제한
⑵ 경쟁조건의 국제적 동등성에 관한 갈등
국내적 대응의 차이가 경쟁조건의 국제적 불평등을 초래→ 국내시장에서의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 무역협상에서의 공정무역, 경제제도와 정책에 있어서의 국가간 동질화(harmonization) 또는 수렴(convergence)에 대한 요구가 증대
⑶ 신자유주의의 국가초월성은 국가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
3. 자율적 시장과 세계경제위기
⑴ 자율적 시장과 세계경제위기 : 국가의 중요성 부각
1990년대\ 초의 세계적 불황, 외채취기, 1980년대 후반의 불황, 1990년초의 유럽외환위기, 1997~1998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의 지속성
악순환(vicious circle) : 한 나라의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외환위기→ 실물위기
⑵ 국가개입, 국제적 개입과 국제적 규범의 강화 필요
Ⅵ. 대안적 질서의 향방
1. 시장과 국가 사이의 dilemma
2. 국가와 시장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가. 국가주의적 방안과 시장주의적 방안
나. 주권의 자율성 제한과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 어느 정도 보장
다. 신자유주의의 구가에 의한 시장조절의 필요성은 세계화의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
3. 세계화의 흐름속에 국가의 시장조정기능 강화 방향
Ⅲ.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화
경제영역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 영역의 세계화 진행
2. 지역협정
가.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⑴ 지역협정이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 지역협정은 일정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 지역블록(regional bloc), 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2021년 3월 현재 300개 정도의 지역협정이 있다.
나. 특성
⑴ 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 지역협정은 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역내관세철폐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정책수행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
자유무역협정 | ◯ | ||||
관세동맹 | ◯ | ◯ | |||
공동시장 | ◯ | ◯ | ◯ | ||
(경제통합) | ◯ | ◯ | ◯ | ◯ | |
완전경제통합 | ◯ | ◯ | ◯ | ◯ | ◯ |
2.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가.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 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 경제통합의 유형
⑴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주체에 의한 분류)
①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분류)
①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 경제적 상호보완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 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 ECSC, EURATOM 등이 이에 속한다.
⑷ Béla Balassa의 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NAFTA, CEFTA 등이 이에 속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 노동, 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 경제통합(economic union)
㉮ 무역자유화,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 EU가 1999년 1월 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 양자통합, 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 양자통합
㉮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미・Israel자유무역협정, 미・PA자유무역협정, 호주・New Zealand CER 등이 그 예다.
② 지역통합
㉮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EU, NAFTA, MERCOSUR, AFTA, SAPTA 등이 그 예다.
③ 다자통합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WTO가 그 예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한-칠레: 2004년 4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2006년 3월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6년 9월
한-ASEAN(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상품: 2007년 6월, 서비스/투자: 2009년 5월)
한-인도: FTA와 비슷한 형태인 CEPA형태: 2010년 1월: 한인도 CEPA
한-유럽연합: 2011년 7월 1일(잠정) / 2015년 12월 13일(확정): 한EU FTA
한-페루: 2011년 8월 1일
한-미국: 2012년 3월 15일 : 한미 FTA
한-터키: (상품)2013년 5월 1일
한-오스트레일리아: 2014년 12월 12일
한-캐나다: 2015년 1월 1일
한-중국: 한중 FTA.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2015년 12월 20일
한-콜롬비아: 2016년 7월 15일
한-터키: 2018년 8월 1일 투자/서비스 협정 통과
한-중미5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2019년 3월 5일(코스타리카), 10월 1일(니카라과, 온두라스), 2020년 1월 1일(엘살바도르), 2021년 3월 1일(파나마)
한-영국: 한영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