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후보 PPT 발표>
1. '개파라치'제도 시행되어야 하는가?(신하늘)
1) 개파라치 제도: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다른 이름으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사 진 등으로 찍어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 또는 일
2) 찬성논거
단속인원이 포착하지 못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견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최소한의 반려견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3) 반대논거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 몰래 쫓아가 견주의 차 번호판이나 집 주소를 알아내는 등 '몰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를 위해 견주의 인정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2. 결선 투표제(장희윤)
1) 결선투표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상위 '두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
2) 찬성논거
국민 지지층이 두터워진다.
소수정당이 선출될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정책경쟁이 활발해진다.
사표 발생률이 낮아진다.
3) 반대논거
흑색 선전이 난무해진다.
국민 세금 비용이 증가한다ㅣ
공휴일 2개 지정할 필요가 생기면서 고용주들의 손해가 커진다.
3. 기본소득제, 시행해야 한다(윤하린)
1) 기본소득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
2) 찬성논거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다.
최소한의 생존과 삶의 질을 책임져 생활의 여유가 생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된다.
3) 반대논거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조세 제도의 조정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경제적 역동성이 떨어지고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4. 남자 교사 할당제(권영은)
1) 남자 교사 할당제: 교사 임용에 있어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
2) 찬성논거
교육환경에 좋지 않다.
소수의 남자교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된다.
이미 여성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교사에대한 할당제가 실시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이다.
3) 반대논거
이미 일부 교대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교사 할당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남자교사할당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왜 여자가 교사를 선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5.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양기은)
1)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 반려견과 함께 하는 반려인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맹견, 관리대상견 등
위험도에 따라 종별 차등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음
2) 찬성논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람의 안전, 이웃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많은 해외 사례가 있다.
3) 반대논거
견종, 체고40cm라는 기준이 공격성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는다.
입마개 행위는 반려동물의 자유의지를 말살하여 비정상적인 공격성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획일적인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ex)시각장애인 안내견 리트리버
6. 소년법 폐지(장희진)
1) 소년법: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 찬성논거
절도, 폭행 등 촉법 소년 제도의 악용 사례가 증가한다.
점점 더 잔혹해지는 범행 수법과 증가하는 재범률
약 64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정으로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
3) 반대논거
악용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다.
형사 이송제를 택한 미국에선 되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폐지된다면 아동인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7. 수사권 독립(김보은)
1) 수사권: 개인이나 단체, 기관 따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한국에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사는 기소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을 가진다.
2) 찬성근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권력이 분산된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된다.
3) 반대근거
헌법상의 오류이다.
인력규모의 차이가 있다.
무분별한 영장청구가 시행된다.
8. 여대폐지(김현주)
1) 찬성
성차별 분위기를 조장한다.
성, 나이, 결혼여부 등으로 입학을 차별하는 것은 대학의 본질을 해친다.
여대 설립 취지인 여성 교육 부족은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2) 반대
여성대학 유지는 학교설립 사학의 자유이다.
여성학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한다.
현저히 낮은 여성 취업률과 유리천장 문제로 인해 아직 여대 창학 이념이 건재하다고 볼 수 있다.
9. 전면무상급식 확대(최수진)
1) 찬성논거
모두를 위한 복지이다.
무상으로 밥을 먹는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 차별감을 방지한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가 있다. ex) 스웨덴, 핀란드
2) 반대논거
보편적 복지가 진정한 복지인지 확신할 수 없다.
고소득 가정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될 수 있다.
10. 정년퇴직 나이를 규제해야 하는가(김연수)
1) 찬성논거
규제하지 않으면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휴식이 필요하다.
육체적 능력이 쇠퇴된다.
2) 반대논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규제될 경우 무기력해질 수 있다.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 최저임금 인상-1만원까지(이한나래)
1) 찬성논거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킨다.
실질적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친다.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인다.
2) 반대논거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증가한다.
부작용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악순환이 된다.
청년 등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고용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