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와 초상권 침해

[빨코]

부족한 저에게 귀한 코너를 할애해주신 운영자 릴라님을 포함한 더블로거스 모든 회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법조 현장에서 활동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읽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넙죽.

오늘은 먼저 블로거들과 관련이 많은 초상권 침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그림 포함)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법적보장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민법 제751조 제1항‘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초상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이 본인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당한 경우(이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라 함)와 범죄자나 범죄혐의자의 초상을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촬영, 보도됨으로써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이를 '프라이버시권 침해'라 함)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블로거들에게 적용될만한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블로거들 스스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조심해 아직까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블로그에 대해 관대한 시선이 한몫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블로그 활동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포토샵해서 블로그 대문 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가 상업 블로그라면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초상권 침해 사건은 본의 아니게 촬영된 인파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이 게재된 사진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 중의 하나는 어떤 사람이 축제현장에서 불륜 상대방과 산책 중이었고,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보도돼 결국 가정 파탄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팸투어나 시식회에 초대를 받아 취재를 갔을 때 행사요원이나 종업원의 얼굴이 촬영, 게재된 것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초대에는 이들에 대한 촬영 허가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적인물이론'을 원용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적인물이론이란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일반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으므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명시적으로 촬영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초상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초상권’을 강조하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적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상대방이 촬영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촬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촬영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촬영을 했더라도 명시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얼굴이 노출되었을 경우 당사자로부터 삭제요청을 받는다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

(이글은 네이버의 더블로거스와 제 개인 블로그에 이미 게재했던 글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양해바랍니다.)

[무니.Muni]

그렇군요...감사합니다...

[빨코]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ㅎ

[콩새]

항상 조심 하고 있어요^^
나중 에 문제 삼아 돈을 요구한 사람을 봤어서요

[빨코]

이 문제로 법원까지 간다면 손해배상금으로 5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닭발왕구피]

불륜 ㅋㅋㅋ

[빨코]

ㅎㅎ재수 없는 커플이지요. 사필귀정인가요?ㅎ

[영종도갈매기]

ㅋㅋ애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10년전쯤에는 통행료 미납고지서에 차번호와 운전석이 보였었는데
민원이 쎄게걸렸었죠. 조수석에 불륜이 같이 타고 있었던 거죠.
고지서가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불륜녀 얼굴도 아는 안주인께서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은 손해배상 ㅋㅋㅋ 그후로 고지서가 바뀌었습니다.
과속 스티커도 아예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고 있죠^^

[빨코]

ㅎㅎ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본인 얘기라고 이해하겠습니다.ㅋ

[릴리]

늘 조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신경써야할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빨코]

내용이 비판적인 것일 때는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작은천국]

좋은 글 감사합니다.

[빨코]

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스테파노]

되도록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는게 좋겠군요..

[빨코]

네...그렇게 하면 사진이 망가지는 단점은 있습니다만...ㅎㅎ

[유짱]

꼭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요

[빨코]

ㅎㅎ 이미 읽은 분들께는 죄송하네요.ㅎ

[미련한 곰]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빨코]

덧글 감사합니다. 미곰님^^

[사자왕]

많은 도움이 되었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