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약어 | KCG,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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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 | 1953년 1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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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해상경비와 해양오염관리 및 해양주권 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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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1청장 1차장 2관 5국 18과 5담당관(담당관 · 센터 포함) (2018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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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해양경비 및 해난구조, 해상범죄수사(해양치안활동), 해양사고 예방활동, 국제협력, 해양오염관리 등 해상 경찰 임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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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1953년 당시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을 수호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정 6척, 인력 658명으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것이 해양경찰 업무의 시작이다. 이후 1955년 2월 상공부 해무청에 소속된 해양경비대로 변경되었다. 1956년 7월 해양경비대사령부를 거쳐 1957년 11월 해양경비대로 환원되었고, 1962년 5월 다시 내무부 치안국에 소속된 해양경찰대로 개편되었다가 1974년 12월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1년 7월 23일에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됐다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2005년 7월 22일에는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고, 2008년 2월 29일에는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됐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소속기관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2014년 11월 18일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고 안전행정부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세 갈래로 분리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19일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때 해안경찰청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경비 · 안전 · 오염방제의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2017년 7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업무를 이양해 해양경찰청이 신설됐다. 해양경찰청은 박근혜정부에서 해체된 지 3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했다. 2018년 11월 해양경찰청 본청이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인천 송도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경비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3개의 직속기관으로 해양경찰 양성 전문학교인 해양경찰교육원은 여수에, 해양환경 변화에 맞는 장비개발과 해양오염 조사 및 시험연구를 하는 해양경찰연구소는 천안에, 경비함정 등의 정비와 수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은 부산에 각각 위치해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 지방청과 속초, 동해, 포항, 울진, 완도, 목포, 군산, 부안, 태안, 보령, 인천, 평택,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에 19개의 해양경찰서, 그리고 그 아래에 87개 파출소와 240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다. 보유장비는 100톤~5,000톤 규모의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방제정 등 327척, 항공기 24대 등이다.
해양경찰청의 주요 업무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상을 경비하고, 어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면서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 및 해양주권을 지키며 선박충돌, 화재 등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활동, 어선 출입항 관리, 여객선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유조선 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 등의 해양사고 예방활동이다. 또 전국 275개소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해양에서 일어나는 선상폭력 사기, 마약 총기밀수, 각종 민생침해범죄 및 도서지역 인권유린 사범을 단속 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적 등 국제범죄 예방 단속활동을 하며, 해상 밀입국을 단속하는 한편 해양종사자에 대한 해양환경보호 지도, 계몽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도 수행한다. 오염사고 발생 시 해상, 해안오염을 신속하게 방제하고 기름, 폐기물 투기 등의 해양오염사범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 업무다.
해양경찰청의 심벌마크는 천연기념물 243호 흰꼬리수리와 전통 원형 방패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海洋警察廳]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