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고급 49번 해설(1960년대의 경제 상황)

[한국사짱]

49.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③

광복 이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농지 개혁법', '삼백 산업(원조 경제)',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개발 정책과 경제 발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래프가 1962~1970년까지이니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떠올리며 풀면 됩니다.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고 대통령에 출마, 당선된 박정희는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때 장면 정부가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죠.

박정희 정부 때는 4차의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을 폈습니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서는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와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경제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의류·신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는 경부 고속 국도(1968~1970)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시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한·일 협정 체결(1965)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 베트남 파병에(1965~73) 따른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갔지만, 어두운 면도 나타났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어요. 또한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컸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도 심화되었어요.

① 이 시기 정부는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춰야 했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임금 정책이 필요했죠. 저임금 정책

  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낮춰져야 했으므로, 쌀 등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저곡가 정책을 폈습니다. 

② 1960년대 외화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외화를 벌기 위해 서독이 필요로 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어요. 

   이때 루르 탄광 지대에 한국 광부 3,000명과 간호사 15,000명이 파견되었는데,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은

   한때 우리나라 외화의 23%를 벌어들였답니다(1967).

③ 1970년대의 모습입니다.

  1973~1974년 국제 유가 폭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오일 달러로 넘쳐나는 중동 국가들이 발주하는 건설에 진출, 달러를 획득하여 이를 극복하였어요.

④ 수출 위주의 급속한 경제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대외 의존도 심화라는 부작용도 나타났죠.

⑤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였기에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값싼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 제품을 생산, 수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합니다.

     유사 기출문제                                                    

20회 고급 46번 문제

46. 광주 대단지 사건     답③

광주 대단지 사건은 11회 고급 48번 문제에 답지로 제시되어 설명하였던 주제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12일에 걸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광주 대단지 천막촌', '성남' 등을 통해 광주 대단지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광주 대단지 천막촌 주민들이 주거 및 생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회를 열고 성남 출장소로 몰려 갔다'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주거 문제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인을 추측할 수 있어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균형 있는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소득 격차에 따른 서울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도시 빈민 지역인 ‘달동네’는 점점 증가해 갔습니다.

광주대단지는 서울시의 빈민촌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성남시를 지칭합니다. 정부는 1969년부터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서울 청계천, 영등포, 용산 등지의 도시 빈민을 광주군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에 따라 당시 이곳의 천막촌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밀려 쫓겨난 철거민들이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어요. 광주 대규모 이주 단지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이 지역에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고, 생계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이의 대책을 요구하였어요.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몇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요청이 거절되고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취득세 감면·세금 부과 연기·긴급 구호 대책 마련·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 성남출장소를 점거하였어요. 이 사건은 8월 12일에 서울 시장이 이주 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수습되었습니다.

① 6월 민주화 항쟁(1987)은 광주 대단지 사건(1971)과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진전 속에 노동 운동도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어요.

② 핵 폐기장 건설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③ 광주 대단지 사건은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④ 토지 조사 사업(1912~18)은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경제 수탈 정책이었어요.

    이 사업의 결과 토지 소유주(지주)의 권리만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인정해주지 않아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⑤ 일제 강점기 도시 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 주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은 서울 변두리에 토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8회 고급 47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노동 운동     답②

(가)는 전태일 분신 사건(1970), (나)는 YH 무역 사건(1979)입니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노동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저임금 정책을 통해 1960~70년대 급속한 고도 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  받아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1970. 11).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한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 조합 설립 등의 노동 운동을 펼쳤지만 박정희 정부는 노동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합니다.   

1979년에는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공고하자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는 사건(YH 무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신민당사에 들어가 이를 강제 진압, 연행하면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유신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죠(부·마 민주 항쟁, 1979. 10).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26 사태로까지 이어져 유신 체제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

① 전태일 분신 사건(1970)은 유신 체제(1972~1979) 이전의 일입니다.

②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 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③ 노사정 위원회는 김대중 정부(1998~2002) 시기에 구성되었습니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 위기로 한국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 조치가 실행되어

    해고가 자유로워지면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④ YH 무역 사건(1979)은 6월 민주 항쟁(1987) 이전의 일입니다.

⑤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민주 노총)이 결성된 것은 199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들어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양대 축으로 노동 운동이 전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7회 고급 47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개발 계획     답④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 3차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와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면 되겠죠?

경제 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었으니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72~1976년 실시되었겠네요.

그러니 이시기의 경제 성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장면 정부가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서는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와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경제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의류·신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는 경부 고속 국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추진된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제철(1973)을 시작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조선, 자동차, 정유, 전자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2차·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앞지르게 됩니다.

①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세계적인 3저 호황의 추세속에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크게 늘면서 1986년 들어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② 우리나라 시장과 자본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입니다.

③ 삼백 산업의 발달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④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⑤ IMF 구제금융을 받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6회 고급 47번 문제

47. 경부 고속국도가 건설된 시기(1970)의 경제 상황    답②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밑줄 친 '이 도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도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 국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 국도',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전국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는 힌트를 통해 경부 고속국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부 고속국도는 언제 건설되었느냐를 알아야겠네요.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철도가 경인선이듯,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고속국도도 경인 고속국도입니다(1969).

경부 고속국도는 문제에 주어진 지문에도 나와 있듯 2년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1968~70)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통된 고속국도입니다(1970).

자 그럼 이 당시의 경제 상황을 찾아 봅시다.

5·16 군사정변(1961)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와 군부 세력은 민정 이양 약속을 하면서 군정을 실시(1961~1963)합니다.

그리고 군정 실시 기간부터 장면 내각이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정부 주도로 추진합니다.

이후 박정희는 민정 이양 약속을 저버리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박정희는 집권 과정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경제 개발에 집중합니다.

1960년대에 실시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계획(1967~71)은 수출 위주의 경공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건설된 대표적인 사회 간접자본으로는 소양강댐과 경인 고속 국도, 경부 고속국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한·일 협정 체결(1965)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 베트남 파병에(1965~73) 따른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로 충당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1970년대에 실시된 3차 경제 개발 계획(1972~1976), 4차 경제 개발 계획(1977~81)은 중화학 공업 위주 정책이 추진되어 포항 종합 제철이 준공(1973)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리 자유 무역 지역,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울산, 포항, 창원, 여수, 구미 등지에 공업 단지가 조성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 개발 계획은 대일 의존도 심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재벌 성장 등의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①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입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 기업의 정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② 경부 고속 국도는 제2차 경제 개발 계획(1967~1971) 기간 중에 건설(1968~70)되었습니다.

③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1981~1987)입니다.

    1980년대 중반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호황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④ 삼백 산업(제분, 제당, 면방직)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입니다.

    6·25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었기에 이 시기에는

    주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면)의 원료가 모두 하얗기 때문에 삼백 산업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⑤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화 부족으로 인한 외환 위기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은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의 말(1997)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5회 고급 50번 문제

50. 1차 석유 파동(1973~1974) 극복       답③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며 일어났어요.

이 시기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로 넘쳐나는 오일 머니를 이용해 건설 투자를 크게 확대하자 우리 기업이 이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찾아온 제2차 석유 파동(1978~1980)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부족 위기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어요.

②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의 일입니다.

④ 금융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은 IMF 구제 금융 이후의 일이죠.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2회 고급 44번 문제

44. YH 무역 사건이 일어난 시기(1970년대 말)의 경제 상황    답①

문제에 제시된 신문 기사는 YH 무역 사건(1979)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공고하자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979년 8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경찰은 야당 당사인 신민당사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며 이를 강제 진압, 연행하면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집행위원장 김경숙씨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유신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죠(부·마 민중 항쟁, 1979. 10).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26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YH 무역 사건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① 1970년대 들어 세계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제1차 석유 파동(1973)은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하자 여기

    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1979~80) 때는 중화학 공업에 대

    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② 전두환 정부 시기에 찾아온 3저 호황(1985~1989)은 국제 경기가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상태로 되면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③ 1950년대에는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 받았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 특히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삼백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어 발달합니다.

④ 경부 고속 국도는 197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⑤ 19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와 IMF 구제 금융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폅니다. 그러나 1997년 들어 한보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에 들어온 국제 단기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량 정리해고 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1회 고급 48번 문제

48. 1970년대의 경제 상황    답①

이 문제는 답지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선 제시된 우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00억 불(달러) 수출 돌파는 1977년, 이산 가족 찾기 및 남북 적십자 회담 시작은 1971년,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준공은 1970년, 서울 지하철 (종로선) 개통은 1974년으로 이는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하죠.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지요?

사실 저는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다른 답지를 풀어보면서 시기를 파악하고 모르는 ①번을 답으로 찾는 요령을 부렸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하나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고, 생계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이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몇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요청이 거절되고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취득세 감면·세금 부과 연기·긴급 구호 대책 마련·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8월12일에 서울 시장이 이주 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진정되었어요.

② 1993년에 체결되었으며, 당시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③, ④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⑤ 이승만 정부 때의 일입니다. 삼백 산업이란 하얀색의 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즉 섬유(면 섬유), 제당(설탕), 제분

    (밀가루) 공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5회 고급 49번 문제

49. 1970년대의 사회 모습    답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나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노래 가사만 봐도 무슨 노래인지 알겠지만,

젊은 세대라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는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어진 새마을 노래, (나)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 양희은(요즘 니 아버지 이름이 뭐니~라는 유행어로 잘 알려졌죠?)의 아침이슬입니다.

따라서 이들 노래가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이니 이 시기의 사회 모습을 찾으면 되겠네요.

① 과외 금지, 대학 입학 본고사 폐지는 1980년대인 전두환 정부(1980~1988)의 일입니다.

② (가) 노래가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노래라고 했죠.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

    을 전개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소득 증대 기여 등에 성과를 내자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죠.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③ 197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반전, 저항 문화가 유행하는 가운데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포크 송 양식의 대중

    가요가 젊은 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④ 1970년대 들어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구미 공업 단지, 울산 석유 화학 공업 단지, 여수 종합 화학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

    (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3회 1급 43번 문제

43. 1970년대 유신 체제 시기의 모습    답③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된 정당별 국회의원을 살펴 어느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신 정우회' 이것 하나만으로도 유신 체제 시기의 박정희 정부 때임을 알 수 있죠.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73년 2월 27일 국민 직접 선거로 뽑는 중선거구와 대통령 제청에 의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9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선거구와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유신 체제(1972~1979) 시기의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요.

유신 체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니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세히 공부해둡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국민들도 대다수가 찬성하였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정치 의식,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ㅠㅠ) 유신 헌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했어요.

유신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대통령제(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인권 제한, 탄압), 국회의원 1/3 지명 추천(유신 정우회 의원),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로 영구 집권 가능)에 있었어요.

이처럼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으며, 또한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줄기차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민주 인사들의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결국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일어난 시기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됨으로써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습니다(10·26 사태).

한편,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김일성 독재 체제가 확고하게 완성됩니다(1972). 이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죠.

① 유신 체제 시기에는 긴급조치 등의 인권 탄압으로 당시 인권을 강조하던 미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②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③ 직선제 개헌은 1987년 6월에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④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 연임 제한이 없어 영구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⑤ 19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고, 1970년대에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

    제 정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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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짱]

시험이나 이 문제를 풀어본 분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동탁]

60년대에서 70년대는 우리나라 중공업의 해외수주 시작 단계로 동남아지역의 78프로를 차지할만큼 공격적이였다고 합니다... 그 후가 중흥기이며 중동으로의 진출인 80년대가 되겠구요.. 그러니 틀린문제는 3번입니다.

[승학]

1차 석유파동인 1973년의 경제위기를 건설업계의 중동진출로 인해 극복했습니다. 이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등의 회사가 중동에 진출하여 많은 외화를 벌여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언제나 봄날]

2번부터 5번까지는 박정희 정권이고 1번이 아닌 것 같아요^^

[역사걸]

3

[디스이즈팸]

60년대 경공업 위주, 건설은 70년대 이후로 보시면 되겠네요.

[hoppang]

3번.

[uniqueljw]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71)의 특징이 경공업중심, 저임금 저곡가정책, 베트남파병 특수,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 파견 등
3,4차 경제 개발 계획 특징(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 대기업 중심, 저임금 정책 문제, 1차 석유파동(1973)후 중동 특수, 새마을 운동, 2차 석유파동(1978)로 경제 침체.
이렇게 볼때 3번이 답이 맞습니다.

[앙앙 정슬기]

고맙습니다 ㅎㅎ

[쵸코와 나]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왜 심화되었지? 생각했더니 수출 중심이라 그런거라고 생각하니 맞군요^^

[cconan]

진심 감사합니다^^

[잉옹힝앙]

3번. 70년대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건설업의 중동진출로 1차 석유파동 위기 극복!!

[Jeenie]

감사합니다~!!

[가정의행복]

감사합니다^^

[초노]

*이승만
-삼백산업

*박정희
-전태일분신사건 (70) : 유신체제 이전의 일!
-YH무역사건 (79) -> 부마항쟁 +10.26사태 -> 유신체제의 몰락!

*전두환
- 3저호황 - 사상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
-과외금지, 본고사 폐지!
*김영삼 정부 IMF->대량해고->김대중 정부 ‘노사정 위원회’ 구성!

[leeyoung]

감사합니다.

[정귀향]

자세한 풀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