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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시설수용을 보는 관점과 이론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시설수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해한다.
정신장애인 장기수용 구조가 형성된 맥락을 이해한다.
정리하기
2강의 핵심적 학습질문은 ‘정신의학의 발전과 확산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에게 감금이나 격리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었는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정신과전문의 수와 정신의료기관이 확산되면서 강제입원, 장기입원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나 회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과 역행하는 현상이었다. 본 강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기적 수용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적 용인이나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학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다수는 6.25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되었다. 1980년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자 그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7-8만 명이 정신의료기관, 1만명 내외가 정신요양시설에 격리된 상태이다. 이는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 3만명에 3배 정도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2강에서는 이러한 정신장애인 시설수용의 변천과정을 학습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은 정신약물, 인권발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본다면, 적어도 항정신병약물이 탈원화의 충분조건일 수 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항정신병약물은 현재 충분히 보급되고 있고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용률이 97.7%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 격리의 강화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2강을 통해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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