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범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적 개념에서 범죄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② 낙인이론적 개념에 있어 범죄는 특정한 계급이나 권력층에 의해 정의되어진 행위이다.
③ 범죄는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개념이다.
④ 해악기준의 개념에 따르면 범죄는 해악이라는 가치적인 측면에 치중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다.
<해설>
범죄는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다(G. M. Sykes).
<정답 3>
02 범죄개념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 학자와 그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Suthurland-상위계층의 경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였다.
② Herman & Schwendinger-범죄는 인간의 기초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③ Michalowski -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여 일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G. M. Sykes- 범죄는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해설>
미칼로스키는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나 일부는 법적으로 용인되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3>
03 다음 설문이 설명하는 범죄의 개념은 어느 것인가?
㉠ 범죄에 대한 개념의 규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 시간과 국가별로 실체적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
① 해악기준의 개념 ② 낙인이론적 개념
③ 법집행 과정상의 개념 ④ 법제정 과정상의 개념
<해설>
법제정 과정상의 개념은 특정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특정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법규를 새로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법집행 과정상의 개념은 사회적 이슈나 정책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달라지게 되며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법규를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정답3>
04 아래 내용 중 '낙인이론'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묶인 것은?
㉠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다. ㉡ 친구들과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이를 모방하여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 경찰관이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범죄학 전문가는 한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보는 범죄원인이론은 '낙인이론'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선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낙인이론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는 범죄원인이론은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다.
㉣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범죄원인이론은 '사회유대이론'이다.
<정답 4>
05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② 범죄는 자유의지뿐 아니라 외적 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③ 범죄는 형벌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④ 형벌은 엄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해설>
인간의 행위가 생물적·심리학적·사회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은 실증주의이론이다. 여기서 고전의 범죄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범죄를 발생시킨 외생변수는 무시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범죄원인을 연구하고 그로 인해 강력하고 신속한 형벌만이 범죄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을 자유의지보다 외부적 요소(환경)에 중점을 두는 것은 실증주의 범죄학의 입장이다.
<정답2>
06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
②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결코 사회의 책임이 아니다.
③ 범죄의 동기와 범죄자의 환경에 초점을 둔다.
④ 응보주의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해설>
억제이론은 고전주의 입장으로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사회의 책임이 아니므로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의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정답 3>
07 범죄원인에 대한 학설 중 사회적 수준의 사회과정원인에 대한 학설은 모두 몇 개인가?
㉠ 하위문화이론 ㉡ 차별적 접촉이론 ㉢ 동조성전념이론 ㉣ 긴장(아노미)이론 ㉤ 사회해체론 (ㅂ) 낙인이론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ㅂ) 사회과정원인에 대한 학설이다.
㉠㉤은 사회구조원인에 대한 학설에 해당한다.
<정답3>
08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③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④ Durkheim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Durkheim은 범죄는 아노미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사람은 Reckless(견제이론)이다.
<정답4>
09 범죄원인론에서 Joseph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유발의 4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의 동기 ② 범죄피해자
③ 범행의 기술 ④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해설>
J. F. Sheley(실리)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Motivation),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범행의 기술(Skill), 범행의 기회(Opportunity)이다. 이들 4요소는 범행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4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해야 한다.
<정답 2>
10 Matza & Sykes의 중화기술이론에서 중화기술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
②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감아 주면서 나의 잘못만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
③ 사회통제기관은 부패하여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④ 자신의 행위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합리화
<해설>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중화기술에는 책임의 회피(부정), 피해자의 부정, 피해발생 부인(가해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①은 책임의 회피(부정), ③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 ④는 피해발생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②는 5가지 중화기술과 관련이 없다.
피해자의 부정은 피해를 받아 마땅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의로운 응징으로 보는 것이고, 충성심에 호소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 또는 도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답2>
11 Matza & Sykes가 제시한 중화기술의 유형에 관한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책임의 부정 - 자전거를 훔치다가 상점 주인에게 발각되자 잠시만 빌려 타고 다시돌려주면 되지 않냐며 합리화하는 경우
② 가해의 부정 - 남의 물건을 손괴해놓고 국가에서 다 보상해줄텐데 손해 본 게 무엇이 있냐며 합리화하는 경우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 -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어른들이 더나쁜 사람이니 아이의 작은 잘못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경우
④ 더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친구와의 소중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절도가 무슨 대수냐고 합리화하는 경우
<해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① 잠시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면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로, Matza & Sykes의중화기술유형 중 '가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정답1>
12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② 마짜(Matza)와 싸이크스(Sykes)는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③ 허쉬(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글레이저(Glaser)는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①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합리적 존재이다. 범죄에 의한 이득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이득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범죄를 선택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실증주의 범죄학의 입장이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1>
13 다음은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노미이론은 Cohen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 ㉢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기회, 참여라고 하였다. ㉣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 범죄패턴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항목만 옳다.
㉠ 아노미이론은 Durkheim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Cohen은 하위문화이론을 주장하였다.
㉡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은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이론이며,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는 이론은 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이다.
㉢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신념, 참여라고 하였다.
㉣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범죄행위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으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진단하여 예방할 수 있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보는 것은 집합효율성 이론이다.
<정답2>
14 다음은 범죄원인이 되는 사례와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게 연결된 것은?
① 甲 지역은 건물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되어 있고 길거리에 낙서가 가득하며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나 부랑자가 눈에 많이 띄는 틈새지역이다 - 긴장(아노미)이론
② A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B의 무리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다. B로부터 오토바이 절도에 관한 기술도 배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 차별적 접촉이론
③ 청소년인 甲은 영화 '○○○ 습격사건'을 보고 "영화 속 주인공이 멋있다”며 닮고 싶다는 생각에 주인공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절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 차별적 강화이론
④ 중학생 A는 친구들과 호기심에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과자를 몇 개 훔쳤다. 그 후 이일이 발각되자 동네 어른들은 A를 볼 때마다 “도둑”이라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다"라고 했다. - 중화기술이론
<해설>
① 甲 지역은 사회통합이 해체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마저도 지역의 상황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방치된 버려진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비행이나 범죄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자주, 오래,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경우(차별적 접촉, Sutherland), 상호작용을 통해 범행동기나 기법, 욕구 및 합리화와 태도 등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는 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해체이론이 주장한 소외가 아닌 사회화를 통해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범죄나 비행의 학습은 Sutherland의 주장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TV 등과 같은 매스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 甲은 영화 속 주인공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삼고 닮기 위해 그의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모방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차별적 동일시이론, Glaser).
④ 사례는 소년의 초기 범죄 또는 비행에 대해 사회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이후의 소년에 대한 모든 행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지속해서 의심하는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2>
15 범죄의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세 이전에는 '응보와 복수'로,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로 범죄문제를해결하고자 하였다.
② 범죄사회학자들은 '교정과 치료'로,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③ 범죄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검거·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예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④ 범죄통제의 개념에는 범죄억제활동, 치료 및 갱생활동, 사회발전활동, 범죄기회의제거활동 등이 모두 포괄된다.
<해설>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로,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답2>
16 범죄이론과 범죄통제 대책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① 고전학파 범죄이론 -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
② 생물학적 범죄이론- 범죄기회의 제거
③ 심리학적 범죄이론-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
④ 사회학적 범죄이론-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
<해설>
고전학파 범죄이론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억제이론),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는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치료 및 갱생이론), 사회학적 범죄이론에서는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사회발전이론), 상황적 예방이론에서는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감소(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 일상활동이론, 생태학적 이론)가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
범죄이론 | 통제이론 | 내용 | 비판 |
고전학파 | 억제이론 |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 |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생물학· 심리학적 이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 | 비용이 많이 들어 적극적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 |
사회학적 이론 | 사회발전이론 |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 |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있는가? |
상황적 예방이론 |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 일상활동이론, 생태학적 이론 |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감소 | 국가통제사회 가능성,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 범죄는 줄지않는다(전이효과). |
<정답2>
17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은 비용부담이 많고, 적극적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이론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 방어공간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보호자의 부재, 범행의 기술이 있다. (ㅂ) 일상활동이론은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
① 2 개 ② 3개 ③ 4개 ④ 5 개
<해설>
㉣ 집합효율성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보호자의 부재 그리고 적절한 대상이다.
(ㅂ) 일상활동이론은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 ㉤ (ㅂ) 3 항목이 옳지 않다.
<정답2>
18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근본적인 한계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있는가에 있다.
②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③ 이러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사회를 실험대상으로 이용한다.
④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해설>
사회발전이론은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답 4>
19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나 수단 등은 실제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범죄기회를 줄인다 해서 실제적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이될 뿐이다.
② 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③ 요새화된 사회를 형성하게 한다.
④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이른바 '大兄(big brother)'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상황적 예방이론에 대한 비판 중 ①은 전이효과이고, ③, ④는 부정적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②는 범죄전이효과에 대하여 반대의 효과를 주장하는 견해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2>
20 '일상활동이론'상 범죄발생의 3요소인 범죄자, 범행대상, 보호자의 부재 중 특히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달리 표현하면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인 'VIVA 모델'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상의 가치
② 범행의 기술
③ 가시성
④ 접근성
<해설>
VIVA 모델은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의 영어 두문자를 써서 표시한 것이다. ②는 Sheley의 범죄발생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을 범죄발생의 조건이라 한다.
<정답 2>
21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요소를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건설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범죄환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관련한 범죄예방이론은 무엇인가?
① 생태학적이론
② 피해자학
③ 일상활동이론
④ 합리적 선택이론
<해설>
생태학적이론(Oscar Newman)은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자 한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그 대표적 예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이다.
<정답1>
22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집합효율성이론
② 합리적 선택이론
③ 방어공간이론
④ 일상활동이론
<해설>
설문은 뉴먼의 방어공간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지역사회감시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crogram) 을 비롯하여 현대의 많은 범죄예방정책들이 이러한 환경범죄이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환경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 범행실행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환경범죄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잠재적 범죄인이 환경의 변화에 비교적 쉽게 적응해간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즉,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실제로 접근을 통제하고 자연적 감시를 늘리며 영역성을 강화시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정답3>
23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소한 무질서행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②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주장한다.
③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 깨진 유리창 이론의 실천을 통해 범죄예방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④ 깨진 유리창 이론의 정책적 도입에 있어 시민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
<해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무관용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파괴되거나 더럽혀진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요청하였고,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정답4>
2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대, 방범창 등이 있다.
②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청결유지 등이 있다.
③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차단기,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④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 수리, 잠금장치, 조명·조경의 관리 등이 있다.
<해설>
① 방범창은 자연적 접근통제에 해당한다.
② 청결유지는 유지관리에 해당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④ 잠금장치는 자연적 접근통제에 해당한다.
원리 | 내용 | 종류 |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 조명·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 |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 놀이터·공원의 설치·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 파손의 즉시 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
<정답3>
25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에 대한 연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②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③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④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해설>
①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한다.
▶ 멘델존(Mendelsohn)의 범죄피해자 유형
유형 | 피해자의 개념 | 예 |
완전히 책임없는 피해자 | 순수한 피해자(무자각 피해자) | 영아살해죄의 영아, 약취유인된 유아 |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무지(無)에 의하여 책임이 적은 피해자 |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인공유산을 시도하다 사망한 임산부 |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 자발적인 피해자 | 촉탁살인에 의한 피해자, 자살미수 피해자, 동반자살 피해자 |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 |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자의 가해행위를 유발시킨 피해자 |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 타인을 공격하다 반격을 당한 피해자 | 정당방위의 상대자가 되는 공격적 피해자, 무고죄의 범인같은 기만적 피해자 |
<정답1>
26 문제지향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지향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할 것을 추구한다.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며 이는 조사(Scanning) - 평가(Assessment) - 대응(Response) - 분석(Analysis)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③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④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종종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병행되어 실시되곤 한다.
<해설>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며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주요 개념 | 내용 | 학자 |
지역중심 경찰활동 (Community-oriented Policing) | 1)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이고 원리이다. 2)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경찰과 지역사회가 미약·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 타락과 같은 당대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한다. | 트로야노비치 & 버케로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 1)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우선순위를 재평가, 각각의 문제에 따른 형태별 대응을 강조한다. 2) 문제해결과정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 3) 일선경찰관에 대한 문제해결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골드슈타인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1) 지역에서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와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2) 지역조직은 경찰관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3)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윌리엄스 |
<정답2>
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생활안전국 국장의 분장사항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조정 · 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③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해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단속은 형사국 국장의 분장사항이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생활안전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조정 · 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운영 4.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7의2.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7의3.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7의4.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의5.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사도'라 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9.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0.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12.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3.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조정 14.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6.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정답2>
28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한 측위기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BS란 Location Based Services의 약자로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② Cell방식은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를 판단하며 모든 휴대전화에 사용가능하나 위치오차가 크다.
③ GPS방식은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하며 위치오차가 비교적 정확하지만 건물내부나 지하 등에서는 측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④ Wi-Fi방식은 휴대전화의 Wi-Fi가 연결된 무선AP(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통한 측위를 나타내며 Cell방식과 비교하여 위치가 현격히 다른 경우 Wi-Fi값 위치를 신고자의 위치로 추정한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Wi-Fi방식은 휴대전화의 Wi-Fi가 연결된 무선AP(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통한 측위를 나타내며 Cell방식과 비교하여 위치가 현격히 다른 경우 Cell값 위치를 신고자의 위치로 추정한다.
▶ 측위기술의 종류 및 특징 (112신고 접수 ㆍ 지령 매뉴얼) 경찰청 2019
구 분 | 측위 방식 | 특징 | 주의 |
Cell 방식 |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판단 |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사용 가능.실내 · 지하 등에서도 측위 가능, 수백m(도심지) ~ 수km(개활지)의위치오차 발생 | |
GPS 방식 |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 | 기본 오차가 수십m로 정확한 측위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에GPS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2G폰) GPS를 꺼 놓은 경우, 건물내부, 지하 등에서는 측위 불가능 | 단, 신고자가 아파트 등 건물의 창가,베란다, 옥상과 같이 개방된 곳에 위치시 측위 가능함으로 GPS위치 결과값이 건물과 근접한 경우에는 건물내부에 신고자가 위치한 경우도 있음에 유의 |
Wi-Fi 방식 | 휴대전화 Wi-Fi가 연결된 무선 AP (Access Point,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통한 측위 | GPS 방식보다는 떨어지나 Cell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측위가능(기본 오차 수십m), 지하나 건물 내에서도 측위 가능하지만, AP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외지역에서는 측위 곤란 | Cell값과 Wi-Fi 위치가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 Cell값 위치를 신고자 위치로 추정 ※ Cell값은 서울, Wi-Fi값은 부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Wi-Fi AP(인터넷 무선공유기) 소유자가 부산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주를 하였으나 통신사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은 Cell값과 Wi-Fi값 위치가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 있음 |
<정답4>
29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112신고의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 접수자는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을 고려하여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다.
② 신고의 내용이 범죄로부터 재산 보호를 위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code 1 신고로 분류한다.
③ 불완전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임의의 코드로 분류해서는 안되며, 신고내용의 재파악 후 구체적으로 하달하여야 한다.
④ 현장출동 경찰관은 접수자가 코드를 분류한 경우라도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①②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112신고의 분류) ②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다. 1. code 1 신고 :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나.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다. 신속한 범인검거 2. code 2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code 3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③ 접수자는 불완전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코드로 분류하여 하달 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제3항). ④ 동규칙 제9조 제4항 |
<정답3>
30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 112신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12 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②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출동요소는 code 2 신고의 지령을 받았을 경우 code 1 신고의 처리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④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해설>
①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8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0조 제2항
③ 출동요소는 code 2 신고의 지령을 받았을 경우 code 1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3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3조 제3항
<정답3>
31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112요원은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인계없이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112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
<해설>
①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6조 제1항ㆍ제2항
② 동규칙 제8조 제2항
③ 112요원은 사건이 해결된 경우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사건을 인계한 이후 종결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7조 제1호).
④ 동규칙 제23조 제1항
<정답3>